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에 400억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남원시가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노레일과 루지, 집와이어 등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데서 시작됐다. 민간 사업자는 이후 남원시의 보증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약 405억원의 사업비를 빌려 사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민간 사업자와 한 약속을 뒤엎고 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민간 사업자는 남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협약 해지에 따른 남원시의 대체 시행자 선정 의무 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조항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주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도 은행들이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노사가 연초 임금·단체협약 협상 끝에 급여는 늘리고 근무시간은 줄여달라는 노조 요구가 대체로 받아들여지면서 속속 합의에 이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운데 최근 신한·하나·NH농협 노사는 '2025년 임단협'에 합의했다. 신한은행 임금 인상률은 일반·전문·관리지원·관리전담직이 3.1%, RS(소매서비스)·사무인력직이 3.3%로 결정됐고 경영 성과급 비율은 350%(기본급 기준) 수준에서 타결됐다. 이외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네이버페이 100만포인트가 지급되고 올해 중 추가 100만포인트 지급도 검토된다. 하나은행은 임금은 3.10% 오르고, 280%의 성과급과 현금 200만원이 더해진다. 복지포인트도 50만원 늘었다. NH농협은 임금 인상률이 3.1%, 성과급은 200%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들 은행은 2024년 임단협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수 조건이 개선됐다. 당시 임금 상승률과 성과급이 일반직 기준으로 2.8%, 200%+300만원∼280% 수준이었다. 지난해 은행권의 이익 증가가 반영된 것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 가격이 9개월여 만에 다시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약 5% 하락한 7만8천309달러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6천210.5달러와 비교하면 약 38% 하락한 수치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당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해 지난해 11월 20일 8만 달러선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해 지난 14일에는 9만8천달러에 근접했다. 그러나 이후 10만 달러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급락세로 돌아섰다. 최근의 비트코인 가치 하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분석했다. 워시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조하고 있지만, 그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헤이든 휴즈 토크나이즈캐피털 파트너는 "워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30일(현지시간) 국제 금값과 은값이 폭락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 현물은 이날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천883.62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사상 처음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천594.82달러로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천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최근 몇 달 새 랠리를 이어온 국제 은 가격은 조정 폭이 더욱 깊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전장 대비 27.7% 급락한 83.99달러에 거래되며 온스당 10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77.72달러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금·은 가격 급락 여파로 백금(-19.18%), 팔라듐(-15.7%) 등 다른 귀금속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키우며 1,444원 부근까지 올라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지명했다는 소식에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31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7.20원 급등한 1,4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39.50원 대비로는 4.00원 올랐다. 뉴욕장에 1,441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워시 전 이사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지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시 전 이사를 의장으로 지명하며 "나는 오랜 기간 동안 케빈을 알아 왔고,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명, 어쩌면 역대 최고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시 전 이사는 과거 매파적 성향을 보인 인물이다. 그는 이사로 재직할 때 양적완화(QE)에 반대 의견을 보이며 당시 의장인 벤 버냉키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에 주목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2025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4조원을 돌파하며 이른바 ‘4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지주 간 실적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은 실적 규모뿐 아니라 주주환원 전략에서도 보폭을 넓혔다. 30일 하나금융은 ‘2025년 4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간 순이익으로 전년 대비 7.1% 성장한 4조2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실적 구조를 보면 ‘4조 클럽’ 진입의 배경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하나금융은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이어왔다. 지난해 비이자이익은 2조21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FX(외환거래) 환산 손실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컸던 환경에서도 트레이딩과 수수료 부문이 실적을 떠받쳤다. 이외 매매평가익도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개선되면서 1조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8.5% 급증했다. 방카슈랑스, 신탁, 증권중개 등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 증가에 힘입어 수수료이익 역시 2조2264억원으로 7.6% 늘었다. 이자이익(9조1634억원)과 수수료이익을 합친 핵심이익은 11조3,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내려온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급등했던 환율 수준은 당시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개최된 ‘글로벌 매크로 컨퍼런스’에서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대담하며 최근 외환시장 흐름을 진단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상승했던 배경에 대해 “지난 11월 이후 두 달간을 되돌아보면 원화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약세를 보여 의아했다”며 “1480원대 환율은 우리 역사상 높은 경상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 내 수급 구조의 비대칭을 지적하며 “스와프 시장에서 달러 가격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았지만, 현물 시장에선 달러 가격이 높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일”이라며 “수출이 잘되어 외환시장에는 달러가 많지만, 사람들이 현물 시장에 팔려고 하지 않으면서 환율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원화 약세가 실물 여건보다는 기대 심리에 의해 증폭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제 투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항암치료, 수술적 제거 등 다양한 방식이 고려된다. 유방암 수술 후에는 재발 방지와 잔존 암세포 사멸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유방암 환자의 재발 억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처방되는 약물이 타목시펜(Tamoxifen)이다. 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환자에게 필수적이지만, 환자의 상태와 재발 위험도에 따라 폭넓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으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 코드가 부여된다. 조직검사 결과가 유방암으로 명확하게 나올 경우 진단비 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수술 후 복용하는 타목시펜 처방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약관 내용 예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암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암의 직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3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기업 일반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대출 등 최근 1년 이내 기업대출을 신규로 받은 고객과 기존 명절 특별자금 대출을 연장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p) 감면해준다. 총 지원 규모는 신규 대출 고객 6조원, 연장 고객 9조원 등 15조원이다. 아울러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려는 귀성객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도 운영한다. 다음 달 13∼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양재 만남의광장 휴게소(하행선)에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설치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당장의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는 금감원을 곧바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30일 금융당국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한 끝에 ‘유보’ 결정을 내렸다. 대신 공시·예산 등 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금융감독 업무 쇄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주무 부처의 엄정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이 확대되고, 금감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된다. 공운위는 내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재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조직 운영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공공기관 재지정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감독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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