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모두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97건(전체의 1.57% 차지)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올해 2월 13일부터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돼 더욱 촘촘한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허위 거래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하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총 청약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12일 누적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의 총청약자(1~2순위 청약자를 뜻함)는 18만1991명으로 2023년 동기(3월 누적) 8만2558명보다 120% 증가했다. 총청약자 기준으로는 9만9433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올해 초 기존 주택시장 매매 가격은 하향 조정으로 출발했으나 아파트 분양 시장은 개별 사업지에 각 1만명 이상 청약 인구가 쏠리는 흥행사업지만 5개가 발생하며 전년 동기보다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지방 미분양 적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난항, 청약 제도 개편요인 등으로 분양 시장 유입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소했다. 반면 지난해 1분기는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 한 기준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회생신청 우려로 연초부터 분양 시장이 빠르게 냉각됐고, 이후 이른바 '1.3대책'과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 차차 분양 시장 분위기가 개선됐다. 신축 선호와 수도권 청약열기가 맞물린 올해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올해 1분기 지난해 동기보다 총 청약자가 크게 늘어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분양에 나선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가 전국 평균 8억4417만원으로 2023년 대비 2억143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한 채당 분양가가 25억996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원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및 고급 주거 단지 분양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직방이 2024년 1~2월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당 분양가는 2418만원으로 2023년(2034만원/3.3㎡)에 비해 19% 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당 분양가로 계산할 경우 상승폭은 더 크다.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한 채 당 분양가는 6억298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억4417만원으로 지난 해 대비 2억1437만원(34%) 높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964만원/3.3㎡ 지방이 1938만원/3.3㎡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5%, 18%씩 상승했다. 호당 분양가로는 수도권에서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려면 10억5376만원이, 지방은 6억5999만원이 든다. 이는 지난 해 대비 각각 3억7430만원, 8712만원 높은 수준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그 차이가 더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분양가 상승폭이 두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9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지난해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연구과제 성과발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LHRI는 토지주택분야 정책, 계획, 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LH의 부설 연구 전문기관으로, 그간 1천200건이 넘는 현장 중심의 실증연구를 수행해왔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발표회는 LHRI가 지난해 수행한 100여건의 연구과제 중 주요 성과를 선별해 발표하는 자리다. 층간소음 걱정 없는 공동주택 구현 방안,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주거불평등 문제에 대한 LH 역할, 저출생 대응 육아친화 주거지원 방안,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표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피스텔 공급 축소에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으로 오피스텔 월세가 치솟는 반면, 장기 고금리 등에 따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매가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오피스텔 월세는 전달에 비해 0.08% 오르며 작년 6월 이후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오피스텔 월세 상승률은 작년 11월 0.04%에서 12월 0.05%, 올해 1월 0.07% 등으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월 오피스텔 월세 상승 폭이 0.20%로 1월(0.09%)의 두배를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강남 3구 등이 포함된 동남권이 0.31%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0.20%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동북권이 0.16%, 도심권은 0.10%, 서북권은 0.10% 각각 올랐다. 부동산원은 "주거 편의성이 높은 역세권 위주로 임차수요가 증가하며 월세 상승 폭이 확대됐다"며 "서울의 경우 동남권을 중심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월세와 달리 전셋값과 매매가는 추락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기 여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열람대상 개별공시지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248,579필지의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지방세는 물론 각종 공적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8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 인근 개별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에 결정·공시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지자체 통·폐합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해 30년간 유지돼 온 현 지방행정체제의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5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음달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칭)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개편위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로,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된 이후 이어져 온 지방자치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개편위는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음달 중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단체 간 통합, 특별지자체 구성, 메가시티, 자치단체 종류 개편 등 지방자치와 관련한 폭넓은 사안이 대상이다. 이후 개편방향·절차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개편 논의를 관련 법 제정 지원 등으로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수도권에선 4000여 가구(9개 단지)를 분양할 계획인데, 이중 인천계양지구도 포함돼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14일 LH는 올해 전국 총 11개 단지에서 5809가구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급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과는 별개의 공급이다.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신혼희망타운 포함)들 본청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수도권에선 9개 단지 4478가구가 청약대기자들을 기다린다. 성남신촌 A2블록(3월 분양 예정), 인천계양 A2·3, 수원당수 A5, 의왕월암 A1·A3(이상 9월), 파주운정3 A20(10월), 성남금토 A4, 의왕청계2 A1(이상 11월) 등이다. 대부분 서울 등 대규모 일자리지역 접근성이 우수한 곳들이다. 당장 이번달부터 성남신촌 A2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일정에 돌입한다.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성남신촌지구는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있다. 대왕판교로를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차량으로 약 9km다. 올해 공급물량 중 강남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일반 공공분양이라 청약 가능 대상이 넓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 주식 거래는 오는 14일부터 정지된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13일 태영건설은 장 마감 후 ‘2023년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및 상장폐지 사유 발생’을 공시했다. 태영건설의 지난해 말 기준 자본금은 201억원, 자기자본은 –5626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이 2812%에 달해 완전자본잠식(100% 이상)에 빠졌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이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들의 예상 결손 및 추가 손실 충당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태영건설은 직접 채무는 아니나,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되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 했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 및 PF사업장의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도 2023년 실적에 반영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13일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저리의 기금을 융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해당 주택을 무주택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10년 이상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도록 한 제도다.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사업 개요와 임대 조건 등은 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