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증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보증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기술보증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보의 관련사업 신규 보증 건수는 2012년 최대 635건이 증가하는 등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보증 건수가 늘어나면서 사고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보증건수 1,548건 중 사고건수가 352건이 되는 등 신규보증 기업의 사고율이 22%를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기보의 창업보증 및 예비창업지원사업은 좋은 기술력만 있다면 매출실적이 없어도 보증을 하고 있기에 보증 기간이 늘어감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의원은 “정부는 기보의 기술 보증을 통해 올해만 7조3천억원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기술 보증 사업은 원천기술을 보유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필요하다면 보증규모는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보증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고율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기술평가 과정 및 사고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정부의 기술금융 확산 정책에 대해 정확한 점검을 통해 대안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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