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3일 분석소 1층 대강당에서 제28대 박재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 날 취임식에서 박재선 소장은 분석소가 그동안 축적해온 관세분석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불법·유해식품 등의 원천적인 반입 차단을 주문했다. 또한 WCO 아·태 지역분석소로서 개도국의 분석소 설립 컨설팅, WCO 회원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박재선 소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관세분석기술의 연구·개발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탈세 등의 불공정행위 엄단 등 공평·공정한 관세행정 구현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국가 공무원으로서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꾸준한 변화를 통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분석행정을 펼쳐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신임 박재선 소장은 1992년 공직에 입문하여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추진단 개발팀, 인천세관 심사관, 관세청 법인심사과, 관세청 심사정책과, 인천세관 수출입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기업 상속세 감세 추진에 대해 경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비례해 부과된다. 그런데 대주주가 가진 지분은 시장가보다 웃돈(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서 팔린다. 일반 주주는 배당받고, 주총에서 한표 행사하는 게 다지만, 대주주는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얼마나 비싸냐면, 회사를 팔 때 대주주 지분은 주가의 평균 145%에 팔린다는 연구가 있다. 해당 연구는 이창민‧최한수(2019)의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 현황 분석’으로 2014년~2018년 사이 국내 기업 인수 시 대주주 지분에 붙는 웃돈을 분석했다. 정부에서도 일반주주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웃돈 계산을 안하고, 최대주주일 때만 추가로 20% 할증평가를 한다. 경개연은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대주주의 지배권에 대해 일정한 할증평가를 통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20%는 시장의 지배권 프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가업이 진짜 가업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까지 가업 변경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곰탕집을 물려받았다가 중국집이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으로 바꿔도 가업이다. 곰탕집의 경우 대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코드 55)에 속하는데 이중 음식점업(코드 561)에 대해선 자유로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3. 2. 28.). 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나마 업종 제한을 받지만, 제조업(코드 10~34) 사이에서는 뭐든 가능하다. 기계 선반 만들다가 가구제조업을 해도 가업이고, 원단 공장이 화학품 공장이 돼도 가업이다. 정부는 기술 발달로 불가피하게 업종 코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지만, 대분류상 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와 범퍼나 차체를 만드는 금속 프레스(압형) 제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가업의 범주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도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업종 변경을 대분류로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달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지속가능성 인증에 대한 새로운 간행물 ‘지속가능성 인증에 관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IFAC는 정부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행물에는 지속가능성 정보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타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및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 공시에 대한 인증을 통해 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세계 다수 국가가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도입 초기 지속가능성 인증 대상은 지속가능성 주제 중 기후 변화 등 일부 항목을 다루게 될 것이고, 합리적 확신수준이 아닌, 제한적 확신수준의 인증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지했다. 간행물에서느 제도도입 초기에 지속가능성 인증 시 변형 결론이 빈번하게 도출될 수 있어, 인증인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에 대하여 변형 결론을 표명할 경우에 대한 보고서 문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문구는 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기존 관세 10%에 17.4%~38.1% 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EU와 중국간 불협화음 뿐만 아니라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도 반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 집행위는 4일 관보에 개제한 208쪽 분량의 규정문에서 '불공평한 가격'을 관세 인상의 이유로 들면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수입품이 대량 증가하고 이 상품들의 시장 점유율 급증에 유럽 시장이 노출되는 것은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이다. 다만 확정관세 결정 시한인 11월 전까지 중국 측과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조치에 '역풍'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이 유럽을 상대로 무역보복에 나설 수 있고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인해 유럽 소비자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수석 집행위원장은 블룸버그TV와 인터뷰중에서 "중국과 대화 중이며 실제로 상호간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면 결국엔 (확정)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이러한 중국산 전기차 가격 인상으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반포지역세무사회는 4일 반포세무서 대강당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이어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단독입후보 한 정명환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반포세무사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활약해 왔던 모종배 간사 후임에는 박영범 세무사가 선임됐다. 내빈으로는 반포세무서 신석균 서장, 이선미 부가가치세과장, 안상순 부가1팀장, 함상봉 부가2팀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홍도현 회장, 정명환 신임 회장, 반포지역세무사회 회원이 참석했다. 이날 식순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서장 인사말, 간담회 발표, 반포세무사회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반포세무서 신석균 서장은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성실신고 및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공세금계산서 수출을 통한 부당환급 등 부당거래질서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면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부가세 간담회 이후 반포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하시고 반포지역세무사회가 날로 발전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송파지역세무사회(회장 피재황)는 4일 서울 송파구 소재 음식점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피재황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내빈은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송파세무사회 역대회장인 오학선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내빈소개에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 토론회에 참석으로 함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송파세무사회 피재황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에 다시 회장직을 맡겨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원간 단합과 화합으로 회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혔다. 특히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역동적인 송파세무사회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피 회장은 “임기 동안 82명의 회원이 전입하고 42명이 전출하셨다. 그만큼 송파세무사회가 역동적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소통과 참여하는 지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에 참석한 송파세무사회 역대 회장인 오학선 고문은 재선된 피재황 현 회장을 축하했다. 오 고문은 “바쁜가운데도 마다하지 않고 회장직 수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 특히 오늘 총회에 젊은 세무사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어서 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제62회 정기총회에서 사무처의 장기근속 직원과 우수직원 2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무처 직원 표창은 지난 1년간 한국세무사회 33대 집행부의 3대 혁신 과제의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직원의 모범이 된 경영혁신팀 김영중 과장 등 16명에게 표창(부상)을 수여했다. 한결같은 애사심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오랫동안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온 법제협력실 김웅희 실장 등 13명에게는 장기근속 표창(부상) 및 특별휴가와 함께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내조를 아끼지 않은 배우자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부부건강검진 지원 혜택도 주어졌다. 회장은“한국세무사회를 위해 그동안 각각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표창을 받게 된 직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낸다”면서 앞으로도“세무사회를 위해 땀 흘리고 고생하는 사무처 모든 직원들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복지혜택 등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세무사회는 이번 제62회 정기총회를 위해 수고한 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는 7월 11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대형 LED 전광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하반기 역동적 경제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R&D 준비금 제도 신설과 2006년말 폐지됐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정부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을 현실화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찾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조세지원 현황과 과제 발제자로 나서서 정부에 이같은 정책을 펴 줄 것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2013년 폐지된 R&D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준비금을 계상한 후 3년이내 R&D사용 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을 통해 성장잠재력과 과세이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또 2006년말 폐지되었던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역시 신설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3년 후 익금을 산입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요건 완화를 통해 소득금액 구간과 공제한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역동적경제로드맵 발표이후 실질적인 법 적용을 위해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4차 토론회에서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제6단체 대표,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로드맵 달성을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기업정신, 혁신 유인, 보상작동 등 그간 역할 아쉬운점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로드맵 발표에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조세특례지원법, 가업상속 과제,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합리적으로 제고하고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대부분이 입법과제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와 국회협조, 경제계의 적극적인 노력을 합해 올 하반기에 이번 논의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야당에도 충분한 설명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은 “AI,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기술의 확보가 미래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