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 야당의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 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일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라는 자료를 발표하며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액과 이번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서민 증세액이 비슷한 것은 우연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인상된 가격에 담배를 사기 어려운 흡연자들이 대거 ‘짝퉁’ 담배나 밀수 담배, 훔친 담배, 담배 대체물질 등으로 몰리면서 암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사실상 담뱃세 세수가 국고가 아닌 조직폭력배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등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한쪽에서 국내 배당소득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상위 1%들의 소비지출을 진작한다는 차원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면서, 가난한 서민들도 모두 부담하는 간접세를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는 것은 극히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의 지하경제는 부패한 관료사회를 부양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국세청을 개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복지가 늘어나면 복지혜택보다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 서민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며 담뱃세인상이 서민소비감소와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근로소득세 증세에 이어 올해 담뱃세 인상은 내년이후 술과 청량음료 등에 대한 이른 바 ‘죄악세(Sin Tax)’ 신설과 인상의 전주곡일 뿐”이라며 “부동산임대소득에 제대로 과세만 해도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 개혁만 이뤄져도 지하경제 양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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