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낸 3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경제 활동이 보합에 머물거나 감소했다고 보고한 지역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미국 전체 12개 권역 가운데 경제활동이 소폭 내지 완만한(slight to modest) 속도로 증가했다고 보고한 지역이 7곳으로, 지난 1월 조사 당시의 9곳에서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경제 활동이 보합에 머물거나 감소했다고 보고한 지역은 이 기간 4곳에서 5곳으로 증가했다. 소비 지출이 전반적으로는 소폭 증가했으나, 이민당국의 강도 높은 단속 작전이 펼쳐지고, 그 과정에서 미국인 2명이 단속요원의 총격을 받고 숨진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관할 지역을 비롯해 2개 권역에서는 소비 둔화가 이어졌다. 특히 많은 지역에서 경제 불확실성, 높아진 가격 민감도,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지출 축소로 인해 매출이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활동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평가했다. 여러 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신규 주문이 증가했다고 보고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 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하락세로 돌아서며 1,463원 부근에서 마감했다. 이란이 미국과 분쟁 종식을 위한 협의를 타진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했고, 이는 '달러 약세-원화 강세'를 촉발했다. 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20원 하락한 1,46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1.476.20원 대비로는 13.30원 급락했다. 뉴욕장에 1,46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공습을 받은 다음 날, 제3국의 정보기관을 통해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접촉했다고 전했다. 이란 정보국은 분쟁 종식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란 내부에는 강경론만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이란 정보국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완전히 거짓"이라며 뉴욕타임스 보도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월 인도분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시장 전반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퍼졌다. 뉴욕증시 3대 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닷새째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승기를 잡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집중 공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에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미국이 단호하고 파괴적으로, 그리고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전 시작 후 나흘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결과는 놀라울 뿐만 아니라 역사적이라고 할 만하다"며 "오직 미국만이, 우리만이 이를 주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여기에 엄청난 파괴력의 이스라엘군(IDF)이 더해지면 그 결합은 우리의 급진 이슬람주의 이란 적대세력에는 순전한 파괴"라며 "그들은 끝장났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세계 최강의 두 공군이 이란 영공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이는 아무런 저지 없는 공중 장악(uncontested airspace)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며칠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방공망이 무력화돼 미군과 이스라엘군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공개했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경우 논란 끝에 일단 EU 원산지 조건에 포함하기로 방향을 정하면서 한국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자동차,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전략 산업과 풍력터빈 등 친환경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 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발표했다. IAA에 따라 향후 기업이 EU의 공공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EU산 부품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규모 외국 투자에는 EU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등의 조건이 부과된다. 가령 전기차 제조업체가 당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부품의 최소 70%를 EU에서 생산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EU 전체 제조업의 약 15%에 적용되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제조업이 역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14%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향후 10년내 자동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새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이번주 중 10%에서 1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글로벌 관세의 인상이 "아마 이번주 어느 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 150일(글로벌 관세 부과 기간) 동안 우리는 USTR(무역대표부)로부터 (무역법) 301조에 대한 연구들과, 상무부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해 지난달 24일 발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법에 허용된 최고치인 15%로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며,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베선트 장관의 언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기 위한 포고문에 금명 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약 42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자기주식 471만5000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이번 자사주 소각 규모는 3월 3일 종가 기준 약 420억원 수준이다.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활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총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소각 물량은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1~2% 수준”이라며 “과거 취득했던 자사주를 활용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자본금 감소 없이 발행주식 수만 줄어드는 구조다. 유통 주식 수 감소에 따라 주당순이익(EPS)과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사주 소각 관련 제도 변화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다만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 확대 여부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은 향후 회사 실적과 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존비앤씨티의 반려견을 위한 문화레저복합타운, 강아지숲이 오는 21~22일 이틀간 ‘도그페스타 2026’을 개최한다. 강아지숲이 주최하고 (사)동물과사람이 주관하는 이번 도그페스타에는 페츠모아, 이즈칸, ANF, 프롬더셀, 허레이, 트러스티푸드, 파미슨펫, hy큐토펫, 닥터펫 등이 협찬사로 나선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도그페스타는 특별히 ‘BLOOMING DAY’를 타이틀로 내걸고 꽃 피는 계절에 생기 넘치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려 가족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공존의 가치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기념해 행사 이틀간 강아지숲을 방문하는 모든 강아지에게 무료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국제 강아지의 날은 모든 강아지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사랑하며 유기견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된 기념일이다. 축제 기간 특별 게스트가 참여하는 메인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첫날인 21일에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과 반려견 토리가 방문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와 어질리티 시범, 개인기 챌린지, 퀴즈 이벤트 등을 선보인다. 22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비축유 및 경제공급망 등 우리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공고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중동 상황으로 불확실성과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게재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보다는 외부적 충격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실시간 경제 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꼼꼼히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60년 만에 대전환기를 맞았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의결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사법 시스템이 오는 10월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이에 맞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그간 검찰의 수사 보조자에 머물던 역할에서 벗어나, 국경 경제 안보를 책임지는 '독립적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중수청은 '상급 기관' 아닌 '수평적 파트너' 이번 정부안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국가보호 등 6대 범죄로 압축됐다. 이성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전문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역시 수사 권한이 한정된 본질적 의미의 특사경"이라며 "검찰 중심 체제가 해체되면서 관세청과 중수청은 '상하 지휘'가 아닌 '수평적 공조' 관계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마약 수사 체계의 고질적인 '가액 제한'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이 교수는 "그간 관세청과 검찰 간의 MOU에 따라 밀수 가액 500만 원 이상의 중대 마약 사건은 검찰이 주도하고, 관세청 특사경은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해외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공장 이전 강요’, ‘부당 위탁 취소’ 등 갑질 의혹과 관련해 법 위반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경향신문’은 삼성전자 미국 현지 하도급업체 A사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위탁 중단에 나섰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사는 국내 한 중소 케이블 공급업체가 미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 A사를 미국 5G 사업 통신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1차 공급업체로 승인한 뒤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국 현지 5G 사업 수요가 늘어나자 삼성전자는 A사에 사실상 납기 단축을 요구했고 A사는 2021년초 기존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공장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1년 6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5G 장비에 쓰이는 케이블 종류를 바꿨다’고 A사에 통보하며 발주 물량을 점차 줄였다. 이로 인해 A사는 발주 물량이 공장 이전 직전인 2020년 하반기 520만달러 수준에서 2022년 하반기 56만달러 수준으로 2년 새 90% 가까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 일시 : 2026년 3월 4일 ◇ 국장급 전보 ▲ 지방세제국장 이현정 ▲ 안전정책국장 서주현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4일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손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국세행정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 - 60대 미래혁신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행정 AI 대전환(11개 과제) 부문에선 ▲세정 전반의 AI전환으로 납세편의 향상 ▲AI가 탈루 혐의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 등이 꼽혔다. 조세정의 구현(17개 과제) 부문에선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악의적 고액체납자 엄정 대응 ▲국세·세외수입 체납 국세청 통합관리 등이 선정됐다. 민생·성장 지원(13개 과제) 부문에선 ▲소상공인･영세납세자 맞춤형 지원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 뒷받침 등이 추진된다. 국세정보 적극 공개(12개 과제) 부문에선 ▲미시 경제 동향지표,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데이터 적극 제공 ▲지역·세대 균형성장 및 취약계층 위한 복지정책 지원 등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간 임금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투쟁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4일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공동교섭단)은 지난 3일 오후 11시 55분 중노위가 2차 조정회의에서 최종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교섭단은 즉시 공동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쟁의권 확보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동교섭단은 공동투쟁본부 쟁의대책 회의를 열고 이어 오는 5일 오후 6시 공동투쟁본부 라이브방송을 통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정중지 사유를 설명한 뒤 쟁의찬반투표를 포함한 쟁의대책 계획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공동교섭단은 전체의 과반인 6만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 노조)와 이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동행)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전체 과반 찬성표를 얻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 2차 회의에서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OPI) 투명화와 상한 폐지를 전제로 OPI 지급에 있어 사업부간 차등 적용 논의, 기본급 인상 요구를 5%까지
◇ 일시 : 2026년 3월 4일 ◇ 서기관 승진 ▲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태정 ▲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이구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M뱅크는 4일 대구 두류공원에서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주민들을 위한 '행복한 밥상'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iM뱅크 임직원과 대학생 홍보대사,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참여해 iM뱅크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약 1천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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