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43회 한국관세사회 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박창언 회장은 최우선 과제로 관세사 보수 현실화를 내세웠다. 저가 통관보수료 출혈경쟁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서비스를 통해 적정 보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년간의 임기 동안 해야 할 과제도 산적했다. 소송대리권 확보와 세관 업무 대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눈앞에 다가온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관세사회 내부 정비와 사이버연수원 구축에도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1951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지만 5년간 꾸준히 접해온 요가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박창언 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난 3월 27일 총회에서 제25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많은 회원의 지지를 받아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지만, 막상 자리에 앉고 보니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과거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본회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고, 관세사로 현업에 종사하면서 본회와 관세사 업계의 사정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최근 우리 국세청을 둘러 싼 세정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으로 국민이 진정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 일성처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원팀(One Team)으로의 단합이 절실한 국세청이다. 지난 50여 년간의 세정환경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높아져가고 있음을 깨닫게 했다.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집행기관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에 힘을 쏟겠다는 김 신임 국세청장의 세정 집행방향은 지극히 당연한 이정표다. 지난 6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김 국세청장 내정자는 “국세행정 시스템을 철저히 진단, 한 단계 더 혁신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 전반에 걸친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등 국세행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평가하게 된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취임 당시, 정치적
대담_이지한 | 콘텐츠사업국장 lovetow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한국청년세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2대 회장으로 임종수 세무사를 선임했다. 임종수 회장은 이주성 초대 회장과 함께 청년세무사회 부회장으로 지난 2017년부터 2년째 활동해 왔다. 한국세무사회 감리이사도 함께 맡고 있는 임종수 신임회장은 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다. 임 회장은 총회에서 취임 소감을 통해 “청년은 새로움과 신문명의 건설을 의미하며 기성세대와 그 가치관으로부터 단절하는 것이 청년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세무사가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생각을 바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기장하고 세무조정 하는 세무사 업무영역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서비스 시장에도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청년세무사회는 2016년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2017년 4월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 닻을 올렸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본회인 한국세무사회와 각 지방세무사회에 청년위원회가 있는데 청년세무사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도 제기됐고, 세무사회 회직을 노린 정치적 이유로 새로운 조직을 만든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인) 우리 속담에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의사의 처방이 중요하단 예기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논문에 따르면, 육식 동물인 호랑이나 사자도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죽이기 위해 독이 있는 식물을 주기적으로 먹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터득한 동의보감과도 같은 귀한 지혜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까지 건강하게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처럼 훌륭한 처방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3일 주류시장의 불법 리베이트(판매장려금) 근절을 위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은 오는 20일 까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즉,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도소매업자도 함께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제재 수단인 일명 ‘쌍벌제’를 시행해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장) 현대의 조세는 개방경제체제에서 국가 간에 상호 연결되어 있다. 과세권은 특정국가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그렇지 않다. 특정국가에서 법인세를 올리게 되면, 다른 국가와 비교되어 자본과 기술 등이 이전될 수 있다. 이는 조세를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여 운영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각국의 최고세율은 그 나라의 세금수준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치가 된다. 국가 간에 비교하기 매우 쉬운 지표라는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 법인세의 경우에는 투자를 위한 주요지표이기 때문이다. 2009년 이후 OECD 국가들은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올리기는 했지만, 이와 반대로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다들 내리는 추세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에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렸지만 OECD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더 올렸고,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은 오히려 올림으로써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였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의 OECD 주요국가에 대한 소득세최고세율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미국은 41.9%에서 43.7%, 프랑스는 45.8%에서 55.4%, 영국은 40%에서 45%, 일본은 50%에서 55.9%로 변동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은 올해 수출기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본청에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새롭게 설치하고 전국 세관별로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품목분류를 전문으로 하는 관세청 직속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졌다. 지난 3월 11일 자로 부임해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을 지난 5월 20일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재_박가람 | 기자 grpark@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신현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부임 이후 중소수출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살피기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신속한 원산지 결정을 위한 ‘품목분류 6단위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품목분류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에 분류하는 것으로 관세율과 통관요건 결정, 무역통계작성 등에 활용된다. 원산지증명은 수입 원재료를 가공한 수출 물
최근 펀드온라인코리아가 ‘한국포스(FOSS)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자산관리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플랫폼 중심의 자산관리로 공모펀드 판매 중심이었던 시장을 혁신하고, 고객에게 펀드와 관련된 모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5월 21일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이사를 만나 시장과 기업의 변화, 그리고 생태계와 펀드투자문화에 대해 들었다. 대담_신승훈 | 편집국장 hoon@tfnews.co.kr 사진_김용진 | 기자 kyj@tfnews.co.kr ‘4세대 증권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며 온 세계가 들썩거리는 시대이니만큼 일견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 만약 업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과거처럼 객장에 가서 주식을 사고파는 불편함대신 모바일 앱을 통해 편하게 사고팔 수 있다거나 AI에게 맞춤형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업에 뚜렷한 의지와 철학이 있다면 확연히 달라진다. 국내 증권업의 변화과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지향적 혁신을 함축한, 시간의 흐름과 질적 변화를 동시에 내포한 매력적 표현이 된다. 신재영 한국포스증권 대표(사진)는 인터뷰 들머리부터 ‘4세대 증권사’를 강조했다. 신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세율과 과세가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정해지고 이후 과세가격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관세액이 좌우된다. 이렇게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관세평가’라고 하는데, 최근 다국적기업 간의 거래,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거래의 증가 등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 관세청에서는 매년 관세평가 지식‧능력을 평가사는 관세평가경진대회를 열고 있다. 세관 직원을 비롯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관세직 공무원 시험준비생 등 다양한 이들이 참가한다. 올해로 제17회를 맞는 관세평가 경진대회는 지난 5월 8일 진행됐으며, 62개 단체 총 494명이 지원해 실제 254명이 시험을 치렀다. 개인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인천본부세관 휴대품검사6관 이진우 관세행정관을 만나 경진대회 준비과정 이야기를 들어봤다. 망설였던 관세평가 경진대회 참가, 아내와 함께 도전 이진우 관세행정관이 세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던 2003년, 그해 관세평가 경진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금은 공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의 물품 검사 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전에는 주로 기업심사 분야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콘텐츠사업국장) 제31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뽑는 선거 레이스가 지난 5월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나서는 이창규회장과 김상철 윤리위원장, 원경희 전 여주시장 등 도전자들의 경합으로 치러진다. 지난 2017년 6월 30일 열린 제55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는 재선 출마한 백운찬 후보를 누르고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과 총회 소견발표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고, 전임 집행부는 법원에 회장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한동안 혼란 상황을 겪었다. 혼탁 선거를 발생시킨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중립성이 결여된 세무사회선거규정 때문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한국세무사회의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은 1979년 4월 23일 제정된 이래 올해 4월 2일까지 총 31회의 개정이 이뤄졌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2회에 걸쳐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다. 이 기간에 신설되거나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요사이 SNS와 언론에 떠도는 정치인들의 도를 넘은 막말이 홍수같이 국민들 사이에 범람하고 있다. 전장의 총알처럼 여기저기 빗발친다. 이 빗발치는 총알을 본 국민들은 머리에 총알 맞은 것처럼 잠시 두뇌 회로가 정지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세월호, 5·18 등 국가재난이 정치권에 회자될 때는 자신의 정략에 따라 달라지는 폄훼 비난 발언이 피해자들의 아픈 가슴에 더 생채기를 내고 이를 듣는 국민들에게는 과연 이들이 내가 뽑은 선량들인가 하는 의구심을 주게 한다. 빨갱이, 토착왜구, 심지어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는 보수, 진보 양당의 정치인들의 막말은 인륜과 도덕의 경계선을 이미 넘어선 술주정뱅이의 말과 다름없다. 국가와 사회체계를 설계하고 리드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말잔치를 예사처럼 죄의식 없이 막 대중 속에 쏟아냄은 더욱더 어려운 경제난에 열심히 살아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 그 권력을 맡겨준 국민들을 향해 눈 부릅뜨고 들으란 듯이 온갖 눈살 찌푸리는 막말을 해대는 것은 누가 봐도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 나 다름없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강력한 통솔력으로 회원사인 1200여 주류도매사를 이끌어 왔다. 중앙회는 올해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다. 다 함께 희망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국내 주류문화와 소비 추세가 ‘혼술·혼밥’이나 ‘홈(Home)술’로 바뀌면서 주류도매사들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오 회장은 회원사의 매출 중심 경영에 대해 비판하며 수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찬물도 부어지면서 주류도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스스로 ‘술장사’로 평가절하해왔던 주류도매사들이 ‘종합예술가’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 자세가 변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오 회장을 만나 주류도매업계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들어봤다. Q 올해 중앙회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자는 의미일 텐데요? A 해를 거듭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국내 주류
(조세금융신문=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 요즘 어느 누구를 만나도 경제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대화가 많아졌다. 위기라는 인식은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는 대체로 이의가 없는듯하다. 문제는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도 나아지라는 희망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IMF보다 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과거의 위기처럼 극복하길 기대하지만, 현재의 위기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과거 위기 시에는 다시 일어나 오르기만 하는 상황의 위기였다면 현재는 전혀 다른 상황의 위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어려운 분야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분야가 새로운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다 알고 있는 자동차, 조선 산업 등이 문제가 아니라, 불경기에도 이익이 많이 나는 은행도 위기라는 것이다. 은행은 4차 혁명시대에 어느 분야 못지않게 변화해야 할 분야 중 하나다. 지금의 상황에서 은행은 일 년에 100개 이상의 점포를줄여야 할 때이나 금융당국의 압력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이런 예가 비단 은행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국내보다 싼 가격으로 손쉽게 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25만건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관세청은 높아진 국민들의 해외직구 관심에 부응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참여단’과 함께 현장진단에 나섰다. 최근 국민 50여 명을 이끌고 한달여 간의 국민참여단 활동을 마친 이혜경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관세행정관을 만났다. 국민참여단, 직구 통관 현장 직접 가보니… 국민참여단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국민들이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방문하고 심화토론을 거쳐 조직진단을 해 보는 것이다. 올해 관세청을 비롯한 19개 부처가 자체적으로 진단 주제를 정했는데, 주로 대규모 인력 충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이다. 이혜경 관세행정관은 2017년 12월 인천본부세관 특송통관국에서 처음 업무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는 본청 통관지원국으로 파견 나와 있는데, 처음 맡은 임무가 바로 ‘국민참여단’ 활동 기획이었다. “인천세관에 있을 때는 직접 현장에 나가 일했었고, 본청에 와서 처음 기획 업무를 맡았어요. 두달 간 열심히 준비했죠. 국민참여단 분들이 특송업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는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가 연이어 열리는 선거 시즌을 맞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14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8일 본회 정기총회까지 2주일간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서울을 제외한 6개 지방세무사회의 임원선거도 중요하지만 역시 전국 순회선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28일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창규 현 회장의 연임 출마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전·현직 회직자 중에서도 회장직에 도전장을 던질 모양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한 사람이 회장 등 임기를 과거 경력을 포함해 평생 두 번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기에 최대 4년의 임기만 가능하다. 이 회장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본인을 가리켜 “용장(勇將)이나 덕장(德將)은 아니라도 복장(福將)은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이 회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물론 정부 관계자 등을 쫓아다니며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오랜 기간 끌어왔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중국 고대 하나라의 걸(桀)왕과 은나라 주(紂)왕은 여자, 술, 고기로 온갖 향락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친 임금으로 유명하다. 걸왕은 오랑캐가 바친 말희에게 은나라 주왕도 오랑캐가 바친 달기에게 빠져 화려한 궁전을 짓고 매일 방탕한 잔치를 열고 술을 마시고 놀았다. 심지어 연못을 파 술로 연못을 채운 다음 배를 띄워 술을 마시게 하고 연못 둘레의 나무에는 고기를 걸친 숲을 만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질탕하게 미친 듯이 즐겼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곡식과 보물을 모두 빼앗아 나라 전체가 국력이 고갈되었고 민심이 이반되어 멸망하였다. 여기에서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다. 또한 음란무도한 폭군의 대명사로 ‘걸주(桀紂)와 같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 걸주와 같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현대 21세기에 버닝썬이라는 해괴망측한 술집에서 이와 유사한 온갖 작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못 심각하게 봐야 할 것이다. 돈, 술, 성폭행, 동영상유포, 마약, 탈세까지 곁들인 방탕한 파티는 그야말로 걸주와 같다. 고대 걸주의 연회와 21세기 버닝썬의 파티는 닮은꼴이 있어 더욱 경계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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