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세무사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제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5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원식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단상에 나와 축사를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세무사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제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가 5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단상에 나와 축사를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제9회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세미나가 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4일 열린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에서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는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4일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책임’ 심포지엄을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감사인의 법적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임의 범위가 결정될 수 있게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마련됐다.1주제에서는 송옥렬 서울대 교수가법원과 회계실무자의 인식 차이를 주제로 한 ‘회계감사인의 법적책임’에 대한주제발표를 했으며, 2주제로는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회계법인의 법적책임에 대한 통계분석’이란 주제로외감법, 민법,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회계법인이 피소된 사례 44건을 실증 분석해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단한번의국고보조금부정수급도일벌백계하겠다는뜻을내비췄다.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장관회의에서최 부총리는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부정수급대응컨트롤타워인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를설치·운영하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말했다.이어최부총리는“국고보조금관리위원회는기재부2차관이위원장을맡고각부처1급과국고보조금전문가20인이내로구성될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그는“보조금100억원이상사업에대한적격성심사제와3년기한의보조사업일몰제(2016년 이후)를도입하고,부정수급자명단공표,사업참여영구적금지등도추진하겠다”고말했다.적격성심사제는국고보조금을지원하는소관부처가사업타당성,유사중복,부정수급가능성을검토하고평가해기재부에제출하는방식을따른다.이어최부총리는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의 활용을 강조하며“민간자본이과감하게뛰어들수있도록대상을확대하고절차를간소화할것”이라며“민간의투자위험을축소하기위해일정수준의비용을보전하고이익을공유하는새로운유형의투자방식을만들어가겠다”고덧붙였다.이에대한구체적인정책방향은이달말에발표될‘2015년경제정책방향’에담길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4일최경환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중소기업의근무여건을개선해장기재직을유도하겠다고밝혔다.최부총리는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경제장관회의에서“성과보상기금에대한세제혜택확대,근무여건개선등을통해서도중소기업장기재직을유도해나가겠다”며“우리나라중소기업의고질적애로중하나인R&D인력부족문제가다소나마완화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최부총리는중소기업R&D인력수급애로완화대책으로“이공계대학생의중소기업취업연계훈련에서부터취업후석사학위취득(등록금지원),학위취득후전문연구요원복무에이르기까지패키지로지원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그는“정부출연연구원이기술을이전할경우핵심인력도함께파견하도록하여이전한기술이뿌리를내릴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
(조세금융신문)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야당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액과 이번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액이 비슷한 것은 우연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납세자연맹은 특히 인상된 가격에 담배를 사기 어려운 흡연자들이 대거 ‘짝퉁’ 담배나 밀수 담배, 훔친 담배, 담배 대체물질 등으로 몰리면서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담뱃세 세수가 국고가 아닌 조직폭력배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쪽에서 국내 배당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들의 소비지출을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가난한 서민들도 모두 부담하는 간접세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또 “한국의 지하경제는 부패한 관료사회를 부양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국세청을 개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복지가 늘어나면 복지혜택보다 세금부담이 더
(조세금융신문)11일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강성원)가여의도63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700여회계사회원과정관계인사등내외귀빈100여명이참석한가운데‘창립60주년기념식’을갖는다.기념식에앞서한공회는오후3시부터63빌딩별관2층중연회장에서서울과학종합대학원김일섭총장이“인회계사의어제,오늘그리고미래”라는주제로특별심포지엄을개최해공인회계사의당면과제및미래상을모색한다.심포지엄에서는IFAC(국제회계사연맹)차기회장RachelGrimes기조연설과회계업계관계자들의토론이있을예정이다.심포지엄에 이어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이 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가운데 사회를 맡은 김동건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선 지방세제 정책이슈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이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제8차 세미나 '지방세 체계 개편과 지방 세무조직 선진화 방안'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오늘 세미나에선 지방세제 정책이슈에 관한 토론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 대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