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같은 지위의 직장 동료에게 폭언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던 2024년 5월 동료 상담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다. B씨는 A씨가 의자를 밀치며 "또라X, 나와" 등 위협적인 언사를 했고,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즉각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에 대한 페널티(벌칙) 부과를 윗선에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조사 끝에 A씨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배치전환도 명했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징계와 배치전환이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 재심 판정 중 감봉 징계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의 쟁점은 A씨가 동료인 B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였다. A씨 측은 "나이, 직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이에 불복하는 반대 측 법관의 소수 의견 전문이 공개됐다. 이들은 브렛 캐버노(1기 트럼프 대통령 지명), 클래런스 토머스(조지 H. W. 부시 대통령 지명), 새뮤얼 얼리토(조지 W. 부시 대통령 지명) 대법관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이 법적 선례를 뒤엎는 것은 물론, 수조 원대 환급금 반환 등 행정적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반대 의견서의 핵심 내용이다.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이미 다수의 법령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반대 의견서는 "미국 통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411(a)–(c))에 대응하는 권한 외에도, 대통령에게는 이미 충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1930년 관세법 제338조는 외국 국가가 미국 통상에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상황을 발견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338(d)). 또한, 1962년 무역확대법 제232조는 상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대통령이 특정 품목 및 그 파생 상품의 수입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기혼 후배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한 공군 장교에 대해 감봉 징계가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하급 여성 장교 B씨에게 '내 보석', '많이 좋아한다' 등 연애 감정을 표시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각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 이듬해 7월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A씨가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혐의 사실이 분명하게 특정되지 않는 등 방어권이 침해됐고, B씨의 호감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등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또한 두 사람 사이 대화 녹음 등을 바탕으로 "오히려 A씨가 지속해 호감을 표현하고 B씨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맞춤형 냉장고 도어 전면에 부착되는 ‘강화유리 패널’을 두고 수입업체와 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쟁점이 된 물품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입된 맞춤형 냉장고 도어용 강화유리 패널이다. 업체는 최초 수입 시 이를 ‘두께 8mm 이하의 강화 안전유리’(HSK 7007.19-1000호)로 신고해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를 적용받았다. 당시 세관도 이를 그대로 수리했다. 이후 업체는 해당 패널이 사실상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냉장고 부분품’(HSK 8418.99-1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2024년 세관에 경정청구를 냈다.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아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고, 업체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게 됐다. ◆ 맞춤형 냉장고 패널, 품목분류 쟁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유리 패널을 ‘냉장고의 부분품’(제8418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강화 안전유리’(제7007호)로 볼 것인지다. 냉장고 부분품으로 인정받으면 한·중 FTA에 따라 관세율 0%를 적용받아 세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평론가가 허위사실을 말했더라도 방송사가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읽은 발언이라면 명예훼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나모씨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최 교수는 2020년 1월 YTN '뉴스나이트' 시사토론 코너에 패널로 출연해 당시 자유한국당 '공약개발단 레드팀' 위원으로 위촉됐다가 사흘 만에 해촉된 나씨와 관련해 발언했다. 방송 이틀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분탕치고 싶다'는 내용의 트윗글 이미지가 게시됐는데 최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이런 발언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분의 SNS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트윗글은 누군가 나씨 명의를 도용해 조작한 이미지로 드러났고, 그 무렵 언론에도 이미지가 조작이라는 사실이 보도됐다. 이에 나씨는 최 교수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교수는 본인이 취재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특별 세무조사를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데도 A사에 대해 무통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5중1805, 2025. 12. 23.). 이는 형사로 치면 공소기각급 결정으로, 법원이나 조세심판원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과세 권한(원천)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판단은 거의 잘 내리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에 따르면, 2025년 12월 23일 심판원은 특별 세무조사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두 건의 청구에 대해 한 건은 과세유효 판단, 다른 한 건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과세 취소(원천무효급) 판단 등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단초는 2024년 7월 2일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제약사들에 동시다발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발생했다. 특별 세무조사는 구체적 탈루 혐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사전 통보없이 기습적으로 착수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일반 세무조사는 15~20일 전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미리 알려준다. A사와 B사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특별 세무조사 근거로 끌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판단을 재차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 LG전자는 2017년 9월 미국 법인 AMD(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와 특허권 관련 소송을 종료하고 양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도록 하는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의 미국 등록 특허권 4건과 AMD 및 자회사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건이 그 대상이었다. 이때 LG전자가 AMD에 지급한 사용료는 9천700만달러(당시 한화 1천95억2천만원)였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164억2천만원을 과세당국에 납부했다.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우리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금융기관 해고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응하고자 임직원이 해고자 계좌 잔금 정보를 변호사와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 A씨, B씨와 변호사 C씨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가 소속된 금융기관은 2019년 2월 근로자 7명을 해고했다. 해고자들은 그해 7월 회사를 상대로 "징계가 무효인 만큼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임금이 끊기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에 반박하기 위해 해고자들의 예금 잔액, 지급 가능 잔액 등 정보를 법률 대리인인 C씨에게 전달했고 C씨는 이를 그대로 법원에 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19조 등에 근거해 이들과 해당 금융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사건의 쟁점은 A씨, B씨와 대리인이었던 C씨를 이 조항상 위반행위 주체인 '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이 주민등록 전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2025방1621, 2025. 12. 2.). 심판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지난 2025년 6월 19일 청구인 A에게 주택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녀 진료비 납입확인서, 청구인 배우자가 지인들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미추홀구청 측이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로 발송한 과세예고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그 가족들은 2024년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2024~2025년 사이 출산 가구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최대 취득세 500만원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조건으로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1세대1주택, 그리고 해당 주택에 부모와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을 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이며, 자녀를 출산한 지 5년 내 출산일 전 1년 내 취득하되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자녀는 20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동영상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3∼5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만점당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9천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손님으로 가장해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 모습과 환전 행위를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이 나이트클럽에서 몰래 촬영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그 직후이고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 일반적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낸 소송에선 목표인센티브를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그 특성상 근로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1, 2심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에게 금고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모(5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해 각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인에게는 그 결과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띄워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사 사실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A씨는 이에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적이 없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를 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A씨가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A씨가 1951년 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A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의 당사자인 신성식(60·사법연수원 27기) 전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전 기자와 한 전 위원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으나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2월 징계위를 열고 신 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그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임 징계를 받으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총선에 출마하거나 퇴직 후 공무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장 유동화를 위한 골프회원권의 객관적 ‘가치평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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