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핵발전 등의 시설 투자와 관련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구개발 투자는 대‧중견 30~40%, 중소기업 4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 말까지 국가전략기술에 첨단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추가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직무발명보상금, 기술정보비 등을 추가한다. 이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R&D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 공제율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하는 시간만큼 국가전략기술 R&D 공제율을 적용한다.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상각기간을 짧게 잡으면 그만큼 법인세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R&D‧인력양성 예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7월부터 반도체 산업에 17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대상 기술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대책을 시사한 바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대상으로 설비‧R&D 투자자금 등 장기대출 위주의 신규투자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대기업은 산업은행의 일반 대출 대비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낮은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며, 기존 대출을 돌려막기 위한 대출 명목(대환 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현금 1조원, 현물 1조원 등 최대 2조원을 산은에 출자해 대출 여윳돈을 확충한다. ◇ 반도체 생태계 펀드 1.1조원+ɑ 반도체 생태계 펀드 규모를 3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반도체 펀드 3000억원은 내달부터 지분투자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운영, 특히 본회의 관련된 일정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부의장으로는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박덕흠 의원의 동시에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경선을 진행해 단일후보를 낼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한다. 산자위원장에는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송언석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외통위원장에만 안철수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후보 간 교통정리가 불발되면 경선 가능성도 제기 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은 7월 2~4일 실시될 예정이며 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7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이 중소협력사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4회 전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형준호 기획조정본부장과 현대건설 황준하 CSO(안전보건최고경영자), 추영기 상무(안전사업지원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건설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중대재해 근절에 힘쓰고자 마련됐으며, 전 사업장 내에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협력사 중 전체 공사 기간 무재해를 달성한 협력사에게 하도급 계약 규모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4년 상반기 우수 현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총 47개 협력사에 2억 5천여만 원의 상금을 전달했으며, ㈜장원조경, 청호건설㈜, ㈜동은설비, 부강전설㈜, ㈜다산위너텍 등 5개 사가 대표로 참석해 감사장과 상금을 수상했다. 2022년도 제도 도입 이후, 현대건설이 수행한 국내사업장에 참여해 하도급 공정 만료까지 무재해를 달성
◇일시 : 2024년 6월 26일 ▲ 심의실장 현창국 * 7월1일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천 송도소방서 미래여성 의용소방대(대장 성경희)는 지난 25일 오전 인천적십자사에서 제빵봉사와 자립청소년 지원사업에 후원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후원 행사에는 성경희 송도소방서 미래여성 의용소방대장을 비롯한 36명의 대원들이 참석해 빵을 만들어 급식소에 전달하고 자립준비 청소년 새출발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후원 기부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성경희 회장은 지난 10일 연수구청을 방문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연수큰재장학재단에 기탁 하기도 했다. 송도소방서의용소방대연합회는 각종 봉사활동과 더불어 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을 위한 캠페인, 화재‧구조‧구급 등의 출동현장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 소관 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국내외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경희 회장은 인천꽃동네 노숙인 및 민들레홀씨밥집 독거노인 등의 끼니를 잇는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에 ‘떡보의 하루’ 고급 떡류를 매년 후원 기부하고 있는 기부천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6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속도가 더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됐다”며 “이같은 한국적 지배구조는 경제개발시기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토종 커피집 탐앤탐스가 론칭한 저가형 커피 브랜드 ‘메타킹 커피’가 본격 여름철을 맞아 민트 에이드, 아샷추, 망고 주스 등 다양한 음료를 줄줄이 선보이며 ‘더위사냥’을 제안했다. 먼저 지난 20일, ‘Cool Mint Ade’를 콘셉트로 선보인 민트 에이드 2종은 진하게 우려낸 페퍼민트티에 청포도 베이스, 톡 쏘는 탄산이 조화로운 ▲’민트 청포도 에이드’와 향긋한 라임의 풍미가 가미돼 상큼함이 한층 배가된 ▲’민트 라임 에이드’로 두 음료 모두 상쾌함과 청량감을 가득 담은 음료라는 것이 업체 측 전언이다. 이와 함께 달콤한 복숭아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더한 ▲’아샷추’와 1L 사이즈로 즐기는 ▲’복숭아 아이스티’도 선보였다.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과 함께 가성비 트렌드가 더욱 확산되고 있는 만큼, 대용량 복숭아 아이스티에 대한 고객 반응이 특히 뜨거울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어 21일에는 열대과일 망고를 활용한 음료 2종도 내놨다. 망고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목넘김으로 싱그러운 매력을 살린데다 실제 망고 과육을 사용해 망고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린 ▲‘리얼 망고 주스’와 망고 자체의 단맛을 살린 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그동안 내용이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과 '소득세법'등에 따라 그동안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들이 오히려 시장에 각종 혼란과 풍선효과를 초래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위계화하여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부동산규제지역 1·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금융·청약·분양 관련 규제만 적용하되, 2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1단계 규제에 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채 투자 시 본인 명의 외화·원화계좌 개설 없이도 국제예탁결제기구(ICSD)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해 보관은행 선임과 원화 계좌 개설 등 번거로운 절차들이 사라져 외환거래 편의가 개선 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ICSD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금융실명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등 국내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번거로운 절차 없이 ICSD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ICSD 명의의 계좌를 통해 환전과 국채 매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한 국채통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