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41억39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1일 발표한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은 324억 달러(-11%), 수입은 365억 달러(-1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억 달러, 48억6000만 달러씩 감소한 규모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선박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1.9%, 승용차가 58.1% 증가했고, 반도체는 39.3%,, 무선통신기기 25.4%, 석유제품 25.3%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에서 13.9%, 미국 1.4% 증가했고, 베트남(-30.5%)과 중국(-26.8%), 일본(-18.3%)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으로는 반도체 제조장비가 47.2%, 가스가 2.5% 증가했고, 원유는 37.2%, 석탄 20.2%, 정밀기기 8.3%씩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EU에서 4.8%, 중국이 2.1%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32.9%)와 일본(-14.5%), 미국(-12.3%)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기업 329개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과 수출성장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AEO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p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60억 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합판 사이에 숨겨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9일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10만 보루는 세관에 압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작년 11월 담배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포착,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남,42세)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의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으며, 이들 합판의 상단에 정상 합판을 쌓아 올려 세관 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 화물에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3건)과 공범 전원을 적발하고, 2020년 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했던 담배밀수 사건의 배후가 A씨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용 폐창고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원산지에 관한 국제규범 원산지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규범으로 WTO 원산지협정과 Kyoto협약 부속서 K에 원산지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은 1995년에 WTO가 출범하면서 WTO 협약에 포함된 여러 협정 중 하나다. WTO 출범의 기초가 된 1947년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도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 WTO 원산지협정 WTO 원산지협정은 정식명칭이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다. 비특혜원산지규정과 관련해서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과 원산지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다.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은 그 상품을 생산 또는 국가나 지역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상품의 전부가 한 나라에서 생산된 경우는 완전생산물품이라고 하는데 원산지판정이 비교적 쉽다. 이와 달리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어느 나라를 원산지로 판정할지 원산지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입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원산지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인천본부세관과 오늘(18일)부터 분리 운영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세관 분리를 기념해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실시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우리 인천공항 지역에 특화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며 “이번 변화를 기회로 삼아 혁신적인 제도‧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또 현판식을 마친 후 기능이 변화된 조직‧부서를 찾아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통관‧감시부서를 찾아 “심사업무가 통관‧감시조직과 통합된 만큼 보다 혁신의 범위와 사고 폭을 넓혀 반도체 등 산업지원을 위한 물류흐름‧제도개선과 더불어 세정지원 등을 활용하여 수출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통합 개편된 특송우편통관국을 찾아가 “대국민 접점이 큰 만큼 서비스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과 철저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인천본부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후속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된다.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 한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8일 김종호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종호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수출을 통해 돌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수출입 기업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항의 수출입 물류와 여행자 통관 환경이 점차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고, 매년 해상 특송물품의 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세관장은 1972년생으로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조사국장 등 관세행정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프로필]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 ▲ 관세청 조사국장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광주본부세관장 ▲ 제40회 행정고시 ▲ 경북대 경영학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늘(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온 바 있다.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과세가 면제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 자가사용할 목적의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은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된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건수는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작년 건당 사건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한 공여자 A, B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김 국장이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아 공여자 A, B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피고인 B씨는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오른 바 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평소 세관 쪽 인맥이 두터운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 국장의 고향 지인인 브로커 A씨를 소개 받아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김 국장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B씨는 A씨를 통해 “다른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김 국장과 친분이 있는 수사팀장이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내 휴대전화에 녹음파일 등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지워달라”는 등 지속해서 김 국장에게 청탁했다. 김 국장은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끝내려면 관세청과 국세청 등에도 작업을 해야 한다”며 6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3월 우리무역이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폭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됐지만, 이는 작년 3월 월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기저효과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3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33.4%)에 대한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은 승용차가 65.6% 증가했고, 가전제품은 44.7%, 무선통신기기 40.3%, 반도체 33.8%, 석유제품 16.6%, 자동차 부품은 5.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동 22.1%, 미국 1.6% 증가했고, 중국에서 33.4%, 베트남 24.6%, 싱가포르 20.8%, 호주 15.6%, 일본 12.2%, 유럽연합(EU) 1.2%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승용차 17.2%, 석탄 6.2%, 기계류 5.1% 증가했고, 반도체 31%, 원유 6.1%, 가전제품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