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테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특정 기간 내에만 쿠폰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와 관련해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미국 등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됐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도입했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금융연구원의 이보미 연구위원은 23일 '해외의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홍콩·영국 등은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으나,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이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 가상자산 연계 상품 발행과 거래를 허용했을 때의 장점으로 투자자가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관련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가상자산 연계 상품 도입의 단점으로는, 가상자산 가격이 오를 때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과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분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직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신사업 진출 KOSME IR마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진공 사업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해 신사업 진출로 성장 궤도를 달리고 있는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육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유주케어와 효돌, 아이오토, 자우버, 디디에이치, 천지인바이오텍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 중진공은 2007년부터 사업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연간 3천12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컨설팅·우대보증·세제 감면 연계 지원 등 사업전환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전환법 개정으로 사업전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사업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경기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4개 단지의 민간참여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4개 단지는 하남교산 A2블록(1천115가구, 2천799억원), 남양주왕숙 B-1블록(569가구, 1천866억원), 남양주왕숙 B-2블록(587가구, 1천821억), 남양주왕숙 A-03블록(428가구, 927억) 등으로 총 2천699가구, 7천413억원 규모다. LH는 대우컨소시엄과 오는 7월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12월 착공해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중 총 5조원(23개 블록, 1만8천978가구) 규모의 민간참여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지난 3월 시행된 제2·3차 공모(부천대장 A5·A6블록, 인천검단 AA19블록)의 경우 오는 28일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 추진되는 2조원 규모의 추가 공모(하남교산 S-11블록, 하남교산 S-11블록, 남양주왕숙 S-13블록, 남양주왕숙 A-27블록, 남양주왕숙 S-9블록, 남양주왕숙 A-25블록, 의왕초평 A-4블록, 남양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는 글로벌 럭셔리 관광객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행사 '커넥션스 럭셔리 서울 2024'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사는 이날부터 26일까지 포시즌스 호텔과 우리옛돌박물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 행사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셀러의 1:1 사업미팅은 물론, 서울만의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미국, 영국, 스위스, 브라질 등 15개국 기업들이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생명은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의 변동과 관계없이 연 복리 3.6%를 적용해 계산한 최저 계약자 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 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 시점까지 유지 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제공하는 새로운 연금 구조를 도입해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 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상품의 구조가 다양한 보증형 상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신상품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노후 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보육 시설을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풍당당 자립 키트'를 지원한다. 23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 키트는 자립 생활 안내서와 생활필수품, 가전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재단이나 굿네이버스 홈페이지, 전국 17개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신청하고, 택배로 거주지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횡령 사고는 올해 들어서도 매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대형 금융사고에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직문화까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이달(14일 기준)까지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804억2천740만원으로 집계됐다. 거액의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들이 줄 잇고 있다. 올들어서도 1월 2건(신한저축銀 500만원·수출입銀 1200만원), 2월 1건(예가람저축銀 3160만원), 3월 1건(AIA생명 2400만원), 4월 3건(하나銀 6억원·농협銀 330만원·하나銀 40만원), 5월 2건(신한銀 3220만원·코리안리 6억7500만원), 6월 2건(하나銀·농협銀 1500만원) 등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 이번 집계에는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100억원대 규모의 횡령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과 외환당국이 내달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앞두고 은행들에 대한 점검 등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외환당국은 외환거래 야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인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12개 은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원/달러 외환 거래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되면서 야간 시간대 적정 인원이 근무하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 준수와 비상대응계획 마련, 적정 환율 체결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당국에서 계속해서 시범 거래를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를 잘 지키면서 사고가 안 나게 관리하고,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했는지 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들 12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각사의 준비사항을 공유받고 있다. 은행권에 따르면 개별 은행들은 외환거래 인력과 영업 인력을 충원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부서별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과의 업무 대행 계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원/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드러났다. 23일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 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30대가 29%를 차지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