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01년 이후 23년째 '1인당 5천만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가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최근 2금융권 건전성 불안 등이 돌출한 상황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일 경우 급격한 자금 쏠림이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1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관련 최종 회의를 연다. TF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TF 연구 용역을 담당한 민간 전문가, 은행·저축은행·보험 등 업권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 TF 연구 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 보호한도 5천만원으로 현행 유지 ▲ 단계적 한도 상향(예: 7천만→1억원) ▲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시나리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정부는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금융권 불안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한도를 높였다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은행의 서울 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도이치은행 본사를 방문해 람 나약 도이치은행 투자은행 부문 글로벌 공동대표 등 글로벌 경영진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서울지점에 대해 1억5천만유로(약 2천115억원)의 자본금을 증자 결정을 설명했다. 이번 증자는 안정적인 한국 금융시장, 한국 경제·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對)아시아 투자전략 등이 고려된 결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외환·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규제 완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사들의 한국 내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졌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융사의 국내 은행 간 외환 시장 참여 허용 및 외환시장 거래 시장 연장, 대고객 외환 전자중개업 허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을 통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및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이번 증자 결정을 환영하면서 글로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신한은행은 내일(18일)부터 '이브닝플러스' 지점을 6개 늘리고 '디지털라운지' 이용 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라운지'는 실시간 화상통화를 통해 직원과 상담하고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데스크와 고객이 직접 계좌·카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키오스크 등을 갖춘 무인형 영업점이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지만, 18일부터 김포불노·석남동·산곡동 지점을 제외한 전국 63개 디지털라운지의 폐점 시각이 오후 6시로 1시간 늦춰진다. '이브닝플러스'는 오후 4시까지는 대면 창구와 디지털라운지를 병행하고,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디지털라운지만 운영하는 지점이다. 신한은행은 기존 강남중앙·여의도중앙·가산디지털·창원중앙 4개 지점에 더해 낙성대역·이대역·암사역·인천공항신도시·양주·반월역 6개 지점도 이브닝플러스 영업점으로 전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출시한다. 15일 국민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협약대출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즉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장 공정·산업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사업장 전환 비용 중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설비 자금이 20% 이상 차지할 경우 총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은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5년에서 10년까지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기업규모 및 온실가스 예상 감축 비율에 따라 이차보전금리 지원 및 추가 할인 금리를 적용해 최소 2.2%p에서 최대 3.0%p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차보전금리 및 할인 금리를 결정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서 평가수수료도 당행이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설명 가능한 AI와 경제통계의 만남은 경제 현실 이해에 큰 혁신을 가져올 것” 15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설명 가능한 AI 시대에 경제통계 확충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통계학회-한국은행 공동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설명 가능한 AI가 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학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동완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가 새로운 기계학습 모형인 ‘내재변동성 예측을 위한 CNN-bidirectional LSTM의 병렬구조’을 소개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주가의 변동성을 예측할 때 해당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환 건국대 통계학과 교수가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을 활용한 금융 데이터 연구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설명 가능한 AI를 금융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설명 가능한 AI는 일반적인 AI가 분석‧예측 결과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됐고 발표자는 신용관리와 예측, 매매 모델 구축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산시가 1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산업은행의 원활한 부산 이전 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필요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16일 발족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가계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참석대상자 외에 산업은행 관계자도 참석해 산업은행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선 ‘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수다. 현재까지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조속히 법 개정을 이룰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 임직원의 원활한 이전 지원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아 국회 설득과 여론조성 등에 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입사원 채용 과정 중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차별 채용은 있었으나, 김 전 행장이 이 부분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은행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행장은 2013년 하반기 하나은행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인사부장 A씨로부터 ‘남자 직원이 부족해 남성 위주로 신입 직원을 뽑을 필요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4대 1 비율로 남성을 우대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공개채용 과정 중 남녀 차별이 있었다고 봤으나, 김 전 은행장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개채용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형적인 고저관념에 근거한 정책에 의한 것으로 차별채용에 해당한다”면서도 “남성 위주 채용안이 피고인에게 보고됐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이 진행한 경력 채용에서 선발된 인원이 목표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타 금융공기업 대비 한은의 급여 수준이 낮은 부분 등 우수 인재들이 한은에 입사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은 경력직원 채용은 2018년 24명 중 12명, 2019년 18명 중 8명, 2020년 18명 중 8명, 2021년 16명 중 11명, 2022년 20명 중 8명의 미달 인원이 발생해 전체 채용 예정인원인 96명 중 47명을 뽑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력직 채용에 최종 합격한 후 입행을 취소한 인원도 2명 있었다. 채용 분야별로 살펴보면 5년간 박사급 연구인력 42명을 채용하려 했지만 20명 채용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고 금융시장 전문가 5명, 전자금융 전문가 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각각 1명씩 뽑는데 그쳤다. 다만 정보기술(IT) 전문가의 경우 24명 중 15명을 채용했고 법률 전문가도 4명 중 4명을 채용하는 등 비경제‧비금융 전문가 경력직 충원은 비교적 수월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 의원은 “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산업은행)이 본점 이전 관련 발주한 컨설팅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산은 부산 이전 컨설팅 외압 의혹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산은 부산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은 노조는 산은의 부산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산업은행 내부에서는 원래 PwC의 컨설팅 결과 ‘일부 이전’이 1안이었으나 대통령실 보고 이후 ‘전체 이전’이 1안으로 변경됐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난주 목요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으로 놀랍게도 그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2월 삼일 PwC에 의뢰해 국정과제인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방안을 컨설팅 했고, 지난 7월 27일 컨설팅 최종보고에서 산업은행의 조직과 기능을 부산에 옮기는 ‘지역 성장 중심형 방식’을 선택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컨설팅 과정에서 산은의 부산이전에 정부와 국민의힘의 강력한 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이 두 달 사이 2조3000억원 가량 불어났다.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와 비대면 여신 심사 등 요인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주담대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한 것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잔액이 카카오뱅크는 19조3173억원, 케이뱅크는 4조655억원으로 총 23조382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두 달 사이 각각 1조9950억원, 3721억원 증가하며 총 2조3617억원(11.3%) 급증했다. 이와 비교해 같은 기간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1조4007억원에서 514조9997억원으로 3조5990억원(0.7%) 증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담대 잔액이 급증한 것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 7월 새롭게 내준 분할상환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각각 연 4.16%와 4.17%였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평균 금리(4.28~4.70%) 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