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이 7일 취임사에서 "최근 마약류와 관련 반입경로별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통해 국내에 마약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와 같이 말했다. 고 관세청장은 특히 이와 관련 검찰, 경찰, 식약처,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부처와 전방위적인 업무협력 체계와 정부공유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기술이 해외에 불법유출되는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직원들에게 "수출입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가용수단을 총 동원하자"며 "수출입기업과 국민들이 관세행정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항상 귀기울이고, 민원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의 행정부담을 줄여나가자"며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관세청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통관절차 개선, 우범화물 선별, 품목분류 등 업무 전반에 신기술을 적용해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AI기반 CCTV, 컨테이너 검색 로봇 등 관세행정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7일 2023년 ‘6월의 으뜸이’에 김민주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 김민주 관세행정관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산원재료를 단순 포장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밝혀내 수정신고를 이끌어 낸 공을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또한 6월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하여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윤석옥 관세행정관 ▲조사분야 으뜸이로는 이동섭 관세행정관 ▲2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김인수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6일 신임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했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윤석열 정부 첫 세제실장으로서 2022년 세제 개편을 주도했으며,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세재실장 등을 거친 정통 조세정책 전문가로 통한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한 후 2003년 재정경제부에서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납세자들과 과세관청간 균형을 바로잡는 조세심판관 역할도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등 정무 기획자 역할을 부여받기도 했다. 국익을 위해 해외로 나가 OECD 재정위원회 이사에서 세무 외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 이사로 3년간 근무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게 조세제도를 만들고, 국제 디지털세 논의에서도 한국이 국익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조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프로필] ▲66년 ▲전남 장성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관세사제도를 구축하고 관세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설립한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4일 한국관세사회관 대강당에서 제 1회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정재열 회장의 공약사항 추진 일환으로 설립된 연구조직으로 관세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진행 하는 등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연구발표회에는 정재열 관세미래발전연구소장, 제영광·오석영 부소장을 비롯하여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위원 25명과 한국관세학회 수석부회장(최준호 교수)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관세사는 수출입통관 업무를 넘어 통관 업무의 전후방 즉 무역 전 과정에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전문가로서 거듭나야 한다”며 말했다. 또 “관세사가 중심이 되어 친화적이고 열린 관세 공동체(Customs Community, CC)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라며 "참석한 모든 연구위원에게 건설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표회는 총 3개 주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025년 5월을 목표로 향후 2년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망)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관세망을 통해 연간 2700만 건의 수출입과 8800만 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등 우리나라의 모든 수출입 통관업무가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본 사업비는 931억원, 감리는 13억원, 사업위탁운영은 19억원이며, 삼성SDS 컨소시엄이 본 사업을 맡는다. 본 사업은 ▲2015년에 도입돼 노후화된 국가관세망의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보안 및 통신장비, 소프트웨어 등)를 최신 장비로 증설․교체하여 업무처리 및 장애대응 역량을 향상고, ▲현행 국가관세망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삼성SDS 컨소시엄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수행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사업착수 보고회에서 삼성SDS 황성우 대표이사는 “삼성SDS 컨소시엄의 클라우드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바탕으로 관세청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빠르고 안정적인 수출입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국가관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관련 지원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 희망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FTA 체약상대국 원산지검증 관련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는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20여 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한 기업당 기업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기한까지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본부세관 홈페이지 또는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과 김해공항세관(세관장 양을수)은 지난 26일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캠페인에서는 ‘No Drug’, ‘마약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 동남아 노선이 재개된 가운데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심각→경계)되면서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 김해공항세관은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발 밀수 필로폰 14㎏를 적발한 바 있다. 6월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태국 발 대마 반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어 관련 적발 및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청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오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월 1~20일 수출실적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3% 증가한 329억 달러로 잠정집계됐다고 관세청이 21일 밝혔다. 2021년 6월 1~20일 실적은 324억 달러, 2022년 같은 시기 실적은 313억 달러였다는 점을 볼 때 전체규모로 보면 2021년에서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일평균 수출을 봐도 수출은 정체구간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 2021년 6월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20.9억 달러, 2022년 23.2억 달러, 그리고 올해 2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반도체 빈틈 비집고 중국‧베트남 수출 하락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은 수출품목과 주요 수출국가 현황이다. 6월 1~20일을 기준으로 각 주요 수출품목의 변동을 살펴보면 국제 원유가와 연관돼 있는 석유제품은 2021년 58.6%에서 2022년 88.3%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유값이 급등한 데 따른 반사이익을 흡수하면서 성장하다가 국제 원유가가 진정되는 올해는 -36.0%로 유가변동으로 인한 이익이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국제물류, 유가와 연관돼 있는 선박은 2021년 -27.7%, 2022년 -17.9%로 줄곧 하락하다가 올해 148.7%로 크게 급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19일 전국 각지의 세관이 보유한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 회의실, 강당 등 공공시설 국민 개방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34개(1738면), 체육시설 13개, 강당 4개, 회의실 5개, 야외정원 1개, 교육강좌 1개 등이다. 손성수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관세청의 시설개방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복지 증진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세청이 보유한 각종 시설의 국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시설은 공유누리(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포털)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약할 수있다. 주차장은 별도의 예약이 불필요하다.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 및 각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