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16.2℃
  • 흐림강릉 16.3℃
  • 흐림서울 18.9℃
  • 흐림대전 19.1℃
  • 맑음대구 19.1℃
  • 맑음울산 16.2℃
  • 흐림광주 20.1℃
  • 맑음부산 18.6℃
  • 구름많음고창 20.0℃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많음강화 18.0℃
  • 구름많음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19.4℃
  • 구름많음강진군 19.6℃
  • 구름조금경주시 16.2℃
  • 맑음거제 19.0℃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자산과세] ① '찐' 정보가 가득…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서비스가 뭐길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복잡…최장 20년 연부연납 등 지원 강화
상속세도 홈택스 전자신고로
모르면 알려 드립니다 ‘상속세 사전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해 달라지는 세법은 수백여개에 달한다. 그중 자산과 부동산 세금의 변화는 더욱 천양지차.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들도 어렵다는 부동산과 상속‧증여세금, 인터넷으로는 한계가 있고, 검증된 정리된 정보에 대한 납세자들의 목마름도 애타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게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 본부 자산과세국은 부동산 납세과를 수석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과, 자본거래관리과로 구성돼 있다. 부동산 납세과는 이름대로 부동산의 양도, 매매 소득 등을 담당한다면, 상속증여세과는 상속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 자본거래관리과는 주식 등 금융관련 자산거래를 담당한다.

 

<상속증여세과>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회사를 물려받는 대가로 고용 유지 등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가업상속공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일선 기업에서는 단순히 수백억원대 세금을 ‘0원’으로 만드는 부자 특혜라고 알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그 출발점인 독일이 그러했듯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속해 지역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기업의 고용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일종의 사회적 동반상생 제도다.

 

 

국세청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되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 업종 변환, 고용유지 등 공제를 받는 피상속인이 성실하게 공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공제 외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최장 2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낼 수 있는 특례지원을 하고 있다.

 

 

◇ 낮설디 낯선 ‘상속세’…사전신고 제도 아시나요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해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14만4656명, 이중 세금신고 대상인 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을 받은 사람수는 1만181명 정도다. 1만181명은 고인의 자녀들이므로 실제 상속재산을 물려줄 정도의 고인은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세는 인적공제가 5억~10억원 정도되기에 물려받을 재산이 10억원까지는 세금을 낼 일이 그리 많지 않으며, 십수억원이 되더라도 한 번에 큰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로 고액 자산가들은 세무전문가와 상시 계약을 맺고 관리를 하지만, 주택 등 부동산 한 두 개 가진 개인의 경우 그렇지 않기에 자신이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도 모르다 추징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국세청은 2019년부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고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사전신고 안내에 나서고 있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받는 사망정보가 사망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일 포함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사전신고 안내 이전에도 납세자들이 성실히 신고하고 있지만, 상속세 신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성실신고에 보탬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상속세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소득 관련 세금은 거의 대부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 상속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온라인 신고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 않았다.

 

단순히 온라인 신고 정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포털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2020년부터 시행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막대한 부를 누리고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상가 건물에 대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예상대로 국내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집권 국민의힘은 ‘실리외교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다자회의에서 G7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국과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림자에 그친 들러리 외교’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비판의 주된 초점이었다. 여야 각각의 평가에서 한걸음 물러나 G7 회원국 전체의 성과를 보자면 국제관계의 진영화를 돈독히 해서 ‘신냉전’의 공고화를 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한때 지구촌 의제를 이끌던 G7이 2023년에는 크게 저하된 모습이다. 우선 금융 및 경제 안정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임했던 G7 국가들은 2023년에 찾아 볼 수 없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명해진 것처럼, 회원국 내의 의견 불일치는 명백히 드러나 버렸다. G7은 최근 몇 년간 경제는 물론 국제정치, 외교 영역에 그다지 큰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중국과 인도 등의 급성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 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 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 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