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3일 분석소 1층 대강당에서 제28대 박재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박재선 소장은 분석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세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불법·유해식품 등의 원천적인 반입 차단을 주문했다. 또한 WCO 아·태 지역분석소로서 개도국의 분석소 설립 컨설팅, WCO 회원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박재선 소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분석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탈세 등의 불공정행위 엄단 등 공평·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꾸준한 변화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분석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신임 박재선 소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개발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무엇이든 쓸모 있을 때가 있다. 탈무드에서 나오는 다윗왕과 모기의 일화가 그러하다. 그래서 친일이란 단어 자체는 좋은 말이다. 친미도 좋고, 친중도 좋다. 좋든 나쁘든 친구가 많을 필요는 있다. 그런데 친구에는 조건이 하나 있다. 상대도 나를 친구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 것을 삥 뜯거나 나만 부려먹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졸개, 따까리, 노예이며, 그들 말로는 꼬붕(こぶん(子分))이라 한다. 현대 국가 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침략행위라고 규정함이 마땅하다. 일본은 한국의 친구인가. 일본은 위안부를 부정하며,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주재 일본 공무원 내지 정보원들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한국 여론에 대해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내 보고한다.’ 일본 아베 사학 스캔들 취재 당시 들은 이야기다. 일본의 침탈 행위를 옹호하는 우리 안의 목소리는 무엇인가. “(공안검사, 정신대 관련해) 몸 주고 돈 받으면 매춘 아니냐.”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팔아먹고 우리 조선 여자들까지 팔아먹은 겁니다!” (MBC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29화 中) 지금 일본은 군사공조, 안보협력이란 명분으로 한국 영토의 문을 열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업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경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과된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진 지분은 시장가보다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 일반 주주는 배당받고, 주총에서 한표 행사하는 게 다지만, 대주주는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얼마나 비싸냐면, 회사를 팔 때 대주주 지분은 주가의 평균 145%에 팔린다는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창민‧최한수(2019)의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으로 2014년~2018년 사이 국내 기업 인수 시 대주주 지분에 붙는 웃돈을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일반주주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웃돈 계산을 안하고, 최대주주일 때만 추가로 20% 할증평가를 한다. 경개연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대주주의 지배권에 대해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가업이 진짜 가업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까지 가업 변경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곰탕집을 물려받았다가 중국집이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으로 바꿔도 가업이다. 곰탕집의 경우 대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코드 55)에 속하는데 이중 음식점업(코드 561)에 대해선 자유로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3. 2. 28.). 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나마 업종 제한을 받지만, 제조업(코드 10~34) 사이에서는 뭐든 가능하다. 기계 선반 만들다가 가구제조업을 해도 가업이고, 원단 공장이 화학품 공장이 돼도 가업이다. 정부는 기술 발달로 불가피하게 업종 코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지만, 대분류상 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와 범퍼나 차체를 만드는 금속 프레스(압형) 제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가업의 범주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도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업종 변경을 대분류로 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스마일게이트는 전자제품 전문 쇼핑 플랫폼 컴퓨존과 함께 산하 엔엑스쓰리게임즈가 개발한 게임 ‘로드나인’ 콜라보 PC를 한정 판매한다고 5일 전했다. 양사에 따르면 이번 콜라보 PC는 오는 12일 정식 출시를 앞둔 ‘로드나인’의 이용자를 위해 100대 한정으로 특별히 제작된 커스텀 PC다. PC 사양으로는 ▲AMD 라이젠 5 라파엘 7500F ▲Colorful iGAME 지포스 RTX 4070 SUPER 용(龍) 에디션 그래픽카드(옵션 변경 가능) ▲잘만 P30 로드나인 커스텀 케이스 등으로 구성됐다. 로드나인 콜라보 PC는 5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1일까지 컴퓨존 프로모션 페이지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이번 콜라보 행사에 맞춰 스마일게이트는 PC 구매자에게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PC 구매자에게는 ‘콜라보 PC 구매 전용 탈것’과 게임 내 재화를 포함한 ‘스페셜 한정 쿠폰’을 지급한다. 또 선착순으로 각 PC마다 100번까지 고유 번호를 부여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로드나인’은 뛰어난 비주얼 그래픽과 함께 극강의 육성 자유도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전투 및 성장 시스템이 특징인 MMORPG”라며 “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팀 기반 FPS 게임 ‘더 파이널스(THE FINALS®)’의 e스포츠 대회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3’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더 파이널스 코리아 오픈 시즌3’는 ‘더 파이널스’를 즐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마추어 대회다. 이달과 8월 ‘최강자전’을 치른 뒤 9월에 각 대회의 상위 3개 팀이 최종 결승을 치르는 ‘시즌3 챔피언십’ 순서로 진행된다. 오는 17일까지 ‘7월 최강자전’ 참가자를 모집하며 21일에 예선전을 진행한다. 이달 28일에는 예선 통과 네 개 팀이 4강전 및 결승전을 치르며 결승전 경기는 ‘더 파이널스’ 공식 유튜브 채널과 ‘더블유디지(WDG)’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8월 최강자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 9월 22일 개최하는 ‘시즌3 챔피언십 결승전’은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WDG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각 ‘최강자전’ 1위에게는 500만원을, 2위에게는 100만원을 제공하며 9월 ‘시즌3 챔피언십’은 총 상금 1,500만원을 놓고 각 최강자전 상위 6개 팀이 격돌한다. 이와함께 ‘최강자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5일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을 띄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부동산 PF 점검 과정을 거친 뒤 8∼9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증가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PF 관련)현재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추가 보완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K하이닉스가 5일 경기도 이천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행복GPS)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 사장 등이 SK하이닉스 및 정부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작년 대비 60% 증가한 4590여 대의 신규 행복GPS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새로 지원하는 기기는 이용자 착용 여부 감지 및 알람, 헬스케어 기능 등이 추가된 최신 모델이다. 동시에 회사는 기존 보급된 기기 4131대의 통신비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행복GPS 무상보급을 시작한 SK하이닉스는 2021년에는 발달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기기 수급 대상자 선정·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수사에 행복GP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약 100만명, 발달장애인은 약 27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수액제로 유명한 업계 상위 제약회사인 JW중외제약[001060]은 5일 오후 1시 25분 현재 전날보다 7.68% 오른 3만 29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1.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 JW중외제약의 2023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4% 늘어난 7485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59.3% 늘어난 1003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27%, 상위 24%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 [그래프]JW중외제약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JW중외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4억원으로 2022년 155억원보다 9억원(5.8%)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9.9%를 기록했다. JW중외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2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64
탈모 및 피부 케어 제품 개발 업체인 이노진[344860]은 5일 오후 1시 9분 현재 전날보다 10.98% 오른 227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이노진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노진은 2023년 매출액 101억원과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0.5%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7.4%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1%, 하위 48%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7.6%(7억 1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이노진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이노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억원으로 2022년 2억원보다 1억원(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6%를 기록했다. 이노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2억원, 2억원, 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