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앞으로는오피스텔분양계약자도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분양보증을받게되어납부한분양대금을안전하게보장받을수있으며,분양계약자가금융기관으로부터중도금대출을이용하는경우,보다낮은금리로자금지원을받을수있게된다.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대한주택보증(사장김선규)은금융기관,주택협회등과의협의를거쳐오피스텔분양보증및중도금대출보증제도를오늘8.4(월)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오피스텔은최근1~2인가구에대한임대수요증가등으로인허가물량이꾸준히증가하는추세인데도불구,일반주택에비해분양계약자보호장치가미흡하고,중도금등금융지원이활성화되지않아지속적인제도보완요구가있어왔다.새롭게시행되는보증제도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주택법상일반주택은선분양시,분양보증이의무화되어있어분양계약자의분양대금을모두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으나,오피스텔의경우,분양보증없이통상‘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에따라신탁회사와의신탁계약을통해사업을진행하고있어건설사부도시,분양계약자재산권이충분히보호되지않는문제가있었다.이번에오피스텔분양보증제도가시행됨에따라건설사부도시,공기업인대한주택보증의신속한보증이행을통해분양계약자가납부한분양대금을모두보장받을수있는길이열렸다.또한,그간오피스텔에대해서는중도금대출보증제도가없어중도금대출시,과다한금융이자(4~6%대)를부담해왔으나,오피스텔중도금대출보증이
(조세금융신문) 여신금융협회및카드업계에서는온라인구매편의성제고를위해소비자가공인인증서외휴대폰등다른인증수단도선택할수있도록8월부터순차적으로도입하기로했다고밝혔다.그러나환금성사이트(게임,포인트·캐쉬충전,파일공유,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등)의경우즉시현금화가가능한특성상부정사용사고빈도가높은점을감안하여결제안전성강화차원에서현행과동일하게적용된다.그리고카드사에서운영중인간편결제서비스를적극홍보하여보다많은소비자들이전자상거래시장에서간편하게결제·구매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국내카드사간편결제서비스도사전에카드정보를저장해두고결제시결제비밀번호등만입력하는등결제절차가간편해미국의Paypal이나중국의Alipay와비교해도차이가나지않는다.오히려외국업체간편결제는물품이배송완료된이후가맹점에판매대금을지급하다보니가맹점대금지급주기가긴반면,국내간편결제서비스의경우배송유무에상관없이카드결제후3영업일이내에가맹점으로판매대금이지급되어가맹점경영환경개선등전자상거래결제시장발전에더욱긍정적으로평가받고있다.또한카드업계와국내PG사간협의를통해제휴관계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PG사가개발한간편결제서비스확산도지속추진하고있다.현재는소수의카드사만PG사와제휴하여PG사의간편결제서비스를제공되고있으나향후제휴확대를통해카드사자체간편결제서비스외에도PG사간편결제서비스가확산될수
(조세금융신문)카드사가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카드슈랑스 25% 규정'이 2016년 말까지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카드슈랑스 25% 규정'은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이 전체 보험판매액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대형 보험사의 상품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 모집 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2016년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해 총자산의 2%·자기자본의 40%를 넘는 신용을 공여할 수 없고, 총자산의 3%·자기자본의 60%를 넘는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완화된다.
(조세금융신문) 앞으로는주민등록번호가유출돼피해가발생했거나피해발생우려가큰경우주민번호의변경이허용될방침이다.또정보유출책임자에게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적용돼피해액의3배까지배상하도록하며,개인정보유출로얻은범죄수익은전액몰수·추징된다.안행부는31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개인정보보호정상화방안을내놓았다.이에따라대규모유출때피해가우려됐던주민번호는유출로피해가발생했거나피해우려가크다면변경을허용하기로했다.법률적근거없이주민번호를수집하면최대3000만원이하과태료를부과하는법령은7일부터시행에들어간다.각종회원가입이나계약체결등에서주민번호대신본인확인수단으로활용될수있는마이핀(My-PIN)서비스도시행한다.또한고의나중과실로개인정보를유출한기관은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따라피해액의3배까지배상금을물도록했다.피해자가피해액을구체적으로입증하지못하더라도법원에서300만원이내에서손쉽게배상을받을수있도록한'법정손해배상제도'도시행된다.이와함께부정한방법으로손에넣은개인정보를영리목적으로유통시키면10년이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이부과된다.안행부는앞으로관계부처와합동으로추가적인정책과제발굴및보완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입장이다.올해중개정안을마련해입법을추진하고,예산확보및조직․인력확충이필요한사항은관계부처와의긴밀한협조를통해올해
(조세금융신문) 8월1일부터기술력을담보로신용대출을받는기업에대해최대3%p의금리지원이이뤄진다.금융위원회는기술신용보증기금의이차보전업무승인을통해다음달부터기술신용정보기반신용대출금리를1~3%p까지지원한다고31일밝혔다. 지원한도는기업당3억원이며대출기간은1년에한해지원이이뤄진다.금리차이는기술력수준에따라달리적용되며,기술력에대한판단은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은행에게제공한기술신용평가서에따라결정된다. 올7월이후기술신용평가를의무적용중인보증기업뿐아니라6월이전보증기업도기보로부터기술신용평가를받아신용대출이이뤄질경우이차보전지원이가능하다.금리지원에따라기술력이우수한창업·벤처기업들의이자부담도줄어든다. 신용등급은BB이지만기술신용등급이A+인기업이신용대출3억원을금리6%로대출받을경우기보의3%p금리이차보전에따라기업은3%금리만부담하면된다.연간이자비용으로900만원을절감할수있는것이다.금융위원회의기술신용보증지원실적에비춰볼때약1500개기업이연간250만원의이자비용을절감할수있을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 빠르면 10월부터2000달러까지는시중은행에서자유롭게송금을할수있을전망이다.기업들은연간50만달러까지는사전보고를하지않고해외직접투자가가능해진다.지역농협의해외송금도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이런내용을담은'외환분야규제개선방안'을31일발표했다.지난4월부터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등과함께외환분야규제개선태스크포스(TF)를운영한결과물이다.해당방안은규제심의위원회등관련절차를거쳐10월부터늦어도연말까지순차적으로개정이마무리될예정이다.정부는우선외화송금과수령시외국환은행의확인또는신고의무가없는최소한의금액기준을1000달러에서2000달러로상향조정했다.소액송금수령에대한절차를간소화하는조치다.기재부는지난해외화송금액을분석한결과1000~2000달러송금비중이전체의17%정도로높은편이라2000달러기준을적용하면송금건수30%가량의신고절차가사라지는효과가생길것으로내다봤다.외국환은행이없는농어촌지역외국환거래를돕기위해지역농협에서도연간누적3만달러이내범위에서외화송금을허용한다.외국인근로자등의접근성이높아질것이란게기재부의기대다.외국인관광객의소비편의를위해동일자·동일인기준2000달러이하환전시에는환전업자의증빙서류작성의무도폐지된다.외화를매각하는경우에도같은기준에서재환전이허용된다.또정부는해외부동산취득당시거주자였으나이후영주권자가된
(조세금융신문) 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에대한기준이강화된다.금리와신용리스크측정시사용되는신뢰수준을99%까지끌어올리고,지급여력(RBC)비율산출시자회사의리스크도함께반영토록했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보험산업의국제신인도를높이기위해보험회사재무건전성제도선진화방안을마련하고,이에대한투자자와보험회사의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이같은내용의종합로드맵을발표한다고31일밝혔다.이번로드맵에는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제도개선방안과자기자본제도개선방안등이포함됐다.올해부터금리및신용리스크측정시적용되는통계적신뢰수준이기존95%에서99%로상향된다.리스크관리에대한신뢰수준이상향되면같은위험에대해더많은자본량을요구하게되는것으로보험사입장에서는건전성지표기준을강화하게되는것이다.보험사의운영리스크측정방식도보다정교해진다.현재보험사들은수입보험료의1%를운영리스크로운영하고있지만앞으로는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신용리스크,시장리스크등개별리스크간연계성이반영될수있도록개선된다.금융당국은급속한고령화추세를반영해장수리스크도RBC산출시반영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내년에세부방안을마련한뒤2018년부터시행에들어갈계획이다.보험회사의RBC비율산출시자회사의리스크를함께반영토록하는연결RBC제도가올해시범운영을거쳐내년부터본격시행된다.미국,EU,일본등해외에서는이미연결기준으로RBC비율을산
(조세금융신문)한국은행과금융위원회는8월1일자로두기관의소통과협력증진을위한직원인사교류를실시한다고31일밝혔다.김명철한은통화정책국정책분석팀차장(3급)은금융위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로발령났으며이동엽금융위금융서비스국금융분쟁대응팀장(4급)은한은통화정책국정책총괄팀으로이동한다.
(조세금융신문)내달8월7일부터모든공공기관과민간사업자는법령상근거없이불필요하게주민등록번호를수집할수없게된다.이에법령상근거없이는주민번호수집이원천봉쇄된다. 다만 학교·병원·약국등은법령근거로수집가능하다.이를위반하다적발되면1회600만원,3회2,4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공공기관과민간사업자는개정된법률이시행되는8월7일전까지주민번호대신생년월일,I-pin(인터넷상에서주민번호를대체하여본인을확인하는수단),휴대폰번호,회원번호와같은수단으로대체해야한다.또한법령상의근거없이수집해보유하고있는주민번호는법시행일로부터2년이내에모두파기해야한다.
(조세금융신문)금융감독원이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부터 9월30일까지 금융사기와 보험사기 방지를 주제로 동영상, 웹툰, 포스터를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방법은 동영상, 웹툰 등의 응모작을 공모전 관련 전용페이지(http://www.fsscontest.co.kr)에 업로드하면 된다.시상은 금융사기와 보험사기로 나눠 6개 부문별로 30명에게 총 2920만원이 지급된다. 시상식은 10월말에 실시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금융사기와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출품된 아이디어를 홍보활동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