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관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4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지테크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업계 기업현장 방문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직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동차 부품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지만, 영세한 납품업체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없거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원재료의 증명서류 발급 및 사후검증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날 교육은 세관의 FTA 전문가가 주요 협력사 대상으로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 요령, 자동차 수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방안 및 해외통관애로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FTA 및 원산지 관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는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수입’을 하고 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대금수령도 불확실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다. 이유는 무얼까.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만족’이다. 그 만족의 포인트가 물건 자체에 있든, 가격에 있든 국내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해외 그 어디에선가 찾아내어, 내 것으로 함으로써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작업이 수입이다. 그런데 수입해 도착한 물건이 나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기는커녕 아예 엉뚱한 상품들이 도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입자는 애초부터 까다로운 일련의 수입절차를 밟을 고려조차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수출입을 하다 보면 매우 다양한 사유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비일비재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떤 표준인증, 예를 들어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헬스기구를 계약했는데 인증 없이 반입된 경우라든지, 계약 당시 제시했던 견본과 품질이 다른 경우 또는 수출입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나 양 등이 다른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위반 사례는 수출입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며, 이외에도 위반 사례는 다양하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출입계약서와 다른 물품을 수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우리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은 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이 14일 발표한 ‘3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억7000만 달러, 수입은 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3월 수출은 11억5000만 달러(31.8%), 수입은 9억 달러(48.4%)로 각각 역대 월별 최고액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이차전지원료(113.4%), 농기계(86.3%), 인쇄회로(34.8%)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은 이차전지원료(137.8%), 와이어링 하네스(74.3%)의 증가폭이 컸다. 경북지역의 3월 수출은 40억2000만 달러(△19.6%),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12.8%)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8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39.9% 감소했다.이는 이차전지원료(98.9%) 수출은 증가했지만, 무선통신기기(△63%), 반도체(△50.2%) 등 전기전자제품(△45.4%)과 기계류(△27.8%)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구지역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상주 항공사 등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이를 설명하고 홍보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항공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표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가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더 드림 Y‧O‧U 프로젝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더 드림 Y‧O‧U 프로젝트’는 수출실적은 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는 매년 G-밸리 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총 70개 업체에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해주었다. 특히, 올해는 G-밸리 특화 산업이지만 무역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전자, 의류·섬유 수출 기업을 집중 발굴해 환급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관세 환급 전문 상담을 수행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G-밸리는 우리나라 최대 디지털산업단지로 전기·전자 등 IT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라며 “수출 부진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G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밀수한 업자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2023년 제40회 관세사 1차시험에서 405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이번 시험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진 회계학에서는 응시자 절반 이상이 과락을 면치 못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2023년 제40회 관세사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응시대상자 2181명 가운데 1635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에서는 총 405명이 합격해 34.77%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회계학에서 응시생 절반이 넘는 57.59%가 과락점을 맞았다. 이번 합격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65명(1.37p)이 감소한 수준으로, 1차시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는 응시자 2312명 가운데 470명이 시험에 합격해 26.14%의 합격률을 보인 바 있다. 수험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1차시험 합격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최종 합격을 위한 경쟁률이 다소 약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와 같이 2차시험에서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가 결정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관세사시험은 1,2차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2차시험의 경우 합격 기준 이상을 획득하는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어 사실상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왔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20개의 수출지원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107개 수출지원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수출단계별 기업지원MAP'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출지원MAP은 ▲해외시장 진출 ▲자금·투자 유치 ▲해외마케팅 ▲전자상거래 ▲품목분류‧규격인증‧물류통관 ▲대금결제‧무역보험 ▲FTA수출활용 ▲교육지원 등 사업특성에 맞게 8단계로 나눠, 수출지원 세부사업별 주관기관, 문의처 등 수출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로만 구성했다. 서울세관은 책자를 수출 전시회·세미나에 참여한 기업 등에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연계지원 및 컨설팅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서울본부세관 누리집’과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 게시해 누구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QR코드도 삽입했다.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지원MAP은 지난 2월 15일 발족한 민·관 수출 지원기관 협업체인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발간하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지원MAP을 통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데 관여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수거책에게서 현금으로 직접 국내에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일정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 착수한 후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 조사 결과,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수익이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점을 확인, A씨를 속칭 '환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수출 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이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마다가스카르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보급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지난 11일 마다가스카르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마다가스카르 통관환경의 디지털 전환과 무역 원활화 촉진을 위해 우리 관세청이 한국형 데이터 통합관리 및 위험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에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대를 위해 우리 관세청에 기존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확장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그간 수작업으로 해오던 인사관리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한국형 인사관리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은 1200명 직원의 채용·발령·교육·급여 등 인사관리 업무를 수작업으로 했으나, 한국 관세청에서 5000명이 넘는 직원의 인사관리 업무가 전산화·자동화된 것을 보고 한국의 관세청과 동일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을 특별히 요청한 것이다. 착수식에서 라인카나 마다가스카르 관세청장은 “마다가스카르 정부 재정에서 관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