(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한 달간 유예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와의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이어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한 대(對)멕시코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올린 소셜미디어(SNS) 글에서 "멕시코에 USMCA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요구하지 않는 데 나는 동의했다"라면서 "이는 4월 2일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BC에 출연,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에 대한 관세에서도 USMCA상 제품·서비스는 한 달간 예외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추가 유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멕시코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과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적용을 유예한 데 이어 이들 국가와의 무역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다른 상품도 관세를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밝혔다.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경제전문 방송인 CNBC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산 상품의 관세에 대해 '한 달 유예'가 적용될 범위를 이날 중 결정할 것이라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USMCA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서 체결한 협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6일 청사 대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세관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청사 로비에 수상자 사진과 공적을 게시해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다. 모범납세자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유석진 대표이사), 포르쉐코리아(주) (마티아스부세, 필립아야세 대표이사)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현대모비스(주)(이규석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세정협조자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고현민 책임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피더블유씨 관세법인 김민주 관세사와 관세법인 조양 윤인채 대표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날 행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내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향후 몇개월 간 경제활동에 소폭(slightly)의 낙관적인 기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평가했다. 다만, 사업자들은 잠재적인 관세 영향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인상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는 제품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상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공개한 2025년 3월 보고서에서 지난 1월 중순 이후 경제활동 주체들이 바라보는 미 경제 상황에 관해 이처럼 전했다. 연준은 조사대상 기간 소비지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면서 필수품 수요는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의 소비재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남부 지역 한파·폭설 등 이례적인 기상 조건으로 여가·접객업의 수요가 약화했다고 분석했다. 건설업의 경우 주거용 및 비주거용 모두 활동이 소폭 감소했는데, 건설업종 사업자들이 목재 및 기타 자재 가격에 대한 잠재적 관세 영향에 대해 불안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 대부분 지역 사업자는 잠재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현지시간)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 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개월 면제 조치가 캐나다, 멕시코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3' 대표와 통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4일부터 부과하려다가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를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용식)은 ‘제59회 납세자의 날(4일)’을 맞이해 임시청사 교육실에서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와 세관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성실납세 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한 세정협조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 부산세관은 이날 모범납세자인 ㈜화신볼트산업(대표이사 정순원)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세정협조자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 한민규 사원, 한국경제신문 이정선 기자, 유일고무㈜ 김현순 선임 매니저, ㈜디더블유엘 글로벌 최진용 팀장에게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22명도 함께 시상했다. 김용식 부산세관장은 “납세자가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환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성실납세로 국가재정확보에 기여하고 관세행정에 협조해주신 국민과 수출입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로는 ㈜경동나비엔 김종욱 대표이사와 ㈜한국에바라정밀기계 박신영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스크린에스피이코리아 미야지마 요시히로(Miyajima Yoshihiro) 대표이사가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이와 함께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로로 심사과 김영필 주무관이 기획재정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공무원 3명도 함께 수상했다. 민희 평택직할세관장은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해주신 국민과 수출입업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친화적 납세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관은 이번 수상자로 선정된 세정협조자에 대해서는 평택직할세관 1층 로비와 게시판에 사진과 홍보자료를 게시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세정협조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 존 윌리엄스 총재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연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인베스트 콘퍼런스에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초해 볼 때, 그리고 모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나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그런 영향이 일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관세가 실제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윌리엄스 총재는 "그것이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즉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소비자의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 부분 또한 큰 불확실성이 있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현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당장은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해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윌리엄스 총재는 공개시장 운영 업무를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접경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에 각각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자 미국내 자동차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통신 보도를 인용,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이날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가 캐나다·멕시코 관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젤라 회장은 "대다수 사람은 일부 차량 모델의 가격이 많게는 25%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동차 가격과 자동차의 납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즉각적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년간 정착된 북미 3국의 분업체계 속에 일부 자동차 부품은 최종 조립단계까지 5회 이상 국경을 넘는다면서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을 하룻밤에 재배치할 수 없다. 그것은 도전이며,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미 지역 자동차 관세로 일자리가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소비자들에 대한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국제자동차딜러협회는 이미 판매상들이 자동차 가격 및 부품 가격 상승과, 높은 이자율 등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납세신고도움정보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밝힌 모범납세자 수상자(24명) 명단은 아래와 같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4일(현지시간)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아자동차·삼성전자·LG전자·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관세 조치는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 만큼, 한국 기업들도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지만 충격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대미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국내 기업들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통상 대비책 마련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현지에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낮은 자동화율, 설비 투자 비용 등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대기업의 피해 예상...'삼성 68곳·현대차그룹 28곳' 지난 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성인용 보행기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로 A씨(50대)와 B씨(6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약 36억원의 보험재정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약 2만 8천여개의 성인용 보행기를 실제 가격보다 최대 2배가량 높게 신고해 보험급여를 부풀렸다. 또한, A씨의 인척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약 4천여 개의 보행기를 수입해 약 1.6배 부풀린 가격으로 신고했다. 이들의 불법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재정 피해는 약 36억원에 달하며, 수급자들이 지불한 본인 부담금 피해액도 약 3.6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 거래처를 설득해 허위 송장을 작성하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불법 외환거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액을 분산 반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이어갔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번 사건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가격 조작에 가담한 해외 공급업체 명단을 공유해 유사 범죄를 방지할 계획이다. 세관 관계자는 “보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예정대로 오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세율은 이미 예고한 25%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요일(3월 4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면서도 "관세율이 정확히 얼마일지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으로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면서 당초에는 지난달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이를 한 달간 유예하고 이달 4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언급은 캐나다, 멕시코와 국경에서의 마약 유입 차단 결과 및 노력 정도 등에 따라 관세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관세율이 인하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 모두 국경에서 적절한 조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관세 부과 수순에 들어갔다. 특히 원목을 포함한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재료로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같은 제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이하 원목 및 가공된 목재)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현재 목재 수요와 앞으로 예상되는 목재 수요, 국내 목재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주요 수출국을 포함한 해외 공급망이 미국 수요를 충족하는 데 미치는 역할, 외국 정부의 보조금과 무역 관행이 미국 목재 및 파생 제품 생산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 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목재 수입을 줄이기 위해 국내 목재 생산 능력을 키우는 방안의 실행 가능성, 관세 및 쿼터(각국의 대미 수출 한도)를 포함한 추가적 조치가 국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직면한 유럽연합(EU)이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하는 등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EU와 인도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들이 천연자원, 신기술, 경제·군사적 강압 등 자국의 강점을 어떻게 무기로 사용하는지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현대판 강대국 경쟁이 유럽과 인도가 파트너십을 재구성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무역과 기술, 안보와 국방, 연결성과 글로벌 파트너십"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무역·기술 분야 협력의 핵심 과제로 FTA 체결을 꼽았다. 그는 "EU와 인도의 FTA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협정이 될 것"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타이밍과 결단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모디 총리와 올해 안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 역시 "우리 팀들에게 올해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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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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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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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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