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대형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전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총 286억원을 추징, 전년(66억원)과 비교해 4.3배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 탈세 추징액은 2022년 189억원을 기록한 뒤 2021년과 2022년 50억∼60억원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5건으로 전년(12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대부업을 상대로는 42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9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54건·104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도박·프랜차이즈·리딩방·다단계 등까지 포함한 민생 침해 탈세 추징액은 지난해 1천8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천76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임광현 의원은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대거 이뤄지면서 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울산시의 고액 체납 전담 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이 올 상반기에만 고액 체납자 228명에게서 23억1천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는 올해 목표액 29억5천500만원의 78.4%에 달하는 규모로, 지난해 상반기 징수액(11억5천700만원)보다 100.4%(11억6천100만원) 늘었다. 올해부터 현장 방문 실태조사, 가택수색 등 현장 중심의 고강도 징수 활동과 끈질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벌인 성과라는 것이 울산시 설명이다. 징수팀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공탁금·기타 채권 등 445건을 압류 조치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65건(3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억400만원을 징수했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예고통지 등 체납자 행정제재로 70명에게서 5억2천300만원을 징수하고,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벌인 체납 차량 단속에서 적발한 차량 18대에 대해서도 강제 견인,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등으로 1천200만원을 징수했다. 특히 올해 최고액 체납자인 주택건설사업자 대상으로는 법인 본사와 사업 현장을 방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지역이 6월 한달동안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5일 '6월 인천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3.0%감소한 47억 3000만달러, 수입은 1.0% 증가한 47억 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9개월만에 감소했으며 수입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3%)와 의약품(9.9%)·무선통신기기(51.4%) 등은 증가했으나 승용차(-14.6%)·기계류와 정밀기기(-5.5%)·철강제품(-20.5) 등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인천지역 최대 수출품목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주요 대상국은 미국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또한 베트남, 대만 역시 각각 22.9%, 30.1%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5%), 유럽연합(-18.2%), 독립국가연합(20.1%)등으로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서 반도체는 24.0%, 수송장비 4.3%, 정보통신기기 82.1% 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재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위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진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강 후보자가 서울국세청장 시절 약 2년간 쌍방울, 카카오, 메가스터디, KBS‧MBC‧YTN 등 최소 12곳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에 맞춰 정치적 세무조사를 펼쳤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심(尹心)’에 어긋나는 12개의 기업 및 단체에 대해 대통령 등의 발언 이후 평균 59일 만에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도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서울국세청은 ▲김건희 여사 이력서 허위기재를 보도한 YTN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자녀 학폭 의혹을 보도한 KBS ▲의료개혁에 반대한 의사협회를 조준하기 위한 동국제약 등 제약사 ▲사교육 카르텔 발언 후 대형입시학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 폐지 저지 범시민 사회 전국행동’을 발족한 바로 다음 날, 영등포 세무서로부터 현장조사를 통보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격 세무조사들은 김창기 국세청장이 2022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15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이 7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으로 ‘건강하세요(Stay Healthy)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부국세청은 오늘 초복을 맞이해 수원시 팔달구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며 삼계탕 250인분을 전달했다. 김수지 중부국세청 운영지원과 조사관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과 진심을 담아 나눔활동을 준비했다”라며 “매월 지방청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이웃사랑의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중부국세청의 후원이 더위에 지친 주민분들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더했으면 한다”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중부국세청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오호선 중부국세청장은 “중부청 직원의 사랑나눔 씨앗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미소의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라며 “우리가 있어 내가 존재하고,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은 단단해지고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은 매월 하나의 지구, 하나의 발걸음(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삼아 사회공헌·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 과다한 부담으로 혼인을 저해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도걸 의원은 해당 관련 법안 취지에 대해 "연간 총급여액이 8800 만원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유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 이용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두 번이나 유예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들로부터 거래 및 계좌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 보호는 오는 19일 시행 예정이다. 즉, 과세 인프라는 가동 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을 것을 추진 중인데, 여당에선 이미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025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 유예 법안을 내놨다.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수 정부는 새로운 과세 추진 때마다 시행을 다음 정부로 떠넘겨 왔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법을 통과시키고,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7년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2017년 대선 직후 시행은 문재인 정부가 떠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2019년으로 유예했다. 다만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미국의 행정수도 워싱턴 D.C를 방문해 버스 투어(bus tour)를 하면 백악관을 바로 지나 그늘진 한 건물에 다다르면 버스기사 겸 관광 가이드가 관광객들(visitors)에게 “미국 역사상 적자가 아닌 흑자 재정(balanced budget)을 운영한 유일한 재무장관이 누군지 아느냐?” 고 호들갑을 떨며 질문하는 경우가 있다. 세계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정답은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초대 재무장관이라며 차창 너머 미국 재무성 건물 앞에 서 있는 알렉산더 해밀턴 장관의 동상을 가리킨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카리브 해의 영국 식민지 서인도 제도의 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귀족 가문출신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 위그노(*개신교도)와 영국인 사이의 혼혈이었다. 미국 독립전쟁시 죠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이었으며 참모장을 거쳐, 죠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하여 미국 초대 재무장관(1789년~1795년)으로 임명된 알렉산더 해밀턴은 미국 재정문제 해결과 연방정부 체계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미국 경제를 설계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무장관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승용차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9개월 연속 증가했다. 관세청은 15일 '6월 월간 수출입현황 확정치'를 발표하고 수출은 5.1% 증가한 571억달러, 수입은 7.5% 감소한 491억달러로 무역수지는 8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 수출 전년동월대비 50.4%로 8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승용차는 0.3%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 국가는 중국이 1.8%로 4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미국은 14.8%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대만이 80.1%로 전년 동월대비 크게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은 18.3%가 감소했으며 일본 역시 6.8%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가 전년동월대비 8.2% 증가했으며, 메모리 반도체 16.0%, 커피두는 4.0% 등으로 증가했고, 기계류(-2.4%)․가스(-2.7%)․승용차(-44.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 중동(전년동월대비 증감률 17.2%)ㆍ베트남(8.0%)ㆍ대만(12.2%) 등은 증가했고, 중국(-7.3%)ㆍ유럽연합(-14.0%)ㆍ미국(-0.7%)ㆍ일본(-19.0%)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