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은산분리(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룡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견지해왔던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당연하다고 또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적극 치우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인터넷은행 도입 시도가 두차례 실패한 점을 거론하며 “이번이 마지막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해 도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 거래 방식은 은행을 찾지 않아도 돼 편리하지만 대면하는 방식보다 본인확인 과정은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임 위원장의 발언은 일반 기업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I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하되 4%로 묶어둔 한도를 30%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말까지 정부안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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