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동세무서장을 끝으로 지난 6월말 부이사관으로 명예퇴임 했던 양경렬 세무서장이 37년간의 공직을 뒤로하고 정든 국세청을 떠나,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한다.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개업소연은 오는 16일 인천시 남동구 소재 인텍스빌딩 412호, 413호에서 동고동락했던 직장동료, 선후배, 그리고 고객과 지인,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축하연을 갖는다. 청주 세광고등학교를 졸업한뒤, 국립세무대학(6기)에 입학, 청운의 꿈을 품고 국세청에 입사했다. 88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3월에 남동세무서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인천세무서, 남인천세무서, 북인천세무서(현 계양세무서), 부천세무서, 김포세무서, 파주세무서 등에서 직원시절 근무하면서 법인세를 비롯해 부가세, 체납징수, 세무조사 업무 등을 두루섭렵했다.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첫 임관지는 군산세무서 조사과장으로 부임했으며,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팀장, 감사팀장을 지냈으며 업무의 성실성을 인정받아 국세청에 스카웃되는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 감찰팀장으로 부임해 예방감찰에 주력하는 등 조직의 건전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며, 이후 ’국세청의 꽃‘이라는 서기관 반열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오는 2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1회 ESG 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실전 ESG 공시 - 이것만은 알자’의 저자들이 나선다. 유준혁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신성현 한영회계법인 이사, 황정환 삼정회계법인 파트너가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의 주요내용’을, 차경민 삼일PwC컨설팅 파트너가 ‘ESG 공시 데이터 관리’를, 윤영창 삼일PwC컨설팅 파트너가‘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성과 관리’ 강연을 맡는다. 참가 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https://www.kicpa.or.kr) 팝업과 공지사항을 통해 할 수 있다. 포럼 종료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및 유튜브 채널에 강연 영상이 게재될 예정이다. 최운열 회장은 “회계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다년간 축적한 ESG 공시 및 인증, 탄소중립 전략 수립 등 ESG 분야의 다양한 전문 지식을 이번 포럼에서 소개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업의 ESG경영 정착을 돕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증전문가 기관이다. ESG 대중서적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9∼10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내년부터 개편되는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 확대, 사전학점 이수제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1차·2차 과목 변경 등 개편안의 주요 내용,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 26일 서울 금감원에서 하는 첫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사전이수 하도록 했으며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 및 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에 예고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거 증여받은 농지를 4년 넘게 직접 경작하지 않다가 재산공개를 앞두고 뒤늦게 농지은행에 맡기고 매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리 농지 3천633㎡(전 2천539㎡·과수원 1천94㎡)를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10월 쌍둥이 형제와 함께 부친으로부터 단감나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이 땅의 소유권을 50%씩 증여받았다. 이후 강 후보자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3월 보유한 지분 전량을 쌍둥이 형제에게 넘겼다. 신 의원은 강 후보자가 재산이 공개되기 전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전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며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농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농과 상속의 경우 직접 농사짓지 않아도 1ha(1만㎡)까지 보유할 수 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양수산부는 1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민물장어)·미꾸라지·낙지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원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양 수산물 외 참돔·가리비 등 인기 횟감의 원산지 표시도 점검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7월 12일 낮 1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역삼지역세무사회(이하, 역삼세무사회)는 이날 김정훈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연임하게 됐다. 김정훈 회장은 현재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1천200여명에 이르는 역삼지역 회원을 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소임을 다했던 간사 3인방, '정균태 간사, 임지연 간사, 남영혁 간사'도 연임하게 됐다. 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회장 축사, 내빈축사, 수지계산서 보고, 기타사항, 임원선임 결과보고, 폐회선언 등으로 물 흐르듯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임지연 간사(MC)의 행사안내와 함께 시작된 총회는 김정훈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서명옥 국회의원(강남甲), 최진복 역삼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김상철 고문, 역대회장, 김정식 고문, 김종화 고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윤명렬·정진태·임승룡 전 역삼지역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역삼세무사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또다시 대형 세수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한 것처럼 올해도 또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체계를 선택제에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계 일각에서 ‘빚내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기업 자금사정에 맞춰 내라는 제도인데, 지난해 안 좋았다가 올해 겨우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 중간예납 선택제 시행 이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춰 중간예납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건 기업 경영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한국이 수출주도 국가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 상반기 돈을 잘 벌었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인천공항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일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 및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공사 이학재 사장과 경영진은 안전 리스크 개선회의를 통해 폭염에 대비한 자회사, 4단계 건설공사, 항공사․조업사 등의 옥외작업 현황 및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철저 준수 여부 등 근로자 온열질환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또한 온도상승에 의한 활주로 포장면 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과 더불어 고온 환경 속 공항의 안정적인 냉방·냉수 공급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인천공항 제2활주로 재포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휴게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및 온열질환 예방계획을 점검하였으며, 현장 근로자 약 100여 명에게 격려품(쿨링 넥밴드, 음료수)을 전달하였다. 인천공항에서는 자회사 약 1,400여 명, 항공사·조업사 약 8,000여 명이 옥외작업이 포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는 매년 폭염에 대비하여 분야별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두고 금융업계·개인투자자와 시민단체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그간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온 금융업계·개인투자자들은 이재명 후보 발언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는 금투세 시행 유예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이재명 후보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의 경우)근본적으로 거래세와 연동돼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편으로는 (금투세 시행)시기 문제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했다. 또 “기본적으로 (금투세는)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며 거래세랑 대척되기에 없애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원인을 그간 정부가 제공해 (투자자들의)피해가 발생했는데 세금까지 떼는 것은 억울할 수 있기에 (금투세 관련) 시행시기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 발언 이후 금융업계 및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더 나아가 금투세 폐지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가 85.7%로 수출 호조세를 보였다. 반도체가 수출 비중을 20% 가까이 차지하면서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 증가 품목이 유독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어, 한가지 품목에 대한 쏠림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77억45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8%(44억9000만달러), 수입은 197억달러로 26.7%(41억6000만달러)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기간의 무역수지는 19억5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의 19.1%를 차지하면서 수출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제품 역시 40.5%로 증가했으며 승용차 역시 9.8%로 증가했다. 그러나 선박은 37.5%로 감소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과 미국으로 중국은 29.1%, 미국은 26.4%, 유럽연합은 26.2%를 보였으나 싱가포르는 12.3%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 3국인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이 수출 비중의 48.8%를 기록했다.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