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증권사와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하 FDS) 구축이 늦어지면서 금융보안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7개 금융사(은행, 증권, 카드사) 중에 2015년 1월 현재 FDS를 구축한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26개사(46.5%)에 불과했다.카드사는 8개사가 전부 FDS를 구축했으나 증권사의 경우는 32개 사 중 구축 완료된 곳이 8개 사에 불과했다. 은행권은 17개 사 중 10개사가 구축을 완료했고 7개사는 구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금융당국이 보안성 강화를 위해 FDS의 구축을 사실상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금융회사 중 절반 이상이 구축에 늦장을 부리고 있었던 것. 이종걸 의원은 “FDS구축이 늦어진 것은 금융당국의 ‘권고만 하면 끝’이라는 관료적 일처리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금융보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비롯한 보안기술에 대한 투자가 없는 핀테크 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금융보안 사고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무분별한 보안규제 완화와
(조세금융신문)정부가우리나라의가계부채는다소빠르게증가하고있으나전반적으로관리가능한수준이라고평가했다.26일금융위원회는'가계부채평가및대응방안'을발표하며이같이밝혔다.한국은행의가계신용통계를보면작년9월말우리나라가계부채총량은1천60조3천억원으로,신용카드등판매신용57조4천억원을뺀가계대출은1천2조9천억원에이른다.이 중주택담보대출은554조6천억원(55.3%),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등기타대출이448조3천억원(44.7%)을차지했다.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미국등주요선진국보다높은수준으로나타났다.가처
(조세금융신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개의된 가운데 이완구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개의된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동료 의원들과 대화 나누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개의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2013년 말 1천조원을 넘어섰고, 50조원 대를 유지하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말 1천2조원에 달하면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1분기 현재 한국의 공식적인 GDP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84.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순가처분소득의 160%에 달하면서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계속해서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 특히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 신용증가율은 주택시장을 지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등에 업고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수출과 GDP 성장률이 둔화된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GDP 성장률의 하락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장기 금융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이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 시중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 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개인회생과 파산 등 가계부실 문제가 올해 사회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점과 향후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과관세청이수출입대기업의용역거래와자본거래공동검사확대에나선다.25일관련업계에따르면금융감독원과관세청은올해공동검사를지난해보다2배가량늘려실시할계획이다.이는최근불법외환거래의수법이교묘해지고조직화되면서정부차원에서지하경제양성화노력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앞서양기관은2013년9월불법외환거래단속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하고작년4~5개기업을대상으로첫공동검사를한바있다.관세청은수출입을가장한자본거래등용역및자본거래관련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
(조세금융신문)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내세웠던 박근혜대통령이 정작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에 대한의지가없다는지적이제기됐다.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박대통령의취임2주년을맞아발간한‘박근혜대통령의공약이행평가’보고서에따르면,전체경제민주화공약중37%에대해서만지금까지법률개정또는규정개정이이뤄졌으며,개정된법률또는규정을분석한결과전체경제민주화공약중28.5%만이이행된것으로나타났다.특히연구소가최근2년동안박대통령의공식연설문에등장한‘경제’키워드를분석한결과,&n
(조세금융신문)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가 24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경제의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1전체회의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가 24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대우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경제의 현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