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에 2500조원에 달하는 기관투자자 자금이 몰렸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카카오뱅크가 IPO 흥행으로 금융업 대장주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힌 이유는 국내은행을 넘어 글로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인데, 기업가치를 두고 ‘고평가 논란’이 제기된 점은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카카오뱅크 기업가치가 국내 주요 은행업종과 비교해 다소 높게 형성된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당기순이익(1136억원)과 희망 공모가 상단을 적용한 카카오뱅크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약 16배로 은행업종의 평균 PER인 5배 내외를 크게 넘어섰다. ◇ 기관청약 2500조 몰려 ‘사상최대’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일 카카오뱅크가 진행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 국내‧외 기관 1800여곳이 참여해 약 2500조원 규모 주문을 넣었다. 이는 지난 4월 SK아이테크놀로지(SKIET)가 2417조원을 기록한 것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내 IPO 수요예측 사상 최대 자금에 해당한다.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라는 발언과 관련 각계의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모습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우슈비츠 등 생리적 역겨움마저 토로하며 극과 극의 반응으로 나뉘었다. 윤 전 총장은 발언의 요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노동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러한 취지의 발언은 윤 전 총장 이전 국민의힘, 국민의당 일각에서 제기돼왔던 주장이며. 딱히 독창적인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다만, 화법이 극단적이라는 인상은 지우기 어렵다. 체벌부활을 주장하며 회초리 정도는 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쇠파이프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말은 같은 취지라도 말에서 느껴지는 생리적 거부감이 다르다. ◇ 주 60시간→68시간→52시간, 그리고 尹의 120시간 윤 전 총장은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전직 정무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며, 그의 검찰총장 사퇴와 대선 출마 이유도 헌법 수호였다. 하지만 헌법과 각 법령에서는 주 120시간을 은유로나마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회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1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내용이다. 권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특공 특혜’가 있었는지 전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특별 공급 현황 자료를 요구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편법 특공 공급 논란이 제기된 후 전체 정부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50), 국책연구기관(15), 공공기관(35) 중 국세쳥을 제외하고 모두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 기관들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공급 리스트를 제출했으며, 일부는 현재 보유 또는 실거주 여부까지 파악해 전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특공 확인서 발급대장 관리가 의무화된 2019년 말 이후 세종세무서 직원 2명에게 특공 확인서가 발급됐다는 사실만 보고했을 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인사 시즌이어서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거나, 특공 현황 파악 조사를 벌이면 조직 내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댔다고 밝혔다. ◇ 국세청의 복잡한 속내 국세청은 세종시에 배치된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들과 약간 사정이 다르다. 타 기관들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4대 금융지주의 실적 발표가 이번주와 다음주 중으로 예고된 가운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에 중간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상승중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금융지주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우리금융이 21일, KB금융과 하나금융이 22일, 신한금융이 27일 실적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 순이자마진개선‧비은행부문 강화에 호실적 전망 금융업계는 2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NIM은 역대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 1.38% 보다 0.05%포인트 개선된 1.43%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까지 낮아져 조달금리 역시 낮아졌지만, 반대로 시장금리가 오르며 2분기 은행권 NIM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그 결과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순이자수익은 전년 동기 7조6912억원 증가한 8조3857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로 인한 실적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홑벌이 가구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지시간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민지원금 발표 당시 홑벌이와 맞벌이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월 700만원 정도를 버는 3인 가구와 부부 둘이서 각각 350만원 버는 3인 가구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지원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맞벌이 가구가 배려받는 만큼 홑벌이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재부 ‘홑벌이‧맞벌이 누가 더 잘 사나?’ 기재부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이유로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다(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발언). 유럽이나 미국은 어디다 쓸지를 정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정석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쓰겠다와 거두겠다는 말이 따로따로 다뤄진다. 이 지사는 자신은 ‘쓰기 위해 걷겠다’라는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지시가 쓰려는 분야는 기본 소득(소득 양극화 완화), 쓰기 위해 거두는 부분은 땅에서의 증세다(국토보유세). ◇ 한계에 봉착한 일자리 복지 전 세계 양극화의 순환고리는 자산 양극화 -＞ 교육 양극화 -＞ 소득 양극화 -＞ 자산 양극화로 돌아간다. 한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겨냥한 오랜 전법이 있다. 경제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경상성장률에 맞춰 유지되거나 같이 성장할 때, 그리고 직업전선 참가자들의 출발선이 너도나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하반기 금융지주사들이 자유롭게 중간배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중간배당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당 시기, 배당금 규모에 대한 관심이 높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금융 등이 이달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 여부, 규모, 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5대 금융지주 중 하나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우리, NH농협금융은 사실상 이번이 첫 중간배당이다. ◇ 7월 중하순 윤곽 나올 듯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까지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은행과 금융지주는 이달 1일부터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 실시 여부와 배당 수준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현재 하나금융이 지난달 30일, 우리금융이 이달 30일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를 결정한 상태다. 이외 KB금융, 신한금융은 정관상 주주명부 폐쇄가 요구되지 않아, 이사회 결의를 앞두고 있다. KB금융은 오는 22일 이사회 결의가 예정돼 있고, 신한금융은 오는 27일 상반기 실적발표를 마친 뒤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푸르덴셜생명이 KB금융의 효자 계열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적 부분에서 그간 KB금융지주 내 보험계열사 맏형 역할을 맡아온 KB손해보험을 뛰어넘었고, 적자를 낸 KB생명보험의 빈자리도 메꿨다. 기존 가지고 있던 위험자산을 정리하고 안정적 수익구조를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푸르덴셜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p 상승한 4.9%로 확인됐다. 전체 생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저금리 기조에 운용자산이익률 고꾸라졌는데…푸르덴셜, '선방' 운용자산이익율이란 보험사가 보유한 돈을 이용한 투자이익을 나타낸다. 보험사는 고객이 납부한 보험료로 채권, 주식, 대출 등 금융상품에 투자에 이익을 내는데, 이런 운용자산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해당 보험사가 보유 자산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푸르덴셜생명은 운용자산이익률로 지난 2016년 4.1%, 2017년 4.0%, 2018년 3.9%, 2019년 3.8%, 2020년 4.5%를 거두며 꾸준히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이 높은 운용자산이익률을 낸 비결은 위험자산을 과감히 정리했기 때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정책으로 공공주택 공급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시사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말은 두 가지 속뜻을 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 공공이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투기수요를 세금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 ‘집 있거나 없거나’ 숨통 죄는 땅값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도시에 전체 인구의 91.8%가 살고, 2021년 3월 말 기준 전체인구의 50.28%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만큼 서울, 수도권, 몇몇 대도시 일부 지역의 집값은 뜨겁다. 집값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짓 짓는 비용, 시행 등 관련된 부대비용, 그리고 땅값이다. 이중 가격이 가장 높은 건 땅값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일(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고금리 대출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대부업계에서 조차 수익 유지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3년 만에 연 24%에서 20%로 조정된다.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업계 등 대부분 금융사들이 연 20% 초과 기존 고금리 대출자들에도 재계약 등을 통해 금리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더라도 기존 대출에 대해선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금융사는 ‘고금리 차주의 부담 경감’이라는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게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 소급적용 어렵다는 대부업…불법 사금융 활개칠까 다만 대부업체의 경우 기존 고객 대상 금리 인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져 소급적용이 힘들다는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담배에서 가열형 ‘전자담배 글로’로 흡연 습관을 완전히 바꾼 경우 독성물질 노출 및 흡연 관련 질환에 연관된 잠재적 위해성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 의학 학술지에 실렸다. BAT의 주력 가열형 전자제품 ‘글로’의 유해성 물질에 대한 임상실험 연구 결과가 지난 1일 의학학술지 ‘응급의학과 내과’ 6월호에 실렸다. 해당 연구는 영국 회사이자 ‘전자담배 글로’의 제조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이하 BAT)가 수행한 연구다. BAT가 연구비용 전액을 지원했으며, 연구인력은 BAT 소속 연구원, 실험 대상자들은 영국이다. BAT는 영국 사우스햄프턴에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와 연구인력 1500명을 두고 있는 세계 1위의 글로벌 담배회사다. BAT가 수행한 연구보고서 제목은 ‘6개월간 가열형 전자제품 사용 후 변화하는 생체지표 : 무작위 시행(Changes in biomarkers after 180 days of tobacco heating product use: a randomised trial)이다. 연구 주제는 일반 담배에서 BAT의 가열형 전자담배 ‘글로’로 전환시 6개월간 다양한 유해 노출 생체지표와 잠재적 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장 공백이 역대급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지난달 7일 퇴임한 후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재가 이날로 55일째를 맞았다. 금융권 종합검사, 가상화폐 규제, 가계 부채 관리 방안 등 금융당국이 맡아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이른바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수장 인선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0일 금융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후임 원장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장 공석이 이번과 같이 55일이나 된 것은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각각 20일 만에 선임된 이례 가장 오랜 기간이다. 당초 이달 초만해도 한 달 내 금감원장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교수 등 민간 출신 인물들이 다수 하마평에 올라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가 정무 감각이 떨어져 금융업계와의 소통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민간 출신 수장을 필사적으로 거부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후보군으로 언급된 인물들에 부담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유력하게 언급되던 민간 출신 후보자들이 연거푸 금감원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현재 김 수석부원장이 승진해 금감원장의 자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힘은 세무조사에서 나온다. 그 핵심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기수 서열이 엄격한 국세청이라지만,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직은 주로 능력주의로 운영해왔다. 돈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쥐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다만, 능력만이 결정요인은 아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 하마평을 살펴봤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은 가장 특별한 국세청 2급 국장 보직 중 하나다. ‘큰 건’을 맡는 데다 직접 경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부서 기능도 있는 탓인데, 독자적 정보망을 통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다양한 외부 정보를 수집한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을 제외하고 가장 정보가 확실한 곳으로 꼽힌다. 기준 1. 능력 현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인 오호선 국장(경기 화성, 수성고) 인사에 대해선 뒷말이 없다. 뒷말은 안 될 인물이 갈 때 나온다. 그는 2014년 7월 국세청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에 자원했고, 2017년 3월까지 2년 9개월여간 근무하며 4급 서기관에서 2급 고위공무원으로 두 단계 승진했다. 한 보직에서 한 차례 승진하면 보직을 옮기는 게 국세청 상례지만,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관은 예외다. 본부 역외탈세정보담당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봉담자이 라피네'(이하 라피네)로 재미를 본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 오는 17일 부터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이하 프라이드시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돌입한다. 이번에 분양하는 GS건설의 프라이드시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분양가도 과감하게 책정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높은 프라이드시티의 분양가에 거품이 낀것 같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프라이드시티가 앞서 분양한 라피네보다 단지규모가 큰 것 외에는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주변에 학교나 편의시설도 없고 산과 논밭으로 둘러싸인 입지여건은 물론, 아파트 정면에 폐광과 묘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오히려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봉담 프라이드시티와 라피네의 분양가는 최고 50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프라이드시티의 전용면적 60~105㎡의 분양가는 3억3000~7억7000만원인 반면, 라피네의 전용 면적 59~105㎡의 분양가는 3억2000~7억2000만원이다. 평당 분양가도 프라이드시티가 월등히 높다. 라피네의 3.3㎡당 분양가는 1250만원, 프라이드시티 3.3㎡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국민 살림은 더욱 양갈래로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매출 100대 기업의 2020년 영업실적 및 지출항목 특징’에 따르면, 운송업(697.5%), 전기전자(72.1%), 음식료업(21.4%) 등 6개 업종은 코로나 19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했지만, 정유업(―205.0%) 조선업(―196.7%) 등 8개 업종은 실적하락에 부딪혔다. 씀씀이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민간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1.3%에서 올 1분기 1.2% 증가로 선회했지만, 2019년 동기대비 민간소비는 –0.5%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치품 소비는 많이 늘어나 명품 업체들이 올해만 다섯 번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4.7%인 선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서며, 연내 3% 중반에서 4%대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우리는 나랏돈을 더 써야 하는 때일까, 아니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때일까.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재정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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