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지구 그리고 우리라는 의미로 시행한 '그린어스' 캠페인을 통해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생각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5일 인천본부세관 5층 강당에서 그린어스(GREEN US)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시경 세관장의 주도로 시작된 그린어스(GREEN US) 캠페인은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의 ‘작은 행동을 모아 지구를 지키자’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은 ‘가드니아(식물재배 동호회)’의 ‘식물마켓’과 ‘바리스타(커피 동호회)’의 ‘무료 커피나눔’ 행사를 콜라보 형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의 눈과 입이 함께 즐거워지는 행사가 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친환경 행사에 걸맞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참여 직원들이 개인용 텀블러와 쇼핑백을 가져오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며 "‘분리수거 방법’, ‘에너지 절약’ 포스터도 제작해 직원들과 나누는 등 친환경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한 반영에 대해 묻자 인천세관 관계자는 "ESG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관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40.4%)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68명·29.8%), 주류(13명·5.7%), 중고 자동차(9명·3.9%)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3.1%)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해외직구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사람이 2600만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내년 5월까지 관세청 전체 하드웨서 개편 작업을 통해 "도용된 게 확인 됐을 때 직권으로 통관을 정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02건에 그쳤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작년 한 해 1만 6355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또한 올해 전반기에만 이미 1만 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도용 범죄급증 추세는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천하람 의원에 따르면 도용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고,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상당을 수입해 관세 2억 9000만 원을 포탈한 사건을 검거하기도 했다. 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이 3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추석 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도체(26.2%)와 컴퓨터 주변기기(75.6%)가 상승했으나 나머지 품목은 일제히 하락했다. 관세청은 23일 9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5억83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수입은 347억 8400만달러로 4.5%가 감소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업일수는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13.0일에 그쳐 지난해 15.5일보다 2.5일이 적었으며, 다만 이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8.0%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조업일수 부족에도 26.2% 늘어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또한 컴퓨터 주변기기 역시 75.6% 늘었다. 반면, 승용차(-8.8%), 석유제품(-5.0%), 철강 제품(-9.5%), 무선통신기기(-4.1%), 가전제품(-24.1%)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이 일본관세협회(Japan Tariff Association, JTAS)와 양국의 관세 및 무역분야 발전 상호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일 일본관세협회와 민간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관세정책과 무역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일 일본 도쿄에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관세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관세·무역제도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공동개최 ▲도서 교환 ▲세관시설 견학 등 양국이 필요로하는 다양한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이찬기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은 이날 “양 기관은 반세기 이상 관세행정 발전과 무역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보급과 제도 연구에 헌신해 온 만큼 상호협력을 통해 관세행정은 물론 민간부문 수출입규모 확대에도 이바지하는 기관으로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키무라 유키토시 일본관세협회 이사장은 “양 기관은 관세정책과 세관행정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관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에 대해 “관세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의 마약 단속 강화에도 대규모 마약밀수가 늘면서 세관 마약 적발량이 최근 10년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적발 건수는 2.3배, 적발된 마약 중량은 10.7배로 급증했다. 2014년 총 적발 건수는 308건, 적발 중량은 71㎏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약 0.2㎏이었는데 2023년 적발 건수는 704건, 적발 중량은 769㎏으로 1건당 평균 적발량이 1.1㎏으로 늘었다. 적발 건수가 2.3배 느는 동안 건당 적발량이 5.5배로 증가한 것은 마약밀수 대형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4년 대비 2023년 마약 종류별 적발량은 코카인 945.3배, 대마 42배, 필로폰 8.6배 순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밀수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약밀수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당초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으나, 신고포상금 지급률은 2020년 54%에서 지난해 15%로 감소했다. 신고 수가 늘어나면서 이 가운데 실제 마약 적발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오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공사 직원이 밀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항공사 직원이 밀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119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3억6천200만원 수준이다. 연도별로 2020년 26건(7천300만원)에서 2021년 32건(8천5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21건(6천2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는 28건, 1억4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천800만원 규모로 12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류·직물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방류가 19건 적발됐다. 화장품과 신발류도 각각 11건씩 단속에 걸렸다. 금액으로는 가방이 1억4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의류·직물류가 8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의 밀수 행위는 직업윤리를 바닥에 던지는 것"이라며 "밀수 사각지대에 놓인 항공사 직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지난 12일 10시 인천세관 역사박물관에서 침대 매트리스 25점, 시가 1억원 상당품을 사회복지시설 3곳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기증하는 매트리스는 상표권 침해로 세관에 적발된 압수물품으로 폐기처분 대상이었다. 다행히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상표를 제거하고 복지시설에 기증하게 됐다. 앞서 인천세관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수요를 파악해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3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기증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침대 매트리스는 국내로 병행수입이 금지된 제품이 수입돼 국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1점당 가격이 4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침대 매트리스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침대 매트리스 25점을 폐기할 경우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폐기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기부함으로써 사회공헌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인천세관은 상표권자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재활용이 가능한 압수물품은 상표를 제거한 후 복지단체에 기증을 확대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용 현황 ▲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최근 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 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한다. 위원회는 아울러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은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세관과 경찰청이 유실물 관련 일원화된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지난 9월 9일 전국 공항만 보안구역(보세구역 포함) 내 발생한 유실물을 여행자가 원스탑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과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 시스템’을 통합하여 일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12일 밝혔다. 그 간 인천공항 내에서 여행자가 물건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물건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유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달랐다. 예를 들어,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담배 등 과세대상분실물은 ‘관세청 분실물조회 시스템(UNI-PASS)’에서, 그 외 여권․신분증 등 비과세대상분실물은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 차이를 모르는 여행자가 분실물이 발생한 경우, 어디로 연락해 확인해야 할지 몰라 세관, 경찰,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 항공사 등 여러 기관에 전화해야 하는 등 불편사항이 많았다. 인천공항세관은 이러한 여행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이원화된 유실물조회시스템을 ‘경찰청 유실물통합포털(LOST112)’로 통합해 여행자가 세관, 경찰, 유실물관리소 등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일명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로 세관에 적발된 규모가 최근 5년간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69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1조2천53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0년 7천189억원(130건), 2021년 1조3천495억원(110건)이던 적발 규모는 2022년 6조3천346억원(129건)으로 증가했다.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로는 179건으로 늘었고, 단속액은 1조8천62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145건(1조438억원)이 적발돼 작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5년간 유형별로는 외환사범이 654건(10조9천7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금세탁사범 23건(2천110억원), 재산도피사범 16건(623억원) 순이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의 경우 '환치기'로 불리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와 지급수령 방법의 신고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청년인턴과 세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기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서울세관은 지난 23년부터 청년들에게 관세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이날 수료하는 15명의 청년인턴은 6개월 동안 수출입 통관, 기업지원, 관세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서울세관은 수료식에서 관세행정 실무과정을 수료하는 청년인턴을 축하하고, 이들이 경험한 업무에 관해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식에 참석한 김수민 인턴은 “FTA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데 관심이 많아 청년인턴에 지원했다”라며, “원산지인증수출자 등 FTA 제도가 실제 무역 활동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게 되어 매우 유익했다”라고 전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세행정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0일 찾아간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지난해 준공식을 거쳐 올해 초 본격 가동함에 따라 꾸준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밀려드는 중국 발(發) 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인해 쏟아지는 물량을 세관 직원들이 하나하나 확인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인천세관 특송물품 통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872만건으로 2022년 대비 50.0%가 증가했다. 지난 2021년과 비교했을 땐 59.8%가 증가했다. 지난달 8월 기준으로 했을 때 특송물품 통관처리건은 1852만건으로 이미 지난 한해 동안의 물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전국 통관건인 1억2730만건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세관의 경우 전국세관 특송통관 비중이 공항(61.2%), 평택(20.0%), 인천(14.6%) 순이었으나 물품 1개당 평균 중량을 놓고 봤을 때는 인천공항세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피와 중량을 차지하기도 했다. 특히 전체 특송물품 중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전자상거래 직거래를 통한 물품 비율은 전체 비율인 94.3% 보다 높은 비율(99.6%)을 차지하고 있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전기부품 수출 업체인 A사는 전압조절기를 러시아로 수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관세 품목분류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압조절기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수출 허가가 필요했다. A사는 다행히 서울세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여부 판정을 통해 수출 허가를 받고 신속히 수출할 수 있었다. 만약 A사가 자의적으로 품목분류를 판단해 허가 없이 수출해 사후 적발하게 된다면? 이는 고의로 인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역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3년 이내 전략물자로 인해 수출입제한에도 걸릴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이처럼 수출입기업이 수출하게 될 때엔 꼭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 후 수출입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CEO 편과 실무자 편으로 발간해 서울세관 관할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국내외 정세에서도 불필요한 손해나 불합리한 조건들을 미리 확인 후 보다 나은 수출입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석문 세관장이 직접 설명회를 나서면서 기업들은 수출입 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체크하고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게 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내년도(2025년) 예산안을 6583억원으로 편성했다. 관세청은 10일 지속되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정성 논란과 마약 관련 범죄 등 국민의 안전에 방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난 2024년 15억원에서 2025년 72억원으로 증액했다. 해당 예산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특송물류센터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4억원에서 내년에는 11억원으로 상향 책정했다. 해당 예산은 특송물류센터 내 자동 분류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 하는 등 보다 향상된 특송통관 인프라 구축에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유해 성분 분석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7억원을 확충하고 관세인재개발원 내 X-Ray 판독훈련센터를 구축해 X-Ray 판독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억원을 책정했다. 고객센터 상담인력도 9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충, 해외직구 관련 민원 상담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 마약밀수 원천 차단...'감시종합시스템 성능개선에 21억원' 관세청은 마약밀수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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