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주주 삼성생명의 중징계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던 삼성카드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 인가를 받았다. 삼성카드는 16일 자격 제한이 풀려 마이데이터 예비 인가안을 금융위원회에 냈는데 최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금융 소비자는 일일이 각 금융사의 앱에 들어갈 필요 없이 마이데이터를 통해 본인 정보를 한눈에 통합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하다. 2020년 1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후 작년 1월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면서 삼성생명과 그 자회사인 삼성카드 등은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차단됐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경쟁사들이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삼성카드는 유일하게 사업 허가 심사가 보류돼 신사업 진출 제한 기간이 풀릴 때까지 전전긍긍해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제 신사업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이데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회사에 빼돌려 아파트와 고급차를 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 일당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6천여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로 세운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17억원 상당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 구입,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2천500만원, 골프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를 담당한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DGB대구은행은 지구의 날(4월22일)을 앞두고 주말인 15일 오전 수성동 본점 열린광장에서 'DGB 지구방위대-지구를 지켜라' 행사를 한다. 재활용품을 활용해 만들기 체험을 하는 'ESG체험부스', 중고 물품으로 참여하는 '친환경 벼룩시장', 대학생 홍보대사가 운영하는 환경보호 체험 등이 펼쳐진다. 행사장에서 티켓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전원에게 친환경 사은품을 주고, 주요 체험 3종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프로축구 관람권, 친환경 선물 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웰컴‧OK저축은행 관련 PF 대출 1조원대 결손이 발생해 지급정지 예정이고 잔액 모두 인출을 요망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오늘(12일) 오전 확산된 것이 악성루머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저축은행은행중앙회는 “금일 오전 웰컴‧OK저축은행 관련 PF대출 1조원대 결손 발생으로 지급저지 예정이고 잔액 모두 인출을 요망한다는 허위사실이 문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고 있다”며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는 해다 내용이 확산된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자와 접촉했으나 유포자 또한 관련 내용에 대해 횡설수설 하는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웰컴‧OK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선성 비율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고, 유동성 비율 역시 저축은행 감독규정에서 정한 규제 비율보다 충분히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허위 사실을 확산시킨 유포자에 대해선 해당 저축은행에서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DGB대구은행이 경북 포항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10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청년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1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DGB대구은행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바탕으로 100억 원 규모 금융을 지원하게 된다. 포항시는 지자체 이차보전을 연계해 2년간 3%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도록 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청년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재해복구 전환훈련 미흡’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정보기술(IT) 관련 검사를 통해 재해복구 전환 훈련과 전산장비 장애 및 오류 관리 업무, 네트워크 보안대책 등이 불합리하다며 경영 유의 2건에 개선 사항 4건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연 1회 화재, 지진 등 재해 발생을 대비해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조회성 업무만 제한적으로 훈련하고 대외 기관들과 연계 훈련을 하지 않아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외 기관과 연계되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재해 복구 전환 훈련을 하고 훈련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전산 장애 및 오류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할 총괄조직과 담당자의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 받았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등 주요 계열사들의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며 사용자 불편을 야기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대카드와 KB국민카드가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로 피해를 본 주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7일 현대카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청구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는 전액 감면된다. 피해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국민카드도 이날 산불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및 분할 결제, 수수료 및 금리 할인 등 특별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할부 및 리볼빙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반대출은 분할 상환 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 및 일반대출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최대 30% 할인하며, 피해일 이후 발생한 연체료는 면제 처리한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산불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연금이 DGB금융과 BNK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 금융지주사 지분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같은 판단은 지난해 금융권이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앞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시중금리가 떨어지면서 실적 상승세가 한풀 걲일 것이란 판단이 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GB금융이 지난 5일 공개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서 DG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난달 DGB금융 주식 192만2079주를 매각해 지분율을 지난 연말과 비교해 1.14%p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현재 국민연금의 DGB금융 지분율은 8.78%다. 이외 국민연금은 BNK금융과 JB금융 등 다른 지방 금융지주사 지분 비중도 모두 줄였다. 국민연금의 BNK금융 지분율은 지난 연말보다 1.01%p 줄어든 8.47%로 나타났다. JB금융지주에 대한 국민연금 주식 역시 1.04%p 줄어들면서 7.17%로 내려앉았다. 금융권에선 국민연금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올해 금융회사 실적이 부진할 것을 예상하고, 지방 금융지주에서 자본을 일부 빼고 다른 투자처를 찾아 나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MG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가입비 없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6일 MG새마을금고애 따르면 이 특약은 시장금리가 급등하더라도 연간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제한해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상품이다. 이 특약에 가입한 차주는 연간 0.85%포인트(p), 3년간 최대 2.3%포인트 이내로 금리 상승 폭이 제한되므로, 기준금리 급등 시 이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드업계에서 지난해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최고경영자(CEO)는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퇴직금을 제외한 7개 카드회사의 CEO 연봉은 정태영 부회장이 19억4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이사가 18억600만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9억9200만원이었다. 정 부회장은 최근 애플페이 도입으로 카드 업계 돌풍을 몰고 온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급여 12억9000만원에 상여 6억3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김대환 대표이사는 급여 6억7700만원에 사여 10억1500만원, 조좌진 대표이사는 급여 7억3000만원에 상여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정태영 부회장 이외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도 현대카드가 가장 높았다. 현대카드는 이사‧감사의 1인당 평균 연봉이 6억9000만원이었고 삼성카드가 6억2100만원, 신한카드가 2억4400만원, 롯데카드가 1억6200만원, 우리카드가 1억4900만원, KB국민카드가 1억4700만원, 하나카드가 1억3400만원이었다. 다만 직원 1인당 연봉이 가장 높은 카드회사는 삼성카드(1억3900만원)이었고 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일 지난해 결산 결과 총 5천956억원을 회원 배당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이 배당금은 전년 대비 2천41억원 늘어난 규모다. 평균 배당률은 4.92%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는 매년 전년 실적을 바탕으로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국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새마을금고 배당은 국외 유출 없이 전부 국내의 지역주민들에게 배당된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DGB대구은행은 1일 대출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 및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 가계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대 0.50%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중도금대출(이주비 대출 포함),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에게는 추가 감면을 통해 최대 1.00%포인트 금리를 감면한다. 영업점을 통해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직장인은 모바일뱅킹 앱 'iM뱅크'를 통해 iM직장인 간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리감면 시행으로 최근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비용이 경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드비전에 2억원을 기부했다. 31일 카카오뱅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이강원 카카오뱅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가 조명환 한국월드비전회장에게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교육사업 대상인 자카르타 빈민 지역 공립학교는 디지털 교육 시설이 크게 낙후돼 대부분의 학생이 빠르게 성장 중인 IT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월드비전에 2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자카르타 공립학교 3곳에 컴퓨터 20세트와 디지털 교실 1개를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IT 교사와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중 해외봉사를 희망하는 임직원 10여명을 선발해 자카르타의 지원 대상 학교에서 IT교육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0일 PF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노모 씨를 구속하고,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노씨가 새마을금고 자금 8억8천만원을 컨설팅업체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지급한 정황을 잡고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씨는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를 맡은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다. 수수료를 받은 컨설팅업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다. 문제의 대출은 지난해 4월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목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해 80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 컨설팅업체는 천안 백석 이외에도 천안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에서 확보한 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100년 미래를 다져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 규모는 284조원,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40% 성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준이다. 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하에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을 보유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또 새마을금고이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12조3309억원이 적립돼 있어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 유동성 비율 또한 우수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도 적극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빠른 시일 내 ‘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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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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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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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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