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업무용 승용차 세제 개편 시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 간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세부담의 차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짜여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업무용 차량 세제의 합리적인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안 교수는 “봉급생활자들이 자영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부러워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급외제승용차”라면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 대접이 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비해 사업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닐수록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봉급생활자들은 고급외제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이 없고 설사 국산중소형차를 자기 돈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세금혜택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누구는 좋은 차타고 다니면서 대접도 받고 세금도 덜 내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소형자동차를 타면서도 세금혜택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안 교수는 차량구입에 따른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등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권기룡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등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권기룡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등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권기룡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한국주류산업협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빈용기보증금 등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권기룡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한국주류산업협회는 지난 9월 3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과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은 21일 오후 3시 청사 대강당에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국외소득 자진신고제 시행과 관련 제도전반에 대한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이에 앞서 정부에서는 국제거래 및 국외발생 소득과 국외소재 재산을 법정신고 기한내에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가산세 등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미신고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를 면제받게 된다.더불어 횡령·배임죄를 제외한 조세포탈·외국환거래 신고위반 등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면제된다.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오는 10월31일까지 자진신고 의향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더라도 신고대상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대전청 관계자는 관심있는 납세자 및 세무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토론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왼쪽부터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김완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호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 본부장,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부교수,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이만우(사회) 고려대학교 교수,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 송재현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윤재원 홍익대학교 부교수,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 한명진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하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진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5 국세행정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포럼에서는 '공정·투명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부, 언론, 학계, 유관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