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일부터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舊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취지와 내용,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참석 대상은 가맹계약과 관련된 업계 담당자로, 비회원사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http://www.ikfa.or.kr ) 공지사항 ▲K프랜차이즈 플랫폼( http://www.k-franchise.or.kr ) 프랜차이즈 스퀘어 정책 게시판 등을 참고하여 간단한 온라인 신청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협회는 “3일 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부터 바로 법이 적용되고, 협의 의무와 관련된 새 시행령도 연말에 시행되는 등 올해 필수품목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 필수품목 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도봉지역세무사회(회장·서행남)는 3일 서울 강북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단독입후보 한 박희건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도봉지역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박리혜 간사 후임에는 정진영 세무사가 신임 간사로 선임됐다. 먼저 서행남 회장은 ‘이임사’ 인사말에서 “존경하는 도봉지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 운영위원님 그리고 박리혜 간사님 오늘부로 회장직을 마감하는 세무사 서행남 입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도봉지역세무사회 간사(4년)에 이어 회장(6년)을 수행했던 10년간의 감회와 소회를 밝혔다. 서 회장은 “제가 회장직을 맡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한 간사이신 박리혜 세무사님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도봉지역세무사회가 있기까지 80여명의 세무사님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동안 도봉지역세무사회에서 이룬 성과로는 2018년10월 서울지방세무사회(당시 임채룡 회장) 제17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2019년4월 화성상록GC에서 실시한 제2회 서울지방세무사회장배 나눔 자선골프대회에서 단체전 3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프리미엄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지향하는 코어닥스가 거래소 및 지갑서비스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심사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했다고 3일 밝혔다. 코어닥스는 지난 2021년 업계 최초로 ISMS-P 인증을 획득해 자격을 유지했으며, 2024년 갱신 심사를 다시 통과하여 2027년 4월까지 유효하게 되었다. ISMS인증은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필수요건이다. 그중에서도 ISMS에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결합시킨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인증기관인 인터넷진흥원(KISA)이 총 101개의 기준을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ISMS-P인증 획득은 코어닥스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환경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코어닥스는 뛰어난 기술력 및 보안성으로 금융권 수준의 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그룹의 투자 회사 SK스퀘어의 새 대표 자리에 한명진 투자지원센터장이 선임된다. 이 같은 결정은 박성하 대표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3일 SK스퀘어 이사회 내 인사보상위원회는 한 센터장을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다음 달 14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SK텔레콤에서 최고전략책임자(CSO), MNO사업지원그룹장, 글로벌 얼라이언스실장, 글로벌 사업개발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올해부터는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을 맡아 포트폴리오 밸류업, 주주환원 등 주요 경영 활동을 주도했다. SK스퀘어는 "젊고 빠른 새 리더십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포트폴리오 수익성 강화에 주력하고,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동시에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달 5대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 대비 5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3일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이날 동석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에게 “내주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점검(현장·서면 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검 과정에서 DSR(스트레스 DSR 포함) 규제 이행의 적정성, 자체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 때 적발한 지적사항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준수 부원장은 은행권이 보다 철저히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가계대출은 경기순응성 경감 차원에서 규모나 증가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내실 있는 DSR 심사 등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히 심사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은행은 현행 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먼저 떠나는 자가 승자다",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으로 자본이 뺏기고 있다", "인구도 소멸하고 자본도 떠나는 국가로 남겨둘것인가" 3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를 주제로한 토론회에서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앞으로 금투세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이날 금투세 부문 발제자로 나서면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식을 사고 팔고 거래세 부추기면, 거래가 많아질수록 금융사들은 좋아진다"면서 "거래가 많다고 해서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국민들에게 매매 거래를 자주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로 투자수익을 많이 쌓고 부를 축적해 성장 사다리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달려가는 끝에 절벽이 있다면 일관성있게 절벽끝으로 나가야 하나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로 밟아야 한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정말 큰일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코스피 지수가 3.28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와 한국지역언론학회(회장 정의철·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양 기관의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3일 한국프레스센터 인터넷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인터넷신문 기자의 지역 전문성 강화 ▲지역 기반 인터넷언론 활성화 ▲지역 인터넷신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 공동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지역의 인터넷언론은 단순히 중앙에서 발생하는 시사 뉴스나 사건을 전달하는 통로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역의 인터넷언론이 질적으로 더욱 성장해갈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국지역언론학회 정의철 회장은 “‘지역소멸’이라는 부정적 말이 회자되고 있지만, 지역이 없는 국가나 국제사회는 없다”며 “이번 협약은 지역언론학 활성화와 지역 인터넷언론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현재 포털과 제휴된 140여 개 인터넷언론사가 가입되어 있으며,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 민간투자형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인 시흥클린에너지센터의 공사를 완료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에 본격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3일 경기도 시흥시 물환경센터에서 시흥클린에너지센터 준공식을 갖고 자원순환형 바이오가스 생산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조정식 국회의원, 강용희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 김태희 한국산업은행 PF1실장 등 지자체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흥클린에너지센터는 경기도 시흥시 물환경센터 내 연면적 3만 3,430㎡ 규모로 조성된 하수찌꺼기․음식물류 폐기물․분뇨 통합처리시설이다.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 540㎥/일, 음식물류 폐기물 145㎥/일, 분뇨 60㎥/일 등의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며, 감량화 및 에너지화를 통해 처리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한다. 현대건설은 2021년 3월 본 프로젝트 건설에 착수하여 시운전 10개월을 포함한 39개월의 공기 끝에 지난달 28일 완공했다. 완공 당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시가스 생산 및 공급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20년간 운영을 맡는다. 물환경센터에서 하․폐수를 처리하며 발생한 하수찌꺼기, 메탄을 포함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KCC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담은 열번째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KCC는 ‘ESG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이라는 ‘ESG지향점’을 바탕으로 ▲환경과 함께 하는 KCC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KCC ▲투명하고 신뢰받는 KCC라는 전략방향과 이에 부합하는 11개 전략과제를 설정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ESG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발간한 지속가능성보고서 역시 전략 방향에 따른 11개 전략과제의 개별 진행과정과 성과를 상세히 기록해 KCC의 ESG활동을 구체적으로 알리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KCC는 기존 산출·관리하던 Scope1(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Scope2(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와 더불어 Scope3(온실가스 기타 간접 배출량)를 최초로 산출해 보고서에 기재했다. Scope3는 현재 의무 사항이 아니지만 KCC는 선제적으로 온실가스 관리 폭을 확대했다. 또 KCC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 EHS(Environment, Health and Sa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상속세는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4년째 높은 세율과 낮은공제, 과세표준 구간을 고정하고 있어 상속세를 인하하고 공제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0년 이후 24년간 물가는 80%상승했으므로 이를 반영해 일괄공제는 약 9억원,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약 50억원 초과로 높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감세 프레임에 갇혀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민의힘 당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중산층 복원 : 중산층 '3대 독박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국제적으로 과중해 인한 세수감소와 소득재분배 등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상속세제의 합리화 과정으로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속은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상속세로 인한 자본유출, 고용감소, 성장둔화 등 경제적 손실을 간과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의 징벌적 세금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은 OECD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5개에서 3개로 줄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