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에는 서울 내부에서 가격을 끌어올린 지역의 축이 뚜렷하게 이동한 모습이다. 강남3구가 아닌 동작·양천·관악·강동 등 비강남 생활권 지역이 상승을 주도했고, 전세 수요가 강한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먼저 반응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단순한 반등이라기보다 수요가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상승했다.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수도권은 0.17%, 전국은 0.09%로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상승폭 확대는 지난해 말 이후 이어진 완만한 상승 흐름 가운데서도 비교적 뚜렷한 움직임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던 곳은 동작구(0.51%)였다. 흑석·사당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신축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어 관악구(0.44%), 양천구(0.43%), 강동구(0.41%)도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들 지역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단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을 22일 검찰 고발했다. 코넥스 상장사인 볼빅은 골프공을 비롯한 골프용품 제조하는 업체다. 증선위는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볼빅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볼빅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볼빅은 5년간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볼빅은 2017년 65억9000만원, 2018년 118억9700만원, 2019년 145억4400만원, 2020년 177억5100만원, 2021년 155억5600만원씩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볼빅은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볼빅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회사의 재고자산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이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제분 등 제분사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작년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식료품 등 물가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치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제 밀 가격과 국내 밀가루 가격 격차가 최근 4년간 30% 이상 벌어졌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작년 10월 중순경 공정위는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행위를 파악하고자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밀가루 담합 행위가 빵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공정위 의뢰를 받아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2024년 발표한 ‘제빵산업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매일유업과 동서식품, BNK경남은행이 연말과 연초에 다채로운 ESG 경영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14일 매일유업 임직원들이 꼭두새벽인 3시부터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우유안부 배달에 나서는가하면, 20일에는 경남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리딩뱅크 BNK경남은행이 사랑의 헌혈을 실시하고 지난달에는 커피명가 동서식품과 ㈜동서가 국내 공익단체 7곳에 이웃돕기 성금 5억 원을 기탁하는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구슬땀을 흘린 것. 이는 식품과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리딩 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고독사 막는 우유 한 팩..새벽 3시 한파 뚫고 우유배달 나선 매일유업 직원들 먼저 독거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지원하고 있는 매일유업의 임직원들이 2026년 새해를 맞아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펼치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행보를 이어갔다. 강추위가 이어진 지난 14일 새벽 3시, 매일유업 임직원들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일일 우유배달원으로 나선 것. 이날 임직원들은 약 140가구에 직접 우유를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소화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보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주건협은 21일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증사고율이 0.5%에도 미치지 않는 건설임대시장에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시장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감정평가금액은 후순위로 밀리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전세사기의 진원지인 일반전세뿐 아니라, 장기임대를 전제로 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하게 적용됐다는 점이다. 특히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HUG 인정 감정평가’ 방식이 2024년 10월 이후 모기지보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먼저 도입된 뒤, 기존보다 20~30% 낮은 평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저평가 논란이 본격화됐다. 법령상으로는 KB시세나 한국부동산원 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 서울 강남구의 직장인 최모(35)씨는 최근 점심 식사 중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갓 볶아 아삭해야 할 양파는 숨이 죽어 있었고, 소스는 물을 탄 듯 묽었다. 최씨는 “미리 끓여둔 소스를 데워 내놓은 ‘무늬만 간짜장’에 제값을 다 내자니 속은 기분”이라고 했다. 동네 중국집의 상징이던 ‘진짜 간짜장’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주문 즉시 춘장과 식재료를 센 불로 볶아내는 ‘노동 집약적 미식(美食)’이 소멸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소비자들의 원성은 높지만, 주방의 계산기는 냉혹하다. 이는 단순한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고비용·구인난이 빚어낸 한국 자영업의 구조적 모순이 짜장면 한 그릇에 투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 ‘3분 웍질’이 사치가 된 고비용 시대 조리 공정을 보면 두 메뉴의 차이는 명확하다. 일반 짜장이 대량으로 끓여둔 소스를 사용하는 ‘일괄 생산’이라면, 간짜장은 주문과 동시에 조리를 시작하는 ‘주문 생산’ 방식이다. 문제는 현대 외식업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주문 생산’의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6년 최저임금(1만320원)을 반영한 실질 시급은 1만3000원(주휴수당 등 포함)을 웃돈다. 점심시간 2시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한 중국의 횡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힘을 합쳐 이에 맞설 수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지난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잠 관련 합의를 한 것이 "중국을 몹시 화나게 할 현실"이라고 짚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중국은 이(핵잠) 협정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괴롭힘(bullying)은 더욱 공격적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가능한 대응으로는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때처럼 중국 내 한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거나, 희토류 광물 수출을 통제하거나,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국 방문을 중단하는 것 등이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한국이 과거처럼 중국의 눈치를 볼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전략적 필수사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이어 아마존도 인공지능(AI) 건강관리 도구를 내놓으며 거대 기술기업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유료 의료서비스인 '원 메디컬' 회원을 대상으로 'AI 건강 비서' 도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AI 플랫폼 '아마존 베드록'을 기반으로 구동되는 이 도구는 환자별 의료 기록을 바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도를 해주고, 필요할 경우 진료 예약을 잡아주기도 한다. 또 자사가 운영하는 '아마존 약국'에서 처방 약 조제를 주문하는 기능도 포함했다. 닐 린지 아마존건강서비스 수석부사장은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파편화해 있어 의료 제공자가 환자 건강정보 일부만 볼 수 있다"며 "원 메디컬의 AI는 모든 조각을 모아 완전한 그림을 제공한다"고 장점을 소개했다. 아마존은 이 도구가 미국 건강정보보호법(HIPAA)을 준수하는 보안을 갖췄으며, AI와 대화 내용은 의료 기록에 추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으며, AI 건강 비서를 쓰지 않으려는 회원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아마존은 AI 건강 비서가 의사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일명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framework)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해결책이 실현된다면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린란드에 적용되는 골든돔(미국의 차세대 공중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필요할 경우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협상을 맡을 것이며, 그들은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량에 보험료를 절반으로 깎아주는 보험사가 등장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온라인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이날 "자율주행차 전용으로 설계된 최초의 상품인 '자율주행차 보험'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험은 테슬라의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를 활성화하고 주행할 경우 마일당 보험료를 약 50% 할인해주는 상품으로, "자율주행이 이뤄지는 동안 위험도가 현저히 감소한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될수록 차량 안전성이 계속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료의) 추가 할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모네이드는 이번 보험 상품 출시 전 테슬라와 기술적 협력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에 접근할 수 없었던 차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새로 수집된 데이터는 레모네이드의 자체 위험 예측 모델에 입력돼 자율주행과 인간 운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차량에 탑재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버전과 센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열린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앞으로 추가로 수조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FP,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황 CEO는 이날 래리 핑크 블랙록 CEO와의 대담에서 "AI 열풍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시작하게 했다"며 "지금까지 수천억 달러가 투입됐지만 추가로 수조 달러(수천조원) 규모의 인프라가 증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처럼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AI 인프라 영역으로 에너지, 칩·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AI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을 들며 이를 하단에서 시작해 상단으로 쌓아 올리는 '5단 케이크'로 비유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 때문에 AI 발전이 건설업이나 제조업부터 소프트웨어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덕분에 배관공이나 전기기사, 건설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six-figures salaries)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한 사건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공개 구두변론이 21일(현지시간)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트럼프 행정부 및 쿡 이사 측 변호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연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지만, 이는 해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한 사유는 그녀가 이사 취임(2022년) 전인 2021년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다. '쿡 이사가 해임될 만큼의 기만 행위를 했느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질문에 정부를 대리한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기만이거나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라면서 "금융감독기관 인사가 금융 거래에서 기만이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면, 그건 해임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쿡 이사 측은 대출 서류 조작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며, 이를 반증하는 문서들도 있다고 대법원에 증거를 제출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서 실수한 것이 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가 미국에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신용카드 이자율 상단 제한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신용카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다이먼 CEO는 미국 내 버몬트주와 매사추세츠주에서 먼저 신용카드 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민주) 상원의원은 신용카드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다이먼 CEO는 "은행들이 버몬트와 매사추세츠 두 주에서 금리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가장 많이 울부짖는 이들은 카드회사가 아니라 레스토랑, 소매업체, 여행사, 학교, 지방자치단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이먼 CEO는 신용카드 금리 상한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금리 상단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 정부가 원화 약세로 인해 올해 미국에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미룰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환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투자는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의 소식통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이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곧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한국 정부가 특정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 소식통은 지난 14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 환율 시장에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는 했으나 아직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미는 관세 후속 협상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 가운데 1천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에 배정하고 2천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환율 압박으로 한국이 올해 예정된 대미 투자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는 이날 보도는 대미 투자 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주택 시장은 겉으로 보면 큰 가격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거래가 이뤄지는 방식과 속도, 판단 기준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처럼 매물과 가격만 맞으면 계약으로 이어지던 구조는 약화됐고, 허가 가능성과 실거주 요건을 먼저 따지는 흐름이 자리 잡았다. 가격보다 절차와 시간이, 숫자보다 심리가 거래를 좌우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 느려진 거래 속도…‘계약 전 검토’가 일상 토지거래허가 이후 가장 먼저 체감되는 변화는 거래 속도다. 매물을 확인한 뒤 비교적 빠르게 계약으로 이어지던 흐름 대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는 사례가 늘었다. 매수자들은 자금조달 계획과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 전입 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판단을 미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거래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매수 의사는 있으나 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길어지고, 일부 거래는 최종 단계에서 중단되기도 한다.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 거래가 멈췄다기보다, 훨씬 많은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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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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