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는 24일부터 닷새간 중앙 부처의 통상 담당 공무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현장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공지능(AI), 디지털 무역, 보조금 및 산업 정책, 환경 등 최신 통상 이슈와 무역 구제, 무역기술장벽 등 규범에 관한 WTO·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전문가 강의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WTO 사무차장과의 간담회, 협상 전략·시뮬레이션, 민간·법률전문가 통상 세션 등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부터 28일까지 한 주간을 '세계 투자자 주간'으로 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교육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리딩방 불법행위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유튜브 영상 방영·온라인 퀴즈·온라인 강의·연령별 금융특강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계 투자자 주간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주관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회원국들은 매년 한 주간을 정해 관련 행사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베트남에 투자비 2조원대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 토지 보상금 분쟁 등으로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현지 합작사의 사업 성공 경험 등에도 의문부호가 따르면서 이 사업의 실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흥옌성의 트럼프 리조트 단지 '트럼프 인터내셔널 흥옌' 부지는 지난 5월 기공식 이후 반년 가까이 거의 변화 없이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해당 부지를 쓰던 농민들이 토지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반발, 토지 정리 작업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당국은 농민들에게 1㎡당 약 32만 동(약 1만8천원)의 보상금을 책정했지만, 농민들은 그 정도 금액은 약 1년 치 소득에 불과하다면서 토지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부지에 포함된 남마우 마을의 반 티 투언 촌장은 블룸버그에 "농민들은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개발을 위해 땅을 내줄 의향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현지 관리인 레 반 르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종료되는 14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후속 조치는 특구·사업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이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되는 특구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특구다. 해당 특구는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실증과 안전성이 검증된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등 3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연장한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와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등 2개 특구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 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중기부는 또 3∼9차 규제자유특구(27개) 및 1차 글로벌 혁신특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에서 대구 이동식 협동
▲ 고인 : 정영순(향년 101세) 씨 ▲ 별세 : 2025년 11월 23일 오전 3시40분 ▲ 빈소 :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 발인 : 2025년 11월 25일 오전 4시40분 ▲ 전화 : 02-3010-2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식재산처는 23일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자인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등록 요건을 심사하는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패션·잡화 등 유행 주기가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심사를 간소화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등록받아 독점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신규성 등이 없는 디자인에 대한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는 무권리자가 디자인을 도용해 등록한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디자인권을 무효화시킨 후 다시 출원해야 했다. 법 개정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디자인권 이전을 청구해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는 '디자인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3일 우체국 베스트셀러 체크카드 '어디서나'의 리뉴얼 출시를 맞아 약 3개월간 이벤트를 내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출시된 '어디서나 플러스' 체크카드는 기존 혜택에 친환경차 충전, 쿠팡와우·네이버플러스 등 구독 서비스, 식음료, 친환경 식품 매장 등의 캐시백 혜택이 추가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총 1만2천명에게 이용 실적·업종에 따라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편의점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치킨 쿠폰 등을 증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정상회의장에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 및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과 각각 별도 회동했다. 이번 모디 총리와의 회동은 모디 총리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정상회의장에서 회의 시작 전 만나 반갑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모디 총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며 일정상 자신이 직접 참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초청하자, 이 대통령은 인도와 경제,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싶다며 인도를 조속히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모디 총리는 한국의 뛰어난 조선업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국방 분야에서의 양자 협력도 공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인공지능(AI),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현대백화점은 다음 달 6일 판교점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내 머릿속의 태블릿'에 참여할 고객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교육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사고 습관 중 '구상' 역량을 기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은행은 23일 서민금융 대출상품인 '우리 새희망홀씨 Ⅱ'에 저신용 고객 금리 우대 항목을 신설하고,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 중인 고객에게도 금리를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외부 CB등급 기준)인 고객에게는 0.3%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하고, 대출 이용 기간 연체가 없는 고객에게는 은행 내부 등급에 따라 최고 3.0%p 금리를 감면할 예정이다. 은행 관계자는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 후속 조치"라며 "금융 취약계층에게 따듯한 금융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6천374억원 규모로 공급했다. 올해도 3분기까지 5천588억원을 공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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