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올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핵심 추진 성과로 총 15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청은 28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2월 3대 목표로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스탠다드 선도를 설정함과 동시에 8대 분야, 100대 과제를 담은 관세행정 혁신 종합을 계획해 수립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2월에 수립한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핵심 성과를 발표하면서 15조 4천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관세청은 그간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추진 결과에 따른 핵심 성과를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스탠다드로 구분, 발표했다.
◇ 관세분야 규제 전수 재정비...'수출 산업 성장 동력 3조 9천억 생산성 증대 '
관세청은 우선 국가번영을 위해 관세분야 규제를 전수 재정비했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파악할 수 있게 운영 중인 1546개 행정 규칙을 전수 조사해 관련성 높은 고시·훈령은 통폐합하고, 불필요한 내부 지침을 폐지해 871개(전체 56.3%)의 행정규칙과 지침을 폐지했다.
또 우리 수출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로 연간 3조 9000억원의 생산성 증대가 기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석유 블렌딩 후 수출업체가 환급 ·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국세청·산업부와 협업을 통해 규제개혁해 연간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또 성실 수출입 기업도 지원했다. 월별 성실신고 확인제를 도입해 대상 사업자는 최대 60일까지 납부기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1162개 기업이 연 50억불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 민생위해물품 반입 차단 1,109억원 손실비용 절감...'사회안전 강화'
더불어 관세청은 마약밀수 단속 체계도 강화했다. 효율적 마약 탐지를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와 기탁수화물 여행자정보·X-Ray 판독화면 동시구현 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377kg의 마약 밀수를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경단계서 적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는 마약중독자 125만명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사회비용 10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다.
관세청은 또한 민생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해 1,109억원의 손실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와 위험정보 DB를 통합하고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 단계서 직접 검사에 참여하도록 인력 확보하는 등 단속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 결과다.
◇ 기업들 물류비용 808억원 절감 효과...'국제표준작업 선도'
관세청은 국제표준 제정을 선도하는데도 기여했다. 관세청은 특히 세계관세기구에서 국가 간 전자 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작업을 주도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이 조성돼 기업들의 물류비용 80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지속적인 혁신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융합형 전문인재 육성 ▲일과 출산·육아 병행 지원 ▲물류 변화에 대응한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해 활력 넘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이어서 이날 회의 후반부에는 '스마트혁신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혁신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4대 스마트혁신 추진 전략별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문화 개선·근무혁신·간부급 리더십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현재 스마트혁신 100개 과제 중 56개 과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올해 중 77개 과제를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 중인 44개 과제는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와 포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스마트 혁신은 완료가 아닌 현재 진행형이며, 전 직원이 스마트혁신의 성공 경험을 체화하고 이를 관세행정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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