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윤호중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오늘 소위에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흔히 인사가 만사라고들 말한다. 내 자리, 네 자리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곧잘 쓰는 일상화된 말이다.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빼앗긴 느낌이 든다. 도태 당했다는 강박관념에 묻히게 된다. 인사대열에서 낙오자가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의 자리를 내가 앉으면 빼앗아 차지한 것 같아 통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가끔 듣는다. 세상만사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가 하면 이롭고 해로움이라는 상반된 기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항차 한 조직의 리더인 내가 내릴 결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것 인가에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론이 성립하게 된다. 이롭고 올바른 판단이므로 공정성이 함축된 업무촉진형 선행이라 불러도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 하겠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년 연말 만 되면 인사철이라고 부를 만큼 국세청 사람들은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낸다. 청와대 입각설 유임설 등 청장 거취부터 설왕설래한 가운데 세정가는 온통 숨죽인 인사하마평 일색이다. 서기관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비롯해서 고공단 용퇴, 서기관 명퇴이후 지방청장, 국장 등 고공단 전보인사, 서기관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청담퍼스트타워가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상업용 건물의 경우경기도 분당시 소재호반메트로큐브의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피스텔의동(棟)평균 기준시가는 청담퍼스트타워가 ㎡당 558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이어서초동 강남아르젠(526만6000만원), 청담동 피엔폴루스(508만6000만원), 신사동 현대썬앤빌(466만4000만원), 분당의 디테라스(459만7000만원), 청담 네이처포엠(459만7000만원) 등의 순으로 기준시가가 높았다.상업용건물의 경우호반메트로큐브가1919만3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서울 신당동에 위치한 청평화시장이 1564만7000만원으로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의 동대문종합상가D동(1496만7000만원), 신평화패션타운(1373만9000만원), 개포1차주구쎈터A동(1373만9000만원),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354만2000만원),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1286만4000만원),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상가(1167만3000만원), 반포본동상가 3블럭(1131만6000만원), 신당동 에어리어식스(1073만8
◇ 서기관 승진 (34명)▲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상준▲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최인우▲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정근형▲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구제승▲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민회준▲국세청 징세과 김학선▲국세청 법령해석과 황남욱▲국세청 전자세원과 권승욱▲국세청 법인세과 김광칠▲국세청 소비세과 나정엽▲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 김해진▲국세청 조사기획과 이임동▲국세청 조사1과 노삼식▲국세청 조사2과 이주연▲국세청 소득지원과 홍성표▲국세청 운영지원과 윤영일▲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강대일▲서울지방국세청 송무3과 나교석▲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갑식▲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공준기▲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박수금▲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서동욱▲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우진▲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김운걸▲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서영윤▲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진▲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정재욱▲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현강▲광주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최재훈▲순천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김정호▲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동찬▲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신예진▲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지정호▲국세공무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를 놓고 19대국회 마지막 세법심사를 10일 부터 시작했다.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 과세, 업무용 차량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200여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야당의원들은 지난해와 같이 독단적인 파행적 행동이 계속될 경우 조세소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다.지난해에는 최경환 부총리의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와 법인세율 인상 등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다 결국 정부원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 됐었다. 이날 조세소위 1차 회의에서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89건의 법안이 상정됐다. 조세소위 강석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조세소위가 조세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날은 오늘 포함 11일로 예정돼 있지만 정기회에서 소위심사 안건은 200여건을 초과한다"며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소위가 열심히 토론했지만 한 건도 의결하지 못하고 정부안이 직권상정되는 사태를 경험했다"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야당의원들은 조세소위에 참여할
(조세금융신문)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 대의 저금리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다.낮은 금리수준과 고령화에 따른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예금·채권·주식·펀드·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저금리 시대에는 금융세금이 금융자산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각각의 금융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합리적인 자산관리에 필수적이다.세금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이 어렵다고 한다. 본 칼럼은 세금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금융세금 내용을 가능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인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금융세금이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금융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상품의 종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예금·신탁·채권·주식·펀드·보험·연금·파생금융상품으로 구분된다.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된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백운찬 한국세무사회장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악수 나누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강석훈 위원장이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제337회국회(정기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오늘 소위에선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