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등 낙하산 인사 척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조폐공사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로 이사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하면 조폐공사에 올 9월에 부임한 김화동 사장은 물론, 부임 직후 비상임 이사들이 줄줄이 한나라당 시의원 출신이나 보좌관 출신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조폐공사 사장인 김화동 사장은 영남대, 한나라당 자문위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는 의혹을 샀다. 더욱이 전임 사장의 임기가 2014년 9월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사직하고 4월에 현 사장이 부임한 것을 두고,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물갈이 된 것이 아니냐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낙하산 방지법까지 만들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낙하산 인사는 잠잠해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박원석 의원의 확인 결과 조폐공사의 이사자리에도 이런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올해 9월부터 비상임 이사로 일하기 시작한 배상윤이사는 한나라당 서울시 의원 출신이다. 또한 같은 날 부임한 이
(조세금융신문) 기술 개발 완료에 따라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던 한국조폐공사의‘스무늬 앱’및 위변조방지 보안패턴 기술이 실제 지폐에는 전혀 도입되지도 않았으며, 현재까지 도입될 계획도없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군산) 의원은 14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장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날로 규모와 기술이 심화되고 있는 위조지폐 범죄에 대응해 조속히 은행권에 기술이 적용될 것을 촉구했다.10월 현재 ‘수무늬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안패턴이 숨겨진 상품은 물론 화폐가 없어 그 효용이 없다 싶은 상황이다. 다만,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보안 신기술이 적용된 4만6천만장의 온누리상품권을 생산·공급됐으나 시중에 공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한편, 지난 7일 한국은행은 위조화폐 대응 대책을 묻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최신 위변조방지장치의 신속한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를 위한 유관기관 간 논의는 없었다는 사실이 조폐공사 관계자로부터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술’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안’”이라며 한국은행
(조세금융신문)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가 과도한 휴양시설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용은 거의 없어 최근 3년 계속 연평균 7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폐공사가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임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한 골프장과 콘도, 리조트 회원권의 총 구입가격은 92억2천8백만 원이었다. 구입액을 회원권별로 보면, 한화콘도, 금호콘도, 스파캐슬 등 42구좌의 콘도에 9억9천만원, 무주리조트 20구좌에 80억6천1백만원, 실크리버 골프장 회원권에 1억7천7백만원을 사용했다.이를 조폐공사의 최대 거래처인 한국은행과 비교해보면, 2014년 기준 2천222명의 직원이 있는 한국은행의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가액은 약 68억원인데 반해, 직원 수가 한국은행의 61%인 1천366명의 조폐공사는 한국은행보다 더 많은 약 92억원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1인당 회원권 가액으로, 조폐공사는 한국은행 307만원의 2.2배인 676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각 회원권의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서 최근 3년간 평균 이용률을 보자면, 콘도는 72%이고, 80억원을 넘게 주고
(조세금융신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Fast Track)의 실제 부실률이 2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치는 일반 기술보증의 부실률의 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기술보증기금의 확대보증제도(Fast Track)의 실제 부실률이 26.5%에 달했다.지난 2008년부터 확대보증제도에 의해 지원된 보증은 총 1818건, 금액으로는 3903억원에 이르는데, 이 중 총 1036억원이 부실된 것이다. 이같은 확대보증제도의 부실률 26.5%는 기술보증의 2013년도 일반 부실률 4.0%와 올해 부실률 전망 5.2%와 비교할 때 5배나 되는 수치다.기술보증기금은 특히 확대보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예상부실률에 대한 예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위기 시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금공급을 진행했지만 실제 부실률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조차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적절한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해 박병석 의원은 “확대보증이 금융위기라는 특
(조세금융신문) 올해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이 월평균 1조3000억원에 달해 8월말 기준 총 신규취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렌트푸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신규 취급된 전세자금대출은 총 10조 4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월 평균 1조3000억원씩 늘어난 수치다.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11년 당시 월평균 전세자금대출 신규취급액은 7천 5백 억 원 정도였지만 불과 3년 사이 5천 억 원 가량 증가한 셈인데,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꾸준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년 전인 2010년 12조 8천억 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해 32조 8천억 원으로 늘어 약 20조 원 가량 늘어났다. 건수는 같은 기간 55만 건에서 88만 건으로 늘어났다. 전세자금대출의 이 같은 증가는 주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빠른 속도로 25개월 연속 상승해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70%에 달한 현실* 등과 무관하지 않다. 박원석 의원은 "가계 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25개월간 전세가격이 상승하여, 가계가 부채를 동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증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보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기술보증에 대한 면밀한점검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의 관련사업 신규 보증 건수는 2012년 최대 635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보증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201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증건수 1,548건 중 사고건수가 352건이 되는 등 신규보증 기업의 사고율이 22%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기보의 창업보증 및 예비창업지원사업은 좋은 기술력만 있다면 매출실적이 없어도 보증을 하고 있기에 보증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기보의 기술 보증을 통해 올해만 7조3천억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술 보증사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필요하다면 보증규모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
(조세금융신문)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한국경제의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반면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내내 가계대출에서 1금융권(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2금융권(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 여신전문기관)의 비중이 늘어,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 못지않게 질적 악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 말 가계부채 총액 665.4조 중 은행권 대출이 54.7%(363.7조), 비은행권 대출이 29.8%(198.1조)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상반기에는 전체 가계부채 1040조 중 은행권 대출 비율이 47.1%(489.6조)로 7.6%p 줄어든 반면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33.3%(346.4조)로 3.5%p 증가하였다. 은행권 대출의 비율이 줄어들고, 반대로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늘어나는 이러한 경향은 매 연말 기준으로 2007년 처음 확인된 이래 지난 정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일시적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일시차입금’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음에도 9월 한달에만 8조5000억원을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관영 의원이 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대신 절차가 간편한 한은 차입금을 줄이겠다고 했음데도 9월 한달 동안 한은에서 빌린 돈이 15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사상 최대 일시차입금 누적액을 기록한 작년 9월 규모인 13조5000억원원보다 많은 수치다.일시차입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계획 없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지난해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역대 최고인 90조8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지적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이에 기재부는 일시차입금 대신 재정증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일시 자금 부족분을 메우겠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9월까지 29회에 걸쳐 총 38조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한은의 일시차입금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하반기 들어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반성은 사라졌다”며
(조세금융신문)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3.1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저소득 계층의 대출증대를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최재성 의원실(남양주갑,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차주특성별 은행 가계대출 잔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LTV?DTI 완화조치가 내려진 8월1일 이후 한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액은 4.5조(311.5조 ->316조)에 달한다. 이는 7월말 대비 1.4% 증가한 것이며, 2013년 말 대비 5%(15조원) 증가했다. 한달동안 증가한 4.5조원을 소득수준별로 구분한 결과 고소득층(6천만원 초과)의 증가분이 1.4조원이며, 중소득층이 1.8조원, 저소득층이 1.3조원으로 나타났다. 중저소득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반면 비은행권기관 가계대출 잔액현황을 보면, LTV?DTI 완화 이후 한달동안0.4%(76.6조->76.2조) 감소했으나, 저소득층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LTV?D
(조세금융신문) 최근 5년간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대출·출자·출연한 금액이 약 6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전북 군산)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 공기업이나 일반기업 등에 빌려준 금액이 63조 284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내년 정부 예산안(376조원)의 16%에 이르는 금액이다.대출 내역 중 대부분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차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 중소기업에 돈을 푸는 신용정책으로 최근 5년간 56조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되었다. 덩달아 한은은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맞추어 한도를 기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였다. 세금이 할 일을 발권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공공기관 대출액도 마찬가지였다. 공공기관 대출액은 총 6조7556억원으로 지난 3월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공사에 대출한 3조4590억원과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대출금 3조2966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표면상 모두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금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자는 정금공의 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