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세관 당국에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중 다수가 중국산이고, 이중 샤넬 브랜드를 모방한 물품의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934억원(34건)이었다. 수입국별로 보면 중국이 781억원(24건) 규모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중국산 짝퉁이 다수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3천713억원)의 95.4%(3천541억원)는 중국산이었다. 브랜드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짝퉁 물품 중 샤넬이 487억원(52.1%)으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다음으로 고야드(75억원), 루이뷔통(41억원), 구찌(20억원) 순으로 많았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653억원어치로 69.9%를 차지했다. 의류·직물이 196억원어치(21.0%)로 그다음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직구 증가와 함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산 짝퉁 제품의 불법 유통까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를 진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피해와 국내외 기업의 경제적 피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동물용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서울본부세관이 스페인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6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 A씨(남, 46세)를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수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사용· 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 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하여 배송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달력)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다른 품명(개 사료)으로 수입신고해 들여오며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A씨는 또 국내로 밀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수입한 약품이 필요한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며 이득을 취해 왔다. 이번에 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인재개발원과 청주세관이 지난 13일 청주국제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 근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에게 대리 반입 등 마약류 밀반입 시도에 대한 경각심과 마약 투약의 위험성을 알려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캠페인에서는 참여형 퀴즈를 통해 해외여행 중 자신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사례와 주의해야 할 행동 등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마약 찾기 게임, 가상현실(VR)을 통한 마약 접촉 사례 체험 등 관세인재개발원이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행객들이 알아야 할 마약 관련 정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여름 휴가철에 마약류 등이 지방 공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역별 관할 세관과 합동으로 이러한 캠페인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라면서 "직접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역 보건소, 교육청과의 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K-푸드 동남아 진출전략 및 할랄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57억달러를 달성했지만, 상대국의 식품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수입·유통되는 가공식품과 2026년 10월부터는 화장품(’26.10월)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한-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로, 오만, 바레인 6개국) FTA 협상이 타결되어 할랄 인증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과정은 식품 수출에 관심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외 식품 인증, 국가별 현지화를 위한 라벨링 등 국내 식품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상세 내용은 ▲8월 28일 14:00, ‘K-푸드 동남아 해외 인증 및 라벨링 표시방법’ ▲9월 25일 14:00, ‘식품 및 화장품의 이슬람 할랄 인증 알아보기’로 구성됐다. 교육장소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달 6일 실시된 2024년 보세사 시험에 총 3097명이 응시해 532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17.2%로 지난해(38.2%)보다 크게 낮아졌다. 관세청은 13일 '2024년 보세사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올해 보세사 시험 합격자 평균 점수는 67점이며, 최고 점수는 85.6점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20·30대 연령층이 전체 응시자의 약 62.5%(1935명), 전체 합격자의 약 73.7%(392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보세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의 특이점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명의 외국인이 보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보세사 시험에도 12명의 외국인이 응시해 1명이 합격했다.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관세법' 제17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상이 없는 경우 보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세사는 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화물관리 전문 자격인으로 무역량과 보세화물 증가 추세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관세문화를 상징하는 소장품 100점을 엄선해 ‘국립관세박물관 대표 소장품 도록(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관세박물관은 현재 서울본부세관에 위치해 있으며 관세행정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록보존하고 관세청의 역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2000년에 개관됐다. 국립관세박물관에서는 서적, 기념품 등 2000여 건에 달하는 귀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도록은 ▲관문을 열다 ▲관문을 지키다 ▲관문을 넘어서 3가지 주제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 '인천해관문서'등 대표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한 관세청과 세관인의 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대표 소장품 도록을 전국 세관과 관련 박물관에 배포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 누리집에 e-book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석문 세관장은 “국립관세박물관의 첫 번째 도록인 만큼 관세문화에 관한 알찬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좋은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라며, “이번 도록 발간을 계기로 관세 전문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게 관세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더욱 힘쓰고, 관세청의 역할과 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16.7%가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와 승용차가 수출을 견인하고 있어 수출 쏠림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이달 들어 2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2일 '8월 1일~10일까지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수출은 155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7%증가, 수입은 18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4% 증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 주요품목은 반도체(42.1%), 석유제품(5.5%) 승용차(63.9%) 등은 증가했으나, 정밀기기(-10.6%) 등은 감소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중국(10.7%), 미국(27.7%), 베트남(3.6%), 유럽연합(18.2%) 등은 증가했으나, 싱가포르(-29.8%) 등은 감소했다. 상위 3국인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6.8%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수입 주요 품목은 원유(83.5%), 반도체(14.7%), 가스(62.8%) 등이 증가했으며, 석유제품(-1.5%) 등은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액은 59.4%가량 증가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중국(5.0%), 미국(16.0%), 일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은 9일 서울시 구로구에 소재한 무인환전 핀테크 기업인 오렌지스퀘어를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무인환전 서비스 이용 현장을 둘러봤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 서비스 전문 업체로, 2018년 9월부터 무인환전 서비스를 개시해 현재 전국 200여개 공항, 호텔, 지하철역 등에서 환전 키오스크를 운영 중이다. 오렌지스퀘어는 2022년 7월부터 결제, 환전, 교통 카드 기능을 통합 탑재한 외국인 관광객 전용 선불카드인 와우패스 카드를 출시했는데, 이는 2021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한 제도로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창령 국장은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무인환전 서비스 업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과 업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한 후, 인근 호텔로 이동해 외국인 관광객의 환전 키오스크 이용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이장백 오렌지스퀘어 대표는 “무인환전 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 우리 회사의 무인환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티몬과 위메프(티메프)를 통해 해외 제품을 직접구매(직구)한 고객이 제품을 배송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자 관세청이 불법 여부 조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9일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특히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들 판매자가 미배송 통관 물품을 국내 재판매할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제품은 자가소비 목적이어서 세금과 각종 수입허가 사항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건 관세법 위반이라고 밝힌 후,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도록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대모비스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인증을 AA등급에서 AAA등급으로 상향 조정해 재공인을 받았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공인을 획득한 24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인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티엔케이로지스, 셀러노트, 로지스퀘어는 신규공인을 받았다. 삼남석유화학, 엘에스전선 등 21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그 중 현대모비스는 AA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AAA등급으로,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A등급에서 AA등급으로 공인등급이 상향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EO 공인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5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별 공인기준을 충족하면 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이날 수여식에서 AEO 공인등급 상향업체가 AEO 제도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참석한 기업들과 AEO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현대모비스, 한국중부발전, 현대디에프는 매년 관세청에서 주최하는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다. 앞으로 이들 AEO 공인업체는 화물 검사비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전략물자 불법 수출 단속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 통제 품목을 허가 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돼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시도가 지속 증가해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협업 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의 전 주기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 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달 말 시행을 목표로 지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히자 백해룡 경정 측이 나서서 "관세청이 수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백해룡 경정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담정 박동훈 변호사는 같은날인 7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관세청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조력한 협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조직원이 보안검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백 경정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관세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한 적도 없고,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의 설명자료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현재 경찰 지휘부에서 백해룡 경정을 대변할 수 없는 입장이고 백해룡 경정 스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7일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취득한 신규공인, 재공인 등 19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신규 공인을 취득한 기업은 ▲크린팩토메이션 ▲코스맥스 ▲다성 ▲유일테크 ▲필옵틱스 ▲관세법인코아라임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보명해운항공 ▲에르메스로직스 9개社이며 ▲대덕전자 ▲경신 ▲유니드 ▲한국지엠 ▲해강에이피 ▲우일합동관세사무소 ▲에치티앤에스관세법인 ▲인천관세법인 ▲디에스브이에어앤씨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10개 업체는 재공인 되었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의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혜택과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3개국과 체결한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수출업체가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수사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관세청은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사건 수사에 압력을 넣거나 무마한 적이 없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서 일체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 백해룡 경정은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마약 조직원들과 세관 직원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면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도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청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되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혐의에 유죄를 단정하거나 추측,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측은 소속직원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가 언론 브리핑에 포함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금지 위반과 무분별한 언론보도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세관 관
한-멕시코 간 직항노선이 2년 만에 재개됨에 따라 멕시코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한-멕시코 노선의 입국 동선과 세관 검사 절차를 직접 점검하고 마약 단속 직원에게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멕시코 항공사 아에로멕시코는 이달 3일부터 멕시코시티-몬테레이-인천운항을 일 1회(주 7회)로 시작했다. 러시아 영공 통과 문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2년 6월에 중단됐으나 2024년 8월 3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관세청은 높아진 멕시코발 마약밀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일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서 발표한 ‘세계 마약 보고서 2024’에 따르면 멕시코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필로폰 제조국 중 하나로 필로폰 가격이 국내보다 현저히 낮아 멕시코 마약 조직은 우리나라로 밀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필로폰 생산자 대부분이 멕시코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멕시코발 필로폰 밀수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첨단 단속 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을 활용해 항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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