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핵탄두 장착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인용해 17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국가들은 억지력으로서 더 많은 핵탄두를 배치하고 전투준비태세에 포함시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많은 핵탄두가 작동돼야 하고 어떤 것이 장착돼야 하는지에 대한 작전 세부사항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2일(런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 보장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6월중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35 전투기 최초 도입을 선언했고 미국이 유럽에 있는 그들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제 손질에 나선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도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가업상속 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속세 체계까지 손질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과세표준(과표)·공제·세율을 종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 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금융위원회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3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를 발표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로 선정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한국에서 작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대출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하는 서비스는 해외에도 있었지만, 금융회사 간 대출상품 비교와 대출 갈아타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은 한국이 처음이다. 최근 도입 1년을 맞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 수 20만명, 대출 이동 규모 10조원을 넘어섰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 1인당 162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효과를 보게 됐다고 행안부 등은 전했다. 국내 최초 사례로는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2013년 3월), 창원특례시 공공자전거(2008년 10월), 경상남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1993년 4월), 청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노란색 표시 방법 적용(2013년 5월) 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논문 공모전은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분야의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 포함)과 일반인이 지원할 수 있으며, 대상 수상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수출에서 아주 견조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증가가 시차를 두고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으로 연결될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최근 국내 경제 동향에 대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내수도 다소 회복 조짐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문별로 온도 차가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출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확대되고 임금과 배당 등을 통해 가계 소득을 개선해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소비 등 내부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계속 이어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본격적으로 내수가 회복하는 시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내수 보강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당정이 논의하는 여름철 전력 수급, 재해 대응, 저출산 대책 등과 관련해 "법제화와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가 잘 이어지도록 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해 유통 경쟁을 막은 다쏘시스템코리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6일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기업집단 다쏘(Dassault) 소속 계열회사로 제품수명주기관리(PLM) 관련 소프트웨어의 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법인이다. 국내 기계 분야 3D 캐드(컴퓨터 응용설계) 미들급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40%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유력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쏘시스템 코리아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캐드 소프트웨어인 솔리드웍스를 국내 유통하면서 대리점 간 경쟁을 방지하려는 특정 고객에 대한 독점 영업권을 대리점에 부여하는 '영업권 보호 정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솔리드웍스의 신규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 특정 고객을 상대로 먼저 영업활동을 개시한 대리점이 있는 경우, 해당 고객에 대한 기존 대리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대리점들의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유지보수 라이선스 영업 과정에서도 이미 계약 중이거나 계약 만료 후 3개월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오는 7월 말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중국 선전 IT 소재부품 글로벌 파트너십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황재원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글로벌 기업의 IT 제조 기술력이 이전보다 향상된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파고들 틈새 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우리 소재부품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최광식 씨 ▲ 별세 : 2024년 6월 15일 오후 ▲ 빈소 :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특1호 ▲ 발인 : 2024년 6월 17일 오전 6시 ▲ 전화 : 051-256-707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들의 명단이 16일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94명에 대한 명단 공개와 이들을 포함한 30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신용제재는 2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88명의 임금 5억여원을 체불해 여섯 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이후 체불 신고 건수만도 200여 건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했다. 천안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B씨는 3년간 45명에게 2억8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을 결정하면서 하루 전에야 직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 서울 제조업체 사장 C씨는 3년간 21명의 임금 5천900만원을 체불한 채로 새로 근로자를 채용해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이들을 포함한 194명의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액은 노동부 누리집에 향후 3년간 게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수출바우처 2차 사업에 참여할 기업 300곳 정도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 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수출액에 따라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기업 등으로 구분해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난달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수출 고성장 기업은 바우처 지원 한도가 2배로 확대돼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