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3분기 말 자금순환동향상 가계부채는 2분기 말(1242조원) 보다 23조6천억원 늘어나 1266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연간 GDP(1469조원)의 86%에 달한다. 3분기 기준으로는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던 2002년 3분기(28조원)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전년동기(1195조원) 대비로는 5.9%(70.3조원) 늘어나, 3분기까지 누적 증가액은 47조원에 달한다. 통상 4분기 증가폭이 이사철 전세대출 및 주택대출 수요 등으로 큰 폭임을 고려하면,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은 2011년(89조원) 이후 최고치인 8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3분기 국민계정상 국민총소득(GNI)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민총소득을 기초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추정한 결과, 가계 가처분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다.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부채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분기 161.1%에서 163.1%로 큰 폭 상승하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 제시한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다. 정부는 “가계소득과 성장률 격차를 축소하여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동 비율은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4~5%대로 하락한 이후 지난 2분기까지 증가속도가 둔화되었다. 2008~2011년 연평균 4.5%p 상승한 반면, 지난 2년간(12~13년) 연평균 1.7%p 상승하여 증가속도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올해도 2분기 말까지 동 비율은 161.1%로 전년 말 대비 0.4%p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LTV, 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실시된 이후 상황이 크게 반전되었다. 불과 3개월 만에 동 비율이 2%p나 상승한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4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과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각각 6조9천억원씩 증가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두 차례 금리인하로 이미 2분기(7~9월) 증가분 11조천억원을 초과했다. 따라서 4분기 가계부채 증가분은 역대 최고치인 2010년(29조원)을 경신하여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OECD 국가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부동산버블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폭(22.6%p)은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고, 증가율(16.1%)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위험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2.4%p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LTV?DTI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부양정책과 가계부채관리대책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 악화는 가계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그리고 민간소비 제약 등 거시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줄이고 가계소득은 늘리는 소득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고,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