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일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중요한 요인인 근원물가 상승률이 2% 초반으로 내려왔고 지난 2분기 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면서 “유럽중앙은행과 캐나다, 중국,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선제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3.5%인 국내 금리는 미국보다 여전히 2% 낮은 수준이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 기업부담과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요번 달에 선제적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은 한은이 가계부채 등 주요 리스크를 꼼꼼히 관리한다면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장기적 내수부진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법안들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두 법안이 모두 본회의에 통과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찬성 10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하지 않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 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가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플랫폼을 이용한 물품 구매와 관련 다양한 입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피해 업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긴급자금 대책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0일 구영배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현안 질의에서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를 향해 "전형적인 사기 판매를 했다"며 질타를 하면서 현 입법시스템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금융 감독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티몬과 위메프의 자금 경색 상황을 알고도 선제 조치 하지 않은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을 보면 전자금융업자 경영이 잘못됐을 때 금융감독원과 경영개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게 돼 있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 차원에서 규정을 강화하면 됐던 것을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30대 시절 노동운동을 했으며,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선출, 경기도지사를 두 번 역임한 후 최근까지 경사노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무노조 감동받았다’, 경사노위 전문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신의 개인적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TV’ PD 최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채용, 자격규정에 미달한 측근 채용을 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그가 경사노위 위원장 활동 중이었던 2023년 6월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 노총에 추가로 다른 노총을 넣거나, 한국노총 산별 노조와 협상하는 소위 쪼개기 수법을 사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상속세 최고세율 감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향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5일 정부는 2024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최고 부자들의 18.6조원의 상속세를 감세하는 대신 자영업자 등 사업자들로부터 1.7조원의 부가가치세를 증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혈연 세습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읽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은 1천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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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강승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은 제 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 위원수는 총 50 명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 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 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상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가 최근 7년여간 (2017년 ~2024년 5월) 3700건에 달하고 197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25일 서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 제출받은 '해상 미약밀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밀수 건수는 지난 2017년 60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072건으로 약 16.8배 폭증했다. 같은 기간 마약 밀수 적발 인원도 38명에서 46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의 종류별로는 양귀비의 경우 2022년 8157 그루 에서 2023년 1만 6955 그루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대마 또한 2022 년 35g 이었으나 2023 년 577g 으로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에도 엑스터시 야바와 같은 신종마약과 의료용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등도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일부가 현지 마약조직과 연계하여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등 외국인 해양종사자 마약사범도 2018 년 4명에서 2023년 77 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 선박을 통한 해상 밀반입의 경우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될 수 있어 국민에게 피해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 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며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경선에서 한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하여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 한동훈 대표와 당을 꾸려갈 최고위원에 장동혁·김민전·김재원·인요한 후보가 선출됐다. 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시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 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국민에게 25만~3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민생지원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통과한 민생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한 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직장인 여름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연말정산 카드 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월급쟁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중견기업 이하 직장인, 소상공인들에 대해 사업자가 휴가비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정부가 추가지원을 하는 휴가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과 한국관광공사의 ‘내일채움공제 휴가비 지원 사업’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사업자가 각각 10만원씩 적립하면, 40만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쓸 수 있는 사업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1탄은 여기서 근로자 적립금을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돌려 근로자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뜻이다. 임 의원의 소확행 2탄은 맞벌이 직장인 부부의 카드공제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안이다. 현재는 1인당 카드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인데 신용, 체크를 합쳐서 대략 1인당 1000~1500만원 정도를 쓰면 공제한도가 찬다. 그런데 연봉 7000만원 맞벌이 부부의 공제합산은 600만원인데, 한 쪽 부부가 지출을 모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비료 가격이 코로나 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농협에서는 오히려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농협 업무보고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은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가격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 · 정부 등이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시켰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 비료 가격은 코로나 19·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이에 2022년부터 농협이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 (20%)· 농협 (20%) 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 를 부담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올해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차액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의원들이 공장 화재 이후 일방적인 청산·해고 당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조속한 고용승계를 촉구에 나섰다. 국회 내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관련 일본 닛토덴코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외국인투자기업 닛토덴코가 각종 혜택 받으며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세운 후 삼성과 LG에 납품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오다가, 화재를 핑계로 생산 물량을 평택 한국닛토옵티칼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규탄했다. 이에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서한문을 제출했다. 사측 닛토덴코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된 5개 야당 국회의원 95명의 서한문엔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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