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이는 2023년 환급액 133억948만원과 비교했을 때 약 38.6% 증가한 수치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과오납 환급액은 모두 743억9천31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환급 이자는 17억4천161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1천922억원으로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6천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암으로 숨지자 통장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써버린 70대가 "공동재산"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2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조사 결과 B씨와 1999년부터 함께 지낸 A씨는 2022년 11월 B씨가 숨지자 그의 통장에 있던 돈 약 4천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그중 1천여만원은 B씨 장례 비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시간여만에 상속인들의 소유임이 분명한 망인 명의의 계좌에서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인출해 횡령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다"며 벌금액을 올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원심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인해 긴급위기 대응본부를 설치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관세청은 국정자원 관세청 홈페이지 및 FTA 포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같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본부장으로 직접 나서면서 시스템 영향 점검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 장기화에 대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으나 관세 수납 등 일부 서비스는 장애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의 공지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장애 발생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정자원과 협력해 최대한 빨리 정상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 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심판 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이 안내한 심판 청구서 서면 접수용 주소는 본원 '세종시 갈매로 477, 3층', 서울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추석을 앞두고 26일 중증 장애아동 생활 시설인 ‘라파엘의 집’을 찾아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추적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도록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식과 선물을 어린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중증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교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왔는데 밝고 순수한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긍정적인 기운을 받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구성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 대전 중앙시장을 찾아 민생 경제를 점검하고 아동 복지시설에 온정을 나누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관세 당국 수장이 직접 물가 안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에 나선 것이다. 이 청장은 먼저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명절 제수용품 가격 동향을 세심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 이어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해 과일과 생선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전통시장 방문 후에는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아동 복지시설 ‘성우 보육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 청장은 시장에서 구입한 성수품과 함께 의류 건조기, 생활용품 등을 위문품으로 전달하며 아이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며 "국민들의 편안한 명절을 위해 추석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건조마늘 밀수 조직을 전원 검거하고 유사 범행을 차단하는 데 공헌한 이도건 주무관을 9월의 '인천본부세관인'으로 선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6일 이 주무관이 보세사(保稅士)와 공모해 건조마늘 전량을 냉동마늘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행정을 농락한 밀수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거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통관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세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박지원 주무관이 대기업 상대 품목분류 사건 최종심에서 승소하며 향후 유사 사건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판례를 확보, 과세 품질 제고에 기여했다. 물류감시 분야에서는 박형선 주무관이 수산물 검역 정밀검사 대상 물품을 무단 반출한 업체를 적발하고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국민 건강 유해 식품류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공헌했다. 한편, 신규 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정유진 주무관은 3분기 '으뜸 새내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본부세관 측은 "앞으로도 관세 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산하 1급 고위직 전원 및 지방국세청장 대부분이 오는 30일 일괄 사임한다. 명예퇴직 대상은 최재봉 국세청 차장, 정재수 서울국세청장, 박재형 중부국세청장, 양동훈 대전국세청장, 한경선 대구국세청장,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이동운 부산국세청장 7명이다. 국세청은 상하반기로 인사 시점을 나눠 고위직 관리 그립을 강화했다. 승진이란 당근 없이 채찍만으로 1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사권자가 확고한 조직 장악력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다. 임광현 국세청장 1기 고위직 인사도 일부는 시기를 나누어 인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연말 정기 인사까지 불과 3개월 남짓한 현시점에서 굳이 시기를 나눌 필요는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 국세청장에 대한 확고한 신임, 그리고 임 국세청장 개인의 조직장악 자신감 등이 반영되었다고 관측할 수 있다. 명예퇴직 자리가 나왔다는 것은 후임자도 배정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의미인데, 국세청 차장 및 모든 지방국세청장 직위는 인사 영향권 내에 포함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제무대에서 고액체납자의 국외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간 공조체제를 다졌다. 나아가 해외 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 국세청장은 현지시각 9월 16~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이하 스가타 총회)에 참석했다. 스가타 총회는 아시아 태평양의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세청장간 회의체로 지역 내 조세행정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 지원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서 피지가 신규 가입하면서 19개 회원국으로 재편됐다. 스가타 총회는 ▲조세범죄 대응 및 사기 적발 ▲세무 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세제 개편 최신동향 점검을 주제로 진행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스가타 총회 과세당국의 수석대표와 다자 및 1:1 양자 환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협력 토대를 다졌다. 국내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재산을 은닉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국세청으로선 스가타 회원국들과 징수공조 기반을 다질 필요가 높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총회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에 공을 들였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9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손주희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손주희 주무관은 일본산 중고자동차가 우리나라를 경유, 러시아로 불법수출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중국산 광섬유케이블을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송치해 총 488억원 규모의 불법 우회수출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달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는 한 달여간 소액체납자 450여 명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인천공항세관 체납자의 약 37%를 납부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 활동을 실시한 박윤태 주무관을 선정, 시상했다. 마약단속분야는 최신 밀수 수법과 적발 사례를 주도적으로 연구, 부서원 교육을 통해 마약 적발률 향상에 기여하고, X-Ray정밀판독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6kg 적발한 정은경 주무관을 선정했다. 권역내세관분야에는 유관기관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김포공항세관의 감시 업무 시설을 성공적으로 이전·확충한 남연경 주무관을 선정, 시장했다. 이밖에도 9월의 업무우수자로는 여행자정보를 분석하여 케타민 1kg, 대마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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