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중국산 무인항공기를 국산으로 속여 입찰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안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의 대상 기종으로 선정된 무인기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업체는 작년 1월 방위사업청이 진행한 육군 무인기 입찰 사업에서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에서 설계·제작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산 생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한 방위사업법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국산 무인기를 국내로 들여온 과정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입찰에 제출한 무인기가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5억70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000만원을 납부하게 한 이명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을 강화한 정수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혁신 으뜸이에는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000만 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한은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재발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외직구 유해물품 차단에 공을 세운 '이상량 주무관'을 '7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했다. 지난 5일 2024년 7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이상량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힌 것인데, 이 주무관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기획 성분분석을 시행해, 기준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확인된 초저가 장신구 96종, 어린이용 제품 38종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핵심 정보를 담은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를 발간·배포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한 서울세관 지수정 주무관을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세관의 수입요건 승인내역과 안전인증기관의 인증내역을 비교 분석해 다른 제품의 인증 번호를 도용해 수입된 미인증 완구 9억원 상당을 적발한 부산세관 장정수 주무관을 ‘통관검사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정보 분석을 통해 해상 면세유 밀수입 정황을 포착하고는 해당 급유선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여 해상 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 규제는 총 214건으로,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55건(25.7%)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대한 수입 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의 대한 수입 규제는 55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았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플라스틱·고무 4건, 섬유·의류 4건, 화학 4건, 전기전자 2건, 기타 1건 등 순이었다. 미국은 '알루미늄 포일' 품목 2건에 대해 중국산 제품의 한국·태국 우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우회 수출'이라고 최종 판정했다.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포일을 사용해 한국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생산한 뒤 미국에 수출한 경우를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으로 판정한 것이다. 미국은 알루미늄 시트·포일 중국 공급 업체가 적용받는 반덤핑 관세를 대미(對美) 수출 한국 기업에 부과했다. 이밖에 미국은 '알루미늄 와이어 및 케이블 품목'에서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중인 중국산 제품이 한국·캄보디아·베트남을 통해 우회하고 있는지를 놓고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사건이 제2의 채 상병 사건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관 마약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 이후 사건 책임자에 대해 별다른 징계 없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권으로 조병노 경무관을 내부 경고 조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장으로 전보처리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관의 마약 밀반입 연루 외압 의혹을 외부에 알린 영등포경찰서 형사 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은 오히려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전보되면서 수사에서 배제 돼 '보복성 좌천 인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내정된 신임 청장 후보가 임명되고 경무관급 이상 인사가 있을 것"이라며 조 경무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 할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으로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정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 등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조 경무관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임성근 해병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었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물운송업자와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가 결탁해 건대추, 땅콩 등 위조 상품 1만여점 등 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5일 인천본부세관이 중국으로부터 건대추, 땅콩 등 농산물 46톤, 위조 상품 1만여 점 등(시가 1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화물운송주선업체 대표 A씨(구속)와 보세창고 직원 B씨 등 공범 4명(불구속)을 '관세법', '식품위생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화물운송주선업자인 A씨는 보세창고의 화물관리 책임자인 보세사 B씨를 포섭하고는 중국산 건대추(관세율 611.5%) 10톤을 해당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4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했다. 또 밀수 과정에서 해당 보세창고에는 상품성이 없는 썩은 건대추와 흙, 건설용 자재 등을 혼입한 박스를 반입해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대체한 후 세관에 폐기 신청해 전량 폐기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범행을 은폐하는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로, A씨는 고세율이 적용되는 생땅콩(관세율 230.5%)을 저세율의 볶음 땅콩(관세율 63.9%)과 혼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내 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국·대만산 석유수지(Petroleum Resin) 대상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4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신청한 중국 기업 4곳과 대만 기업 3곳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최근 착수했다. 신청인인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중국과 대만의 관련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수지를 공급해 피해를 봤다면서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가공해 페인트, 접착제 등의 제품에 점착성, 접착성을 부여하는 물질로 산업 중간재 및 일반 소비재의 기초 원료로 두루 사용된다. 한국은 석유수지에 기본 관세율 8%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중국산 석유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내수 부문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감소를 볼 때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등이 경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본건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31일 '2024년 2분기 승용차 교역현황'을 발표하고 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한 178억달러(약 24조5889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수출액도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인 336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2분기 수입은 25.3% 감소한 34억달러로 4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4년 상반기 수입도 6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7%감소했다. 2분기 승용차 수출대수는 77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증가했다. 수출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이다. 특히 미국(33.2%), 사우디아라비아(35.6%), 튀르키예(89.7%), 이라크(62.5%) 등의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이끈 가운데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반면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30억2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갈아치웠다. 수입 대상국은 금액 기준으로 독일, 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해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6일 이석문 세관장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의약·화장품 수출초보기업 바스칸바이오제약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관세행정 컨설팅을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이석문 세관장은 기업 CEO를 만나 FTA, 관세환급,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행정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했다. 바스칸바이오제약은 1986년에 설립된 의약·화장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23년 매출 304억 원을 달성하고 북미에 4만 달러를 최초 수출한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22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수요가 많은 화장품을 위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관세청에 적발된 밀수입 규모가 최근 4년여간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품 규모는 1조1천595억원이었다. 밀수입품 규모는 2020년 3천200억원에서 2022년 1천64억원까지 줄었다가 지난해 3천81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밀수입품은 864억원 규모다. 품목별로 보면 4년여간 가방류가 1천711억원어치 적발돼 가장 많았다. 신발류(1천130억원), 의류 및 직물류(6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방·신발·의류가 총 3천468억원어치로 전체 적발 규모의 29.9%를 차지했다. 밀수입품 적발 건수는 5천2건이었다. 같은 기간 밀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규모는 4천331억원으로 41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금괴가 871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차량(820억원), 기계기구류(631억원) 등이 다음으로 많았다. 박성훈 의원은 "의류, 가방, 신발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발률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순 일회성 조사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EU 관세법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으로 EU 관세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EU 관세법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면 관계상, 오늘은 2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특징으로 ‘전자시스템 기반의 관세행정 구축’을 들수 있다. EU 관세법은 수출입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입 관련 신청, 세관의 결정 및 각종 조치 등 모든 행위를 전자시스템(electronic system)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EU 관세법 제6조에 보면 경제운영자의 각종 세관신고 및 신청 그리고 세관 결정, 또한 EU 관세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의 교환과 저장은 전자데이터 처리 기술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면방식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시스템으로 모든 관세행정을 처리하고 있는데, EU의 전자시스템 운용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의아해 하실 독자들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EU 관세행정 전자시스템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왜 EU 관세법의 특징중 하나로 손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U가 구축을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전자시스템은 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26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마약 및 불법 먹거리 반입 차단을 위한 '마약·불법 먹거리 ZERO 청정 인천항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외여행 정상화 이후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범위 준수 홍보 및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마약류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 직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여행객에게 통관 안내문(한국어/중국어)을 배포하는 등 불법 물품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본부세관 이철훈 통관감시국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성수기 기간에 마약류 및 위해 식품 등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여행자 세관 신고 홍보를 확대해 청정 인천항,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인기 코미디언 이은지씨를 24일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 3층 세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은지씨는 최근 넷플릭스 '미스터리 수사단',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긍정에너지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국민들에게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이은지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 “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은지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세관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은지씨는 위촉 소감으로 “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해외 방문 여행자들이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이은지씨는 위촉식을 마친 후 제2 여객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25일 스마트 항공물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항공 업계는 항공 물류를 디지털로 전환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 항공을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사물인터넷(IoT) 센서, 무인 운반 로봇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관세청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관세청은 데이터를 활용해 반·출입 등의 세관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절 없는 물류 흐름을 지원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화물 관리 방식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스마트 항공 물류 설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민간 물류 스마트화에 관세행정 절차가 윤활유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 스마트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세관이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짝퉁 물품에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4만 9487점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8주 동안 해상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 결과 이같은 적발 실적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e커머스(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등)發 물품 중 짝퉁이 지속 적발되는 정황을 포착해 이번 집중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세관은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K-브랜드･해외 유명상표 등 짝퉁 총 4497건, 4만 9487점을 적발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약 130%로 30% 증가한 수치다. 주요 적발 물품으로는 키링 등 잡화류 1만 1375점(23.0%), 문구･완구류 11,221점(22.7%), 텀블러･식기류 4319점(8.7%), 향수･디퓨저 3060점(6.2%) 순으로, 적발 물품들은 규정에 따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적발 물품 중에는 K-팝 인기 아이돌 포토 카드 등 일명 ‘K팝-굿즈’ 539점, 대기업 A사 이어폰･충전기 432점, B사 선글라스 163점, C사 화장품 32점 등 K-브랜드 짝퉁이 1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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