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5000억원 미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된다. 이전에는 ‘모든’ 종속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적용은 2022 회계연도부터다.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바뀌는 금융부채(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 관련 평가 손익은 별도의 주석을 달아 명확히 설명하도록 했다. 주가 상승 시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가 증가하는데 이 경우 상장기업 손익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어니스트앤영(EY)이 회계법인을 ‘회계‧세무’분야와 ‘딜‧컨설팅’ 분야로 쪼개는 첫 발을 내디뎠다. 글로벌 EY는 한국에 EY한영회계법인(대표 박용근)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EY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한국EY에 따르면, 글로벌 EY는 줄리 볼랜드(Julie Boland)가 회계법인인 ‘Assure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카르마인 디 시비오(Carmine Di Sibio)가 ‘NewCo’의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각각 글로벌 리더로 뽑았다. 두 명의 임기는 EY가 두 개의 조직으로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시점부터 유효하다. EY의 글로벌 분할 계획은 ▲그룹 1. 회계감사 및 관련 세무, 재무자문과 ▲그룹 2. 컨설팅, 세무전략, 기업전략, 딜 관련 재무자문, 매니지드 서비스(Managed Services),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나뉜다. 줄리 볼랜드 CEO가 그룹 1, 카르마인 디 시비오 CEO가 그룹 2를 맡는다. 그룹 1은 업무량과 수익률이 고정된 반면 법률 리스크가 있다. 회계를 잘 못 처리하면 회계법인에 바로 벌금과 형사처벌이 내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51만1,506명에 9조2천485억7천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또 근로소득 신고 근로자 1천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원이었다. 전년의 63만6천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으나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으로 처음 50만원을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천원, 2018년 귀속분 57만9천원, 2019년 귀속분 60만1천원, 2020년 귀속분 63만6천원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 귀속분은 70만원에 가까워졌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 사태의 유산인 회계개혁제도에 대해 비용부담이 크다는 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가운데, 회계학계와 감사인 측에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올렸다. 지난 2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 포럼. 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혁 계명대 교수는 대우조선 사태에 대한 처방으로 외부감사 개혁이 도입됐지만, 현 정부 출범 후 회계개혁을 무력화 시킬 것으로 우려되는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의무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대신 회사의 실적과 자본부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신용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주의에서 외부감사인을 통해 제대로 된 회계감사 인증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 주식회사로서 기본 자격이 없고, 회계감사 인증은 상장사의 의무다. 하지만 국내에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사실상 형식적인 감사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매년 기업 회계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 대우조선 회계사기 사건이 터졌다. 대우조선은 2006년부터 10여년간 5조원의 실적 및 부채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6일 ESG Book과 국내 최초 솔루션 공급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SG Book은 지속가능성 데이터 및 기술분야 글로벌리더로 ESG 데이터 관리와 공시, 분석 분야의 선도적인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 S&P 다우존스, 로빈후드, 라인데이터 등 전 세계 유수의 5만개 이상 기업에게 ESG데이터를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당 450여가지의 데이터 지표를 프레임워크에 매핑해 기후변화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ASB) 등 거의 모든 공시 프레임워크를 포괄한다. 윤길배 성현 대표는 “그동안 기업들은 ESG 데이터를 쉽게 공시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공시 및 평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 그린워싱 논란이나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적시성 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ESG Book은 개별기업의 ESG 정보 공시 플랫폼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그치지 않고,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수출 대기업들은 ESG Book을 통해 거래처에 ESG정보공시를 촉진할 수 있으며, 투자자그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한국감사인연합회가 지난 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 및 제15회 감사인포럼을 개최했다. 대우조선 대형회계조작 사건으로 촉발된 외부감사 개혁은 2017년 외감 3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기적 지정제, 표준시간감사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들의 비용부담 반발로 인해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제외되는 등 점차 개혁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맹진규 KB금융지주 감사총괄전무,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박언용 안진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 조남석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 후 진행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형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책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2시부터 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15회 감사인포럼 및 제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은 최근 외부감사제도 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손혁 계명대 회계세무학부 부교수가 발표를 맡는다.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회계제도 개혁, 특히 주기적 지정감사제, 표준감사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강화 등 정체된 외부감사 환경의 대변혁이 시작됐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국가별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63위로 꼴찌였지만, 이러한 노력과 개혁 덕분에 2021년에는 37위로 껑충 올랐다. 그러나 최근 빈발하는 기업회계부정으로 2022년 IMD평가는 53위로 밀려나 재차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기업들은 비용 문제로 제도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외부감사 현장에서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지배구조 하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정조치이고 과거 저품질 감사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자유수임제를 고쳐나가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투명한 재무보고는 시장경제 발전에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듭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 김광윤, 아주대 명예교수)가 내달 2일 오후 5시께 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 5층에서 ‘제4회 감사투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국감사인연합회는 2014년 창립한 이래 감사인 포럼, 감사인 정책 세미나 등 주기적인 학술활동을 통해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고, 한국의 회계투명성 확보에 헌신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매년 회계 또는 감사 관련 각계에서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게 상을 수여함으로써 회계 공정성과 투명성 가치를 알리는 데에 앞장 서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8개 부문, 8명으로 외부감사인 부문에는 홍종성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내부감사인 부문에는 정신동 KB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경제학 박사)이 이름을 올렸다. 홍종성 대표는 취임 후 어려웠던 조직을 일신해 안진을 외부감사와 인수합병의 강자로 올려 놓은 구원투수로 알려져 있다. 장기인 인수합병 분야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한 결과 올해 1월 딜로이트안진 대표 연임 달성에 성공했다. 정신동 상근감사위원은 한국은행 은행감독 부문 출신으로 2010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사무국을 경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감독기획, 금융지도 등의 업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다가오는 2022년 결산 등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복리후생 지원 목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사전-2022-법규부가-067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자기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외부업체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시설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사전-2022-법규재산-0377)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은 「상속세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위원회포럼이 오는 30일 포시즌스호텔 누리볼룸에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2년 제4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정기 포럼은 기업에게 기회 또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주제로 오창택 EY한영 감사부문 재무회계자문서비스 본부장이 ‘가상자산 관련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강연에 나선다. 가상자산은 현재 명확한 회계기준이 부재하지만, 잠재성장성이 있는 영역으로 최근 국내 게임사는 물론 IT기업과 상장 대기업들이 가상자산 기반의 신사업과 스마트 계약, 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및 게임사 해킹 사고와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침체 우려, 각국 감독당국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기반한 신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와 회계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는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감사위원회포럼의 연구사업을 수행한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가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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