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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GDP 이내 범위서 관리될 것"

DSR 연기 관련 ‘대출 막차 수요’ 자극 및 집값 부양 지적에는 “너무 과한 해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5일 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 로비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집값을 띄운다는 지적에 대해선 “너무 과한 해석”이라며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부동산 PF 점검 과정을 거친 뒤 8∼9월 정도에 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증가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PF 관련)현재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불안한 PF 시장을)연착륙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진행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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