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봉 1억 이상 고소득층이 전년대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도 전년대비 18.1% 늘어났다. 반면,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액은 2.5% 늘어났다 국세청이 28일 신규 통계 22개를 포함, 총 418개 항목의 ‘2016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연봉 1억원 초과 근로자는 59만6000명, 연간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3676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13.3%, 18.1%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250만원으로 전년대비 2.5% 늘어났다. 2015년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전년대비 50.7% 증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은 47만9000개로 전체법인의 80.9%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중은 제조업·도매업·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총 670만개로 전년대비 5.6% 늘어났으며, 이중 법인은 8.8%, 개인은 5.1% 각각 증가했다. 여성사업자 비중은 37.5%로서 매년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로 드러났다.창업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40대, 창업이 집중되는 시기는 7월·3월·6월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회사의 전산부서에서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연말정산 실무강좌를 진행하다보면 가끔씩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체의 전산부서 실무자들이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의미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한도규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지만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규정의 경우에는 조세전문가가 아닌 일반 전산개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난해한 측면이 있는바 이번에는 신용카드소득공제한도산식의 의미를 필자가 상담한 실무사례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 1. 총급여 4,000만원 2. 2016년 총 카드사용액 2,500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카드사용분: 700만원 (2) 대중교통 카드사용분: 300만원 (3) 기명식선불(기프트)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 300만원 (4) 일반신용카드사용분: 1,200만원 3. 신용카드소득공제 한도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1단계] 현행 세법은 일단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산업은행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과 비밀협약을 맺고 80억대 담보설정을 풀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고스란히 1170억원의 손실을 감수하게 됐고, 이 손실은 결국 혈세로 막게 됐다. 감사원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감독 실태’ 감사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지난 2013년 말 3000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빌려주면서 담보로 회사 컨테이너 박스 및 기계장치 및 회사대표였던 최 전 회장의 개인주택과 보유주식 등 84억원의 자산을 담보로 잡았다. 당시 윤주식 한진해운 부사장은 산업은행 A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최 전 회장이 나중에 대표이사직을 잃으면 개인자산 담보설정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고, A는 이를 구두약속했다. 당시 대한항공이 한진해운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은연 중 퍼져 있던 시기였다. 이 밀실협약은 다른 채권단에게 알려지지 않았다.이듬해 7월 대한항공이 대주주로 부상하면서 최 전 회장은 대표직을 상실했다, 최 전 회장 측은 A팀장에게 한진해운과 이해관계가 없어졌으니 연대보증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A팀장과 산업은행은 그해 10월 담보설정을 해지해줬다. 이 과정에서 산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적정성을 관리하는 직원이 부실담보임에도 알고도 대출을 강행해 수백억대 손실과 100억원대 당좌부도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은행 측 관리감독 시스템은 유명무실했으며, 부하 실무자들의 의견은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를 진행한 사정당국은 해당 직원이 특정업체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해줬을 우려가 높다며 면직처분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IBK기업은행 팀장 A씨가 특정인으로부터 소개받은 10개 업체에 특혜성 대출을 해주면서 회사에 총 208억5300만원의 추정손실을 끼치고, 107억5800만원의 당좌부도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취급 및 융통의심거래 점검업무와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대출한도 약정업무를 담당하면서 E와 F라는 회사 특수관계자 소개를 받은 주식회사 10개 기업에 대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여신업무를 담당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구매기업이 대출을 받아 납품기업의 대금을 치르는 금융거래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매기업이 직접 대출금을 받는 것이 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금융통을 위해 가공(거짓)거래로 대출을 받는 행각에 대해 금융당국이 감독을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당국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이 공개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따르면, 시중 5개 은행이 지난 3월 한 달간 취급한 3억원 이상 결제성 여신(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중 전체 대출액의 9%(3168억원 규모)가 실제 상거래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로 드러났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구매기업이 대출을 받아 납품기업의 대금을 치르는 금융거래 방식을 말한다. 다만, 구매기업이 직접 대출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납품기업이 돈 대신 외상매출채권을 받고 이를 은행에서 현금화하면, 구매기업이 그 현금화한 돈을 갚는 구조다. 당국은 은행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해줄 때 일시적 자금융통을 위해 업체들이 서로 짜고 거짓거래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전산으로 입력된 세금계산서를 통해 면밀히 확인해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지 감독해야 한다. 감사원이 7개 시중은행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취급한 1억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타이어유통업체 타이어뱅크에 대해 탈세 등 조세범죄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1월 중순 타이어뱅크에 대해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지난 6월 말부터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세범칙혐의가 드러나 9월까지 연장조사를 진행했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가 적발될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타이어뱅크는 위, 수탁점포를 통해 타이어 판매 및 유통업을 하면서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백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대전지검은 지난달 30일 특수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은 타이어뱅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사 자금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타이어뱅크는 2003년 10월 설립된 업체로 5단계였던 타이어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세무문제로 고민하는 납세자의 앓던 이를 말끔히 제거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려운 새무문제에 명쾌히 해법을 제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상담과는 달리 공신력까지 갖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추가적 납세협력비용 지출까지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신고 전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질의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답변을 제공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답변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 이는 세무서 공무원이나 국세상담센터에서의 답변간 매우 큰 차이다. 일반 상담은 공무원 개인의 견해로서 공신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합 답변은 국세청 공적견해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견해에 맞춰 세금신고를 하면, 세무문제로 불복할 일도 없으며, 굳이 별도의 납세협력비용을 지불할 일도 없다. 이에 따라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제도도입 첫 해인 2008년엔 신청건수가 144건에 불과했지만, 2015년엔 524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11월 누적 신청건수만 594건으로 최대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단순한 상담에서 납세자의 세무해결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그 실제 사례다. ◇ 고용 승계된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지원청년 A씨는 다니던 중소기업의 법인분할로 신설법인(중소기업)에 고용이 승계됐다. A씨는 기존에 받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질의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이다. 국세청은 법인분할로 인한 소속변경은 소득감면특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세정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 과일을 절단·냉동하여 스틱바 형태 등으로 포장된 상태로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수입업자 B씨는 과일을 절단해 냉동스틱바나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 부가가지세법상 농산물 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미가공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가공을 해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가공·미가공 여부는 가공한 사실만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해야 한다. 국세청은 절단, 냉동하긴 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가 2년 단위로 확대된다.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 2% 이상인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020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상장주식 종목별 보유액 요건이 1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지분 1%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분 2% 이상이거나 종목별 시가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영세납세자에 대한 무료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심판청구까지 확대된다. 2017 개정세법 수정안에 따르면, 영세납세자에 한해 이의신청 및 국세청장 심사청구까지 적용하던 국선대리인 제도가 심판청구까지 확대된다. 적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다. 조세불복절차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후 국세청장 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중 택1 하여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의신청과 국세청장 심사청구까지 국선대리인을 제공했지만, 셋 중 가장 불복청구 수용 가능성이 높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대해선 지원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000만원 이하에 대해 불복했을 경우 이의신청 등에 대해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선대리인은 납세자를 대리해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수집 등을 수행한다. 단, 법인납세자나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