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다수 은행이 보이스피싱·대출 사기가 아닌 투자·중고물품 등 사기와 관련해서는 범죄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제외한 사기(중고 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하고 있는 은행은 5대 은행 중 하나은행이 유일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만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2천352건의 계좌를 지급정지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급정지 건수는 각각 3천610건, 1천743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 등의 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범죄 의심계좌를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중고 거래 사기나 투자사기 등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계좌임이 확인돼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 요청 공문을 보내더라도 은행별로 지급정지 여부를 판단하고, 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이 차기 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 추천됐다. 박 회장의 선임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그는 4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셈이 된다. 16일 SC제일은행은 지난 13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군 대상 리뷰를 거쳐 박 행장을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자로 단독추천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추위는 SC그룹 CEO 선임 절차와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차기 은행장 임기를 2024년 1월 8일 개시 이후 1년으로 추천했다. 박 행장 단독 추천 이유에 대해 임추위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 식견, 역량, 뛰어난 소통 능력과 탁월한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은행이 큰 재무적 성과를 꾸준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높게 평가돼 후보군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2015년 은행장으로 임명된 이래 한국 현지 사정에 맞는 전략을 통해 은행 재무 실적을 꾸준히 개선하고 은행 비전에 대해 직원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평등, 존중, 포용의 가치가 은행 핵심 문화로 자리 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1955년생인 박 행장은 1979년 제일은행 입항 후 20여년에 걸쳐 일선 영업점을 두루 경험한 ‘영업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 사옥 내 공간을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한 '하나 그랜드 홀'에서 첫 결혼식이 열렸다. 15일 하나금융그룹은 전날 그룹 사옥 내 공간을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한 '하나 그랜드 홀'에서 첫 결혼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서울 명동·여의도·인천 청라 등 그룹 건물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소방공무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고령화 때문에 점차 더 낮아질 것이라는게 일반적 견해”라며 향후 저출산대책과 구조개혁 등 정책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12일(현지시간) 이 총재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중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동행기자단의 오찬 간담회에서 “만흔 경제학이 현재 인구구조 트렌드를 높고 보면 2% 정도를 잠재성장률로 믿는다. (한국은) 고령화로 점점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그런데 왜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잠재성장률은 10~20년 뒤를 봐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낮아진 출산율과 여성 일자리, 해외 일자리 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2%로 올라갈지, 더 내려갈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 같은 큰 나라도 2% 성장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0%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건 너무 소극적인 견해”라며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촉진, 여성 노동력과 해외 노동자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 총재는 “어떻게 하면 0%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내다 팔아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2013년 5억6천만원, 2014년 5억2천만원, 2015년 5억원, 2016년 5억7천만원, 2017년 13억7천만원, 2018년 4억7천만원, 2019년 11억원, 2020년 6억6천만원 등이었다. 2021년에는 74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총 166억4천만원에 이른 매각 대금은 한은 손익계산서에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한은은 평소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주화를 폐기 주화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주화 중 일부를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인 풍산에 판매하고, 풍산은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된 주화를 녹여 수출한다. 한편, 시중의 동전 사용이 줄면서 발생보다 환수가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 금고에 쌓이는 동전량도 계속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DGB대구은행이 약 2년간 고객 신청서를 무단으로 활용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들과 내부통제에 소홀한 임직원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12일 금감원은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증권 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이체 및 주식 매매 등 실제 거래 내역은 없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사고 배경으로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 목적으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을 꼽았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하고, 이를 복사해 B증권사 증권계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 일부 직원은 B증권사가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안내할 수 없도록 허위 연락처를 기재했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은행연합회가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해 SK텔레콤과 손잡았다. 12일 은행연합회는 전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SK텔레콤과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와 SK텔레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가 은행 사칭 문자를 정상적인 광고 문자로 착각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대고객 발신용 전화번호와 정상적인 마케팅 문자 정보를 SK텔레콤에 제공하고 SK텔레콤은 스팸차단 시스템 고도화에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와 같은 전기통신 수단을 통한 금융 사기인 만큼 은행권과 통신사가 협력할 때 예방 효과가 더욱 크다"며 "이번 협약은 은행권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키로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금융그룹은 11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부족과 인력 운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개 스타트업을 올해 하반기 'KB스타터스'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KB스타터스는 KB금융이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혁신 스타트업들을 선발하고 성장 단계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에 따르면 이번 KB스타터스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19개사와, KB금융과 전략적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4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인공지능(AI), 토큰증권(STO), 모빌리티, 부동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에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성형 AI 기반 영상 생성 기업인 '플루닛'은 AI비서 상용화 등 다양한 AI서비스 분야에서 성장이 전망된다. 차세대 AI반도체 설계(팹리스)에서 주목받는 '리벨리온'은 금융거래에 특화된 AI반도체 개발 등 향후 KB금융과의 AI금융 생태계 확장 차원에서 동반성장이 예상된다고 KB금융은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375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11일 우리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지난 3월 발표한 ‘우리 상생금융 3.3패키지’ 일환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컨설팅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30억원을 특별출연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총 375억원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로부터 컨설팅을 제공받아 수료 확인서를 받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1억원,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또한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환급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전국 총 8개 센터를 운영 중이며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지원, 창업정보 안내, 마케팅 및 사업 성장 지원, 상권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출연은 최근 고금리 및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중인 가운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DGB금융 전‧현직 회장의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냐는 취지로 질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중이다. 은행 산업 내 과점 폐해가 큰 만큼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은행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구은행이 인가 의사를 밝혔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DGB금융 전‧현직 회장이 비자금 조성, 채용 비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던 지점을 지적했다. 실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경우 DGB금융지주 회장을 겸하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3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박 전 행장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