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내년9월부터금융회사의마케팅전화를수신거부할수있는두낫콜(Do-not-call)서비스가본격시행된다.3월부터는마그네틱카드로현금서비스나카드론등을 이용할수없게된다.28일 금융감독원은이런내용을 담은'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를발표했다.우선내년9월부터두낫콜서비스가본격적으로시작된다.금융회사의마케팅전화를받기싫은금융소비자는금융권연락중지청구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모든금융사에대해마케팅연락중지를신청하면된다.3월부터는마그네틱카드를통해카드대출을&n
(조세금융신문)금융당국이지배구조모범규준에서임원추천위원회(이하임추위)신설규정을제2금융권에적용하지않기로하면서‘재벌눈치보기정책’이라는비판이 계속되고 있다.24일관련업계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이날열리는정례회의에서‘금융회사지배구조모범규준’개정안을최종결정한다.지난달주요내용이발표된모범규준은사외이사를포함한임추위를운영해최고경영자와임원을추천받도록한다는내용등이핵심이다.자산기준2조원이상을기준삼아118개금융사는임추위를의무적으로신설해야한다는것이다.이같은모범규준에재벌등대주주가있는
(조세금융신문) 가계소득의 증가속도는 둔화되고, 가계부채는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3.1%로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3분기 말 자금순환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1242조원) 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나 126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간 GDP(1469조원)의 86%에 달한다. 3분기 기준으로는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던 2002년 3분기(28조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년동기(1195조원) 대비로는 5.9%(70.3조원)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은 47조원에 달한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이사철 전세대출 및 주택대출 수요 등으로 큰 폭임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1년(89조원) 이후 최고치인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61.1%에서 163.1%로 큰 폭
(조세금융신문) 해외 IB들은, 내년에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미국 Fed는 금리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한국에서의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해외 IB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내년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라 한국 자산의 매력도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한국의 견조한 경제여건, 순자산국 지위, 금융시장 유연성 등에 따라 위협적인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노무라는 한국의 금리인하 및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미 금리격차가 축소되더라도 여전히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고, 수출 및 증시 등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견조해 한국으로의 자본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또한 갑작스런 은행간시장의 달러화 유동성 경색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금리격차와의 상관도가 낮은 점을 언급했다.특히 한국은 금년에 순자산국으로 전환되어(9월 순국제투자잔액(IIP)이 최초로 플러스 전환)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경제에 대한 자본유출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노무라는 한국의 자본유출입은 외국인투자자보다 국내의 기업, 자산운용사, 은행, 보험, 연금 등 국내투
(조세금융신문) 최근 금융당국이 사외이사들의 자기권력화 및 거수기 역할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사 사외이사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 선임된 금융권 사외이사 10명 중 4명이 관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노릇만 하면서 고액의 연봉만 챙겨 비판을 받고 있는 사외이사에 관료출신들이 대거 선임된 데는 금융권이 ‘바람막이’를 위한 선호도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체 금융권 사외이사도 3명 중 1명은 관료 출신으로 학계와 재계 출신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료 중에서는 모피아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출신이 가장 많았고 이어 법조,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청와대 순이었다. 2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자산 2조 원 이상 118개 금융사의 3분기말 사외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명단이 공개된 88곳에서 올해 신규 선임된 120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47명(39.2%)에 달했다. 그 뒤를 학계(25.8%), 재계(20%), 언론(9.2%)이 이었다.이에 따라 자산 2조 원 이상 금융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339명의 사외이사 중 관료 출신은 125명으
(조세금융신문) 미 연준이 지난 18일 은행들의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 조항 적용을 2015년 7월 21일에서 2017년 7월 21일로 2년간 유예키로 한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개혁의 핵심조치들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금융권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은행들의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의 주요 규제 시행이 당초 2014.7/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세부 규제안 마련(Rule making) 어려움, 은행권의 요청 등으로 작년 12월 2015년 7월 21일로 1년간 시행이 연장된데 이어 오는 2017년으로 연장되면서 미 은행권 규제가 다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CLO를 급격히 매각할 경우 엄청난 손실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각종 로비단체를 통해 강력히 반발했으며, 연준은 이를 받아들여 동 조항의 적용시점을 오는 2017년 7월 21일로 연기했다.은행권에서는 급하게 동 자산들을 매각할 경우 헐값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실제로는 최근 경기회복으로 동
(조세금융신문)내년에도정부가소득주도성장을위한정책없이규제완화에만몰두한다는주장이다.박원석정의당의원은22일‘2015년경제정책방향’에대한논평을통해내년에정부가소득주도성장을위한정책없이▲기업배당증대를통한주식시장부양및고소득자지원▲기계적으로매년반복되는재정조기집행▲국민노후의민영화를가속화할일방적인공적연금체계의개편▲업계의이해관계만을반영한규제완화등의알맹이없는개혁만내세우고있다고꼬집었다.박의원은“내년경제정책방향에는민간의소비를&nbs
(조세금융신문)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2일 오후 2시 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및 감사반 심리담당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회계 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매년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 박희춘 금감원 회계감독1국장이 나서 내년도 회계감독 업무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이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와 함께 2014년도 감사보고서 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금감원은 또 2014년도 품질관리감리결과 미비점 및 유의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최근 개정 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이번 설명회가 감사 업무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회계 관련 주요 질의에 대한 회신을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지난해금융시장은저성장·저금리기조장기화로그어느해보다힘겨운시간을보냈다.특히연초에불거진고객정보유출사고를시작으로주전산교체와관련한KB금융내분사태,국내은행일본도쿄지점비리사고,KTENS대출사기와모뉴엘사기대출,신한은행불법계좌조회등연일터지는사건사고로금융권에대한이미지역시바닥으로떨어졌다.2014년을힘겹게보낸금융권은2015년양의해를맞아이미지제고는물론내실다지기를통한수익성제고에적극나설
(조세금융신문)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문정숙, 이하 ‘금소연’)은 2014년 최고의 뉴스는 ‘모피아 시대의 종언과 핀테크시대의 도래를, 최악의 뉴스로는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와 카드사 개인정보대량유출 사태’를 선정되었다.금소연은 “올해는 모피아들이 차지했던 3대 금융협회 자리를 모두 민간이 넘겨받아 모피아(Mofia)시대의 종언을 예고한 것을 최고의 금융소비자 뉴스로 선정 했고, 가입 2년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나 지급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시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사태는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초유의 사건을 금융소비자 최악의 뉴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금소연은 올해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을 Best 5, Worst 5로 나누어 10대뉴스로 선정 발표하였다. Best 5 News는 △모피아(Mofia)시대의 종언 △ 핀테크(Fintech)시대의 도래 △금융실명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보험업법 개정이 뽑혔고, Worst 5 News는 △생보사 자살보험금 지급거부사태 △ 카드사 개인정보대량 유출 사태 △ KB국민은행 경영권분쟁 사태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