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 민원 감축’을 최대 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이를 악용하는 일명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상금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블랙컨슈머’가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금융회사에 조금이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런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금융회사들이 블랙컨슈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에 본지에서는 민원을 악용하는 ‘블랜컨슈머’의 현황과 이에 대한 금융당국 및 금융권의 대책 등을 집중 조명해 봤다. <편집자 주> 금융당국, 금융사 민원감축 숙제…악용 소비자 늘어(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옥정수 기자) 악성민원은 금융감독원이 금감원으로 접수되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민원을 집계해 민원 등급을 매기고 있고, 2014년에는 민원 등급이 나쁜 회사의 지점과 홈페이지에 ‘5등급(불량)’이라고쓴 이른바 ‘빨간 딱지’를 붙이게 하면서 더욱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한국은행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직접조사권과 시정조치권이 한은에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한국은행법상 자료요구권 만으로는 위기발생시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석 의원은 “지급결제제도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리·감시 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에 지급결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급결제란 경제주체간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ㆍ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과정으로서 지급결제제도는 각종 결제자금의 통로역할을 하는 금융시장의 중요하부구조(infrastructure)다. 지급결제제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국내외 지급결제시스템과 상호연계성이 높아지고, 결제 메카니즘의 복잡성 등에 따른 결제리스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 기관이 법에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앞으로인터넷에서보험상품을가입할경우작성하는서류가줄어들고절차도간소화된다.20일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1주일동안신한은행과한국투자증권등6개금융사를방문해건의사항을받고이런결과를통보했다고밝혔다.현장점검반은196건의건의사항중39건을현장에서즉시답변처리했다.또26건은법령해석이나비조치의견서를검토중이며,관행·제도개선사항131건은이번에회신했다.우선인터넷상에서보험에가입할때절차와서류를간소화하기로했다.이는온라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금융권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전 성완종 전 회장이 금융당국 및 금융권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금융권은 그동안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크게 동요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을 포함한 금융권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며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완종 회장이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는 물론 신한은행 등 채권은행 최고경영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는 등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금감원은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등에 외압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당시 금감원 김진수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이 경남남기업 지원에 나서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최근 중앙일보가 공개한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는 2013년 9월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국장을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김 국장이 경
(조세금융신문=이보우 교수) 인터넷은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가로 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설립 환경조성에 나섰다. 핵심은 최저 자본금과 기업이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정한 ‘금산분리’ 등이다.은행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은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는 천억, 지방은행은 250억 원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현 시중은행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될 것이란 전망이 있으나 다소의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 하여 아직은 불명하다. 기업이 은행지분 한도는 4%에서 30%까지 늘리되 자산이 5조 미만인 기업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등 절충 방식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규모가 큰 61개 대기업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다.우리의 금융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오히려 퇴행이다. 2001~2007년 사이 국내 은행의 총자산평균 증가율(9.4%)은 같은 기간 GDP 성장(4.7%)의 두 배였다. 금융위기 이후 2009~2013년 사이에는 자산평균증가율(2.6%)은 GDP 성장(3.0%)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금융부문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10여 년간 5% 미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국제경쟁력 (WEF 2014)에서는 네팔보다는 낮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기업정상화 및 경영활동 애로 해소를 위한 면책채권 관련 기술신용보증법 ․ 신용보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다.이로 인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은 기술신용보증법 ․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유의동 의원은 “동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400-500개 수준의 면책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패를 경험한 기업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면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8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클럽에서 벤처캐피탈(VC),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사 등과 ‘4차 금요회’를 갖고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이날 금요회는 금융위원장과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당국 담당자를 비롯해 DSC인베스트먼트, 지앤텍벤처투자, 프리미어파트너스, 아주IB투자, JKL파트너스, IMM인베스트먼트, 에버베스트파트너스,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일선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 공급자들로부터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매주 금요일(조찬) 마다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일종의 소통 채널인 '금요회'를지난달 20일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1차 금요회에서는 '가계부채', 27일 2차 금요회에서는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에 대해 논의했고, 이달 3일 3차 금요회에서는 은행장들을 불러 '안심전환대출, 금융개혁,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 이병래(51, 사진) 금융위 국장이 내정됐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해선 원장 후임으로 이병래 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오른다. 이 신임 FIU원장은 행정고시 32회 출신으로 대전고·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으며 금융정책과장과 금융서비스국장 등을 거친 정통 금융정책통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종룡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은행 도입 시도가 두차례 실패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 방식은 은행을 찾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기업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