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민주당 탈당을 공식화 했다. 총선을 90일 앞두고 각 세력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0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함께 협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낙연 전 대표를 위해 모인 강성 지지층 들은 소통관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마친 이낙연 전대표를 향해 "이낙연"을 지속적으로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호원과 지지층간의 몸싸움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강성지지층 클럽의 한 간부인 A모씨는 "이낙연 의원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사람이다"면서 "자신들도 기존에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었으나 이제 본인도 탈당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지층은 기자회견 시간을 착각해 새벽부터 전남 화순에서 여의도까지 올라와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 단독 표결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지 8일 만에 이뤄졌다. 한편 정의당에서는 이날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놓고 "명백한 대통령권 사유화"라며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저출산 문제는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5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前 울산중부경찰서장 류삼영 씨(59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류삼영씨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지난 7월 경찰직을 떠난 인물이다. 그는 35년 간 경찰에 몸담은 잔뼈가 굵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 받는다. 경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는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영남권에서 보냈다.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 폭력계장, 수사2계장을 거치고 총경으로 승진하여 수사2과장, 상황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부산연제, 부산영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냈다. 류삼영씨는 경찰 재직 당시 굵직굵직한 사건을 해결하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왔다. 폭력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경찰청 초대 반부패 수사대장을 맡으며 경찰 특수수사의 초석을 쌓은 것으로도 평가받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국민동의청원에서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세사법안인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게 하는 관세사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 될 위기에 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을 두고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의 동의가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폐기 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제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오늘(11일)부터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또 6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쌍특검법, 국정조사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부터 30일간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다. 양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28일과 내달 9일 본회의에서는 법안 처리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기며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셈이다. 56조9000억 규모 정부 예산안의 항목별 감액·증액 여부를 놓고는 여야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되고 24시간 후부터 72시간 내에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로 표결되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이 찬성으로 의결되며 168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30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나라가 28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르면 29일 0시에서 오전 1시 사이에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막판승까지 최대한 노력해 한표 한표를 끌어모으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제박람회기구(BIE)는 제173차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 간 최종 프리젠테이션(PT)과 개최지 투표가 진행된다. 현지에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하는 최종 PT는 한국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국가당 20분씩 진행된다. 각국은 결전의 날이 맑은 이날 오전까지도 PT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우리나라 최종 PT연사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그간 유치 활동을 이끌어온 정부·재계 인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가 함께 출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막판 까지 한표 한표를 최대로 끌어모아 역전승을 거머쥐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이상 득표한 나라가 나오면 개최지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1차 투표 상위 2개국이 선투표로 진출한다. PT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 힘에서는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탄핵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본격화 되고 있다. 28일 오후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박 부대표는 접수를 마치면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를 표명하고자 오늘 탄핵안을 미리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만큼 국민의힘에서 더는 다른 말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분히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처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상정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2일 07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