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로또 당첨번호 조회 1039회 29일(토) 제1039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2, 3, 6, 19, 36, 39'이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6'이다. 로또 1등 당첨인은 NH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NH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NH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 및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당초 형법 제9조에 따르면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간 만 13세 청소년의 범죄는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 대상이 됐으나,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 대상 연령에서 제외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변경을 위한 형법 개정 검토에 착수,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보다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다만 법무부는 취학 및 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 차원에서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선 전과조회시 회보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년 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38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7, 16, 24, 27, 37,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6억2천7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7명으로 각 5천28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364명으로 12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4천69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3만6천51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법무부는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 시험부터 중증장애인 응시자를 희망 시험장에 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형평성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12회 변호사 시험은 내년 1월 치러지며 접수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카카오가 경기도 판교 SK C&C 화재로 발생한 ‘먹통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천재지변과 관련해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보상 조항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유료 서비스는 충분히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는 19일 오전 11시 경기도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남궁 대표 사퇴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홍은택 대표는 유료 이용자에 대한 기준에 따른 보상을 약속했지만, 무료 이용자에 대한 보상엔 말을 흐렸다. 홍 대표는 “멜론 등 유료 구독자와 관련한 보상은 명확해 회사별로 보상을 실행할 것”이라면서도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은 선례도 기준도 없어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자 피해보상 규모와 관련해 홍 대표는 “서비스 중단 시간이 짧고 복구가 빨리 됐기 때문에 직접적 보상 규모가 큰 수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간접 보상액은 사례를 보고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2년간 인천공항 내 불법 드론 비행이 이틀 간격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불법 드론이 비행은 총 332건으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의 불법 드론 피해 현황은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항 1건 등이다. 인천공항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관제권(5km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인천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법 드론이 출현하면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민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의 조종자 검거율이 27.4%에 그쳐 범죄 억제·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불법비행 드론 대응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마다 약 1만명씩 인구가 늘어 총 40만명을 돌파한 경기도 광주시에서 풀뿌리 자치운동을 표방한 시민단체가 창립돼 시민 삶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운동과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도입 등을 추진한다. 새로 창립된 시민단체는 민간특례 5대공원 시민거버넌스를 도입, 운영키로 하는 한편 난개발-물류단지 문제 해결과 시정감시,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등을 통한 시민권리찾기에 매진하기로 했다. 구재이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광주시민연대) 창립준비위원장(세무사, 경영학 박사)는 17일 “경기도 광주지역 마을공동체 중심의 순수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5개월간 준비해 15일 오전 10시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굿커피 베데스다 카페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광주시민연대에 대해 “난개발과 물류단지, 도시환경, 교통난, 보행로 문제 등 이른 바 ‘광주병’을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출범 목적을 밝혔다. 광주시민연대는 경기도 광주에 설립된 첫 시민주도형 대규모 시민운동단체로, 구재이 창립준비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창립준비위원들이 참여했다. 그간 힘겹게 지역운동을 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 서비스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가 ‘카카오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 만큼 (카카오 먹통 사태오 관련) 독점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을 고민하고 있는가’란 질문을 건내자 “그렇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 카카오 쓰씨는 대부분 국민들게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과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03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4, 15, 22, 27, 33'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5명으로 17억858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78명으로 각 5천476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713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3만7천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27만9천50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강원도 모 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15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경찰서는 전날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29일 부천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6명을 만나 총 1억5천644만원을 건네받은 뒤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조직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해금을 조직 은행 계좌에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용의자로 특정돼 지난달 28일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29일에 재차 범행하기도 했다. 그는 강원도 모 군청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비위를 저질러 이미 범행 당시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몰랐다. 알바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드러나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에 속아 피해를 봤다"며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검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