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년 1월 8일 ◇ 전무 승진 ▲ 주식운용본부장 김홍석 ◇ 상무보 승진 ▲ 채널마케팅본부장 이지숙 ◇ 이사대우 승진 ▲ 상품전략팀장 송정순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지난 2일 자로 허윤철 사무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8일 인터넷신문협회에 따르면 허 신임 사무총장은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언론학 전문가다. 지난 2021년 협회에 합류해 사무국장직을 수행해 왔다. 허 사무총장은 한국언론학회 우당신진학자 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학술적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PR학회 등 다수 학회 이사와 '방송통신연구' 등 주요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국회 언론환경개선자문위원, JTBC 공정보도위원, OBS 시청자위원 등을 역임하며 언론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현재는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겸임교수와 '인터넷신문협회보' 편집인을 맡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1월 7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이곳에 황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 소속 회원이 속속 운집했다. ‘2026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은 지난 1년간 임원진,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했다. 숫자로 보는 2025년은 회원수 888명, 지역사회공헌활동 모금액이 약 1억원으로 여기에 참여한 인원만 298명, 기탁처 16곳이다. 이러한 결과 민간위탁 결산검사가 전국 최초로 경주시와 구미시에서 조례로 공포되는 등 성공적인 한해로 기록되고 있다. 대구세무사회는 함께 만들어온 발자취를 소중히 간직하며 새해에도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제28대 대구지방세무사회 집행부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에게 바란다’를 개최해 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의견들을 내놨다. 2026년 신년회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내빈 입장과 함께 기념 촬영후 신년인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빈 입장과 함께 참석한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동영상 시청, 회장인사, 본회 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여파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93조원, 영업이익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71%, 영업이익은 208.17% 각각 오른 수치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332조7700억원,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각각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2022년 302조2300억원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치며 영업이익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규모다. 앞서 증권가는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16조원대에서 최대 18조원대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HBM,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자 NH투자증권(19조3000억원), 대신증권(19조3000억원), 신한투자증권(19조4000억원), 다올투자증권(20조4000억원) 등 일부 증권사는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말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2026년 HBM 출하량은 전년 대비 140% 성장한 112억Gb에 이를 것”이라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무소의 업무 연속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버전’을 선보이며 세무 대행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에 속도를 낸다. 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대표이사 장선수)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발에 착수한 ‘세무사랑 웹버전’의 회계 및 결산작업용 버전을 지난해 말 우선 출시했다. 당초 2025년 말 완성을 목표로 했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일정을 조정하며 기능별 순차 업데이트에 돌입했다. ◇ 수임처-세무사무소 간 ‘무결점 연동’…업무 효율 획기적 개선이번 세무사랑 웹버전의 핵심은 기존 설치형(CS) 버전과의 완벽한 호환성이다. 수임거래처가 웹버전에서 회계 자료를 입력하면, 세무사무소는 별도의 데이터 변환 과정 없이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수신할 수 있다. 그동안 자료 수집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하던 시간 낭비와 입력 오류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타사의 웹 기반 회계 프로그램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접속 장애 및 운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규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출판업 등록을 한 법인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해 준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플랫폼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은 웹툰을 전자출판물 형태로 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자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를 저작권 사용에 따른 과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심-2023-서-0705, 2025. 10. 27.) 국내 한 웹툰 제작사(이하 '청구법인')는 2016년 설립된 후 소속 작가가 창작한 웹툰을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C사(이하 'C')에 제공해왔다. 청구법인은 C와 연재 계약을 맺고 매주 웹툰 파일을 전송했으며, C는 이를 자사 플랫폼에 업로드해 일반 이용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청구법인은 이 거래를 면세 매출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2022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C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미국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일 무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대미 현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수출금융을 제공해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미국의 대표 한인 은행인 한미은행과의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이 미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금융이 부족해 미국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초호황으로 시장 눈높이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 20조원을 돌파했고, 분기 매출은 최초로 9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실적을 견인해온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공급 확대 등에 힘입어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도 점쳐진다. 한때 위기설까지 돌았던 삼성전자가 이른 시일 내 경쟁력을 회복하면서 ‘왕의 귀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8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3조원, 2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호황기)이 도래했던 2018년 3분기(영업이익 17조5천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실적을 갈아 치웠다. 잠정실적 발표에서는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를 맡고 있는 DS부문이 16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전사 영업이익의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DS부문의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2025년 3분기·7조원)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한 수술에 나선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고모씨 등이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cm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고모씨 등 A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약관 개정도 없이 갑상선 결절 및 고주파 절제술과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직원을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6월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청의 한 출장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장급 직원 B씨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사건은 2023년 7월 B씨가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며 선원들의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채 심사결정서를 작성·교부한 것을 A씨가 지적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사무실 내 후배 직원 4명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B씨에게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그 경위 등을 30분가량 캐물었던 것이 주된 징계 사유가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로 고성을 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소장으로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하직원에게 업무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녹취 파일에 의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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