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공통출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공통출연요율을 현행 0.035%에서 0.06%로 0.025%p 높이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은행권 서금원 공통출연요율 상향 조정, 서금원 이차보전 사업 근거 확보, 지자체 업무 위탁 시 위탁 자금의 운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권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현행 0.035%에서 0.06%오르면서 연간 986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근거도 명확해졌다. 서금원은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사회적 배려 청년 대상 기존 적용금리 연 3.6% 중 1.6%를 이차보전해 연 2.0%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유스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금원이 지자체 등의 위탁자금을 사업 수행 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햇살론 등 보증사업 수행을 위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계좌로 착오 송금한 금액은 은행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작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유의 사항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공사대금 60만원을 H씨에게 잘못 송금해 해당 은행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착오 송금된 금액이 H씨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미 상계 처리됐다며 반환을 거부당하자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금감원은 "법원은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제삼자의 압류가 걸려있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 은행이 착오 송금된 금액과 대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할 경우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또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과거 치료비를 모아서 한꺼번에 청구하다가 총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약관은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3~5단계로 차등화해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취득 시점부터 보험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BNK금융그룹 정기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경남은행을 올해 은행권 첫 정기 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이날 검사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작년 BNK금융 정기 검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등 사고 탓에 검사 일정을 미뤘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BNK금융그룹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이 3천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고가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2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윤대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추천됐다. KB국민은행 사추위는 5차에 걸친 회의와 세 번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과정 및 자격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윤 교수는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과 미국 예일대학교 경영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회계 전문가로, 다수의 논문을 국제 유명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뛰어난 연구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사외이사,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심의위원 등을 역임해 금융 현장의 업무 전문성도 갖췄다. KB국민은행 사추위는 “고물가, 고환율 등 어려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환경 및 기업의 회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윤대희 후보를 회계 분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하게 됐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이외 서태종, 문수복 사외이사 2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사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25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1일부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 납품대금 입금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홈플러스 협력업체에게 최대 5억원 범위 신규 대출 지원, 대출만기 시 원금상환 없이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연체중인 협력업체에게는 연체 이자도 감면한다. 협력업체가 홈플러스에 일정기간 납품한 사실만 확인되면 별도의 납품대금 입금지연 확인서류 없이도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며 “협력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납품대금 지연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범위 내 기업대출 만기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 상환금 유예, 최대 1.3% 범위 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진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홈플러스 협력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 강구에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에서 17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해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은 내부 직원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를 시작했다. 해당 직원은 서울 압구정역 금융센터에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3년간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 관련 업무를 맡으며 횡령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입 무역 어카운트는 수출입 기업이 대금을 받고 지급하는 등 무역 거래 시 사용하는 금융 계좌를 말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차원에서 환전을 하기도 하는데, 해당 직원은 이를 이용해 수출입 기업 고객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다른 지점으로 옮긴 후 퇴사했고, 며칠 전부터 잠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한은행 측은 내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중이며, 해당 직원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업체를 돕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7일 우리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기업당 최대 5억원 긴급신규자금 지원, 대출 감액 없이 기간 연장,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 유예연장,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 내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빠른 심사를 통해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경영안정자금지원은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계혹해서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취임 첫 날 남대문시장상인회를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한국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이재홍 준법감시인(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준법감시인은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 학사,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시애틀 대학교 법학대학(Seattle Universiy School of Law) 석사과정을 거쳤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10년간 공직 생활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간 변호사로 은행·핀테크·파이낸싱 등 금융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책무구조도 본격 이행 등이 금융권의 이슈사항으로 떠오름에 따라 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를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저출생 위기 극복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에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이어오고 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 기업이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문가가 적힌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 후 사회관계망(SNS)에 게재했다. 부산은행은 임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별 직장어린이집 운영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장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1 자녀 부모 출퇴근 시간조정 ▲난임치료 청원휴가 확대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방 행장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며 “이번 챌린지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이 사회 곳곳에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알뜰폰 사업을 본격화한다. 6일 우리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4월 중 ‘우리WON모바일’이라는 알뜰폰 브랜드명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 은행 부수업무 공고 이후 알뜰폰 사업을 단계별로 준비해 왔다. 지난해 6월 LG유플러스와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7월 신속한 사업 준비와 내재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모바일사업플랫폼부를 신설했다. 전담조직은 통신 분야에 이해도가 높고 알뜰폰 분야에 경력이 있는 인력을 배치해 전문성을 갖췄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사업 전략 수립, 서비스 기획·개발, 이용자 보호 등 업무로 세분화해 편리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 출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우리은행은 금융서비스 수준의 높은 신뢰성과 강화된 보안성을 중심으로 품질 높은 알뜰폰 서비스를 합리적 요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시한 New 우리WON뱅킹에 연계 오픈해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금융거래 실적에 따른 통신요금 할인 및 로열티 프로그램도 운영해 다양하고 즐거운 통신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알뜰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NK부산은행은 오는 5월 말까지 신규 가입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BNK Welcome Global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 기간 내 ▲‘BNK Welcome Global 통장’ 신규 개설 ▲모바일뱅킹 신규 가입 ▲체크카드 신규 발급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BNK Welcome Global 통장’은 급여 이체 실적만 있어도 해당 통장에서 거래하는 각종 금융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이 외에도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고객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3월부터 김해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에서도 출국만기보험 수령이 가능하게 돼 보험금 수령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부‧울‧경 지역 외국인 근로자의 불편함이 해소됐다.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4일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경제 분야 전문가인 이 교수, 석 교수가 새로 사외이사진에 합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까지 임기가 남은 이근경 전 재정경제부 차관보,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포함해 사외이사 4명의 뛰어난 전문성이 이사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3일 예금보험공사와 PF 여신 프로세스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는 공동검사를 상반기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을 위주로 이뤄져왔지만, 올해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주요 취약부문 테마검사 형식으로 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PF 대출의 심사부터 승인,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한 내부통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위기 상황 발생 시 자본확충 계획 및 유동성 대응 능력 등도 면밀히 점검한다.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신속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 PF 정리를 가속화하고, PF 대출 취급 프로세스도 개선해 저축은행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3일 보이스피싱 등 사기성 해외송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방지 노하우와 금융보안원의 이상 금융거래 공유시스템(FISS)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정보를 은행 내부 전산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영업점 방문 고객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로 송금 요청을 하는 경우 시스템에서 '주의 메시지'를 직원에게 보내고, 직원이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위험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경찰청 등과 연계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중동 수출입 기업 대상 관세·물류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두산의 설계자형 법인신용등급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⓷
이대복 한국 FTA연구회 이사장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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