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4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5) & 제13회 전자정부 솔루션 페어(eGISEC 2025)’가 성황리에 개막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5개국 410여 개 기업이 참가해 1785개 부스에서 최신 보안 기술을 오는 21일까지 선보인다. 특히, AI 기반 보안 솔루션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AI를 활용한 스마트 통합관제, 위협 탐지 및 방어 시스템, 생체인식 기술,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 등이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중국의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AI 보안 위협 대응 방안도 강조되고 있다. 또한, 행사 기간 동안 114개 주제 발표가 포함된 15개 트랙의 콘퍼런스가 열린다. 공공·민간 분야의 보안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신 기술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전자정부 정보보호, AI 보안, 산업보안 등 다양한 세션이 마련됐다. 참가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해외진출 상담회, 스타트업 홍보관, 취업 박람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는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보안이 더욱 중요한 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8단체는 성명에서 밝힌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법체계 훼손·남소 유발 ▲위헌 소지(명확성 원칙·과잉금지 원칙 위반) ▲기업 혁신의지 저해 ▲기업 성장 생태계 훼손 ▲전자주총의 문제점 등 5가지다. 경제 8단체는 “재계 및 대다수 상법학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 근간을 훼손해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다”며 “주요 국가들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법 개정안에 담긴)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사전에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신용등급 강등 이후 단기 유동성 압박으로 인해 기업회생 외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참석한 김광일 부회장은 사전 모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의혹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신용등급이 강등이 확정된 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내부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후 3월 3일 이사회를 통해 공식 회생신청을 결정했고 그 전에 미리 (기업회생 신청 관련) 준비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 강등으로 부여받은 ‘A3-’ 등급은 시장 내에서 거래가 어려운 기업어음(CP)”이라며 “거래처·직원 보호와 홈플러스 부도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기업회생 절차 안에서 모든 채권 변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거래 부채는 지급 중이며 잔액이 많지 않고 비상거래 채무가 2조2000억원 규모다. 이에 대해선 시간을 주면 소유 부동산 4조7000억원 매각 등을 통해 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용관리 종합(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대표 김홍기)가 국가공무원 출장관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즈플레이가 구축한 이번 출장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95개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75만 공무원의 출장 업무를 디지털화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출장 신청부터 예약 및 정산까지 모든 과정이 수기로 진행돼 행정 업무 부담이 컸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전용 앱(App)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출장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비즈플레이는 본 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출장 업무 프로세스를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며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출장자는 예약부터 정산까지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5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종이문서 사용량을 연간 525만장 절감해 친환경 경영에 기여하는 한편, 추가로 약 1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비즈플레이는 2024년부터 AI 복무 관리 서비스 개발에 민간 연계 사업자로 참여하며 국가공무원의 출장 예약 및 정산 관리 플랫폼 개발을 담당했다. 이번 프로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MBK파트너스 100% 지분을 보유한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및 기업회신 신청 직전인 지난 2월 동안 발행한 단기물 규모가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월 동안 총 9일, 11회에 걸쳐 1807억원 규모의 단기물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28일 홈플러스는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됐고 이어 이달 4일 자정경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 2월 발행한 단기물 종류별로 살펴보면 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1517억원(4회)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단기사채 160억원(4회), 기업어음 130억원(3 회)순이었다. 일자별 단기물 발행 내역은 ▲2월 3일 50억원(단기사채) ▲2월 4일 158억원(단기사채 60억원·ABSTB 98억원) ▲2월 7일 50억원(기업어음) ▲2월 10일 356억원(ABSTB) ▲2월 14일 30 억원(기업어음) ▲2월 17일 244억원(ABSTB) ▲2월 18일 30억원(단기사채) ▲2월 21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마사회는 16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이 협약을 통해 '힐링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 안정과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 13일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마사회 김대헌 말산업처장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박이상 원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120만명에 이르렀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4명에 1명꼴로 근로 시간이 짧은 '단기근로자'였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중 실업자는 26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26만4천명)과 비교해 1년 새 5천명(2.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 청년 실업자는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41만6천명에서 2022년 29만5천명, 2023년 29만1천명, 2024년 26만4천명으로 3년 연속 감소하다가 올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420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천명 증가했다.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는' 청년은 50만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자' 또한 43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정규교육 기관 외에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에 다니는 청년이 11만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충북대와 전남대가 추가 지정돼 6개 권역별 11개 창업중심대학이 참여한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73개 팀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자 재계가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반기며 정부·국회가 기업경영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논평을 통해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협은 “국내 기업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2025년 2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황을 공개했다. 집계 결과, 총 113,897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규모는 18조 4,0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형 채무조정에는 31,435명이 참여해 2조 7,346억원의 채무원금을 대상으로 평균 70% 수준의 원금 감면이 이뤄졌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경우 34,216명이 확정되었으며, 2조 5,717억원 규모의 채무에 대해 평균 4.7%포인트의 이자율 인하가 적용됐다. 이번 통계는 많은 채무자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정적 회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T·KT·LGU+ 등 이동통신 3사(이하 ‘이통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한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담합한 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000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한 이통 3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별 부과된 과징금은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U+ 383억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로 인해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통 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이하 ‘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두고 합의를 진행했다. 상황반은 매일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당시 이통 3사 직원들은 상호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허위 경력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부자(父子)와 건설업체 사장 등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8년 아들 B(35)씨를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채용시키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공범 C(59)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허위 경력으로 25점 가점을 추가 획득해 관제요원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인 청원경찰직에 근무 중이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은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A씨가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리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종이 다른 현직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린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작년 4분기 시장점유율 67%를 차지하며 업계 선두 자리를 확고히 했다. 11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TSMC는 웨이퍼 출하량 증가 작년 4분기 매출 268억500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시장 점유율 67.1%를 차지하면서 업계 1위를 유지했다. TSMC의 작년 4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2.4%p 오른 수치다. 이에반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전분기 대비 1.4% 감소한 32억6000만달러의 매출이 집계됐고 같은시기 시장점유율은 전분기 보다 1%p 하락한 8.1%로 2위를 기록했다. 트랜프포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해 “신규 첨단 공정 고객사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의 주문 감소를 완전 보완하지 못해 매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파운드리 SMIC은 3위를 기록했다. SMIC의 경우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한 22억달러를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은 5.5%로 집계됐다. 트렌드포스는 2024년 4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산업은 양극화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트렌드포스는 보고서를 통해 “AI 서버, 플래그십 스마트폰 애플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일정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협업을 기반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성숙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확대형 분야에서 3곳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6곳을 선정, 최대 3억원(기업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network@ikosea.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