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김형중)은 대전청 사회봉사단이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3~24일 이틀 간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을 위문·방문했다고 밝혔다.봉사단은 23일 영실애육원, 충북혜능보육원을, 24일에는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성심보육원, 성모의 집을 각각 방문해 온누리상품권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한편, 대전청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 29명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매주 독거노인 30여 명에게 도시락 배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稅(세)미래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연중 사랑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국세행정의 틀에서 가장 불합리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하게 될 것이다.하나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행정시스템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세 자체에서 일어나는 세금부과액의 과중한 부분들에서 불합리한 점들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절차적인 측면을 국세행정이라고 하고, 과세내용들은 세법이라는 측면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국세행정이 가진 절차는 국세청이라는 행정조직 자체에서 만들어지거나, 국세기본법과 같은 절차법을 따라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이 행정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법령을 만드는 국회나, 기재부 등을 통하여 형성될 수도 있다. 세법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 입법을 위주로 하는 경우 국세청의 제안이나, 기획재정부를 통한 법령의 입안과 개정, 국회 자체에서 의원들의 발의에 의한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행정은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세법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경우 행정부 자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국회나 행정부 모두에 관련된 일들이라 할 것이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추석명절을 맞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지급한다. 국세청이 밝힌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165만 가구, 약 1조 6천억원에 달한다.국세청은 따뜻하고 활기찬 명절을 위한 정부의 ‘추석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한 165만 가구에게 1조 5845억 원을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지난해(75만 가구, 6,899억 원) 보다 130%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 9,760억 원,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 6,085억 원이 지급된다.이 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 8,686억 원이며,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가 65만 가구, 4,860억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7만 가구 2,299억 원이다.특히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첫 지급되면서 지난해 보다 9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이 10월과 11월에도 계속 이어진다.국세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10~11월 납세자세법교실은 10월 8일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10월 15일과 16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실무(심화)’ 과정이 진행된다.이어 10월 23일에는 ‘소득별 원천징수실무’ 과정이 운영되며, 11월 5~6일에는 ‘국제조세실무’, 11월 13일에는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11월 27일에는 ‘CEO를 위한 세금교실’로 실시된다.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강좌별 교육은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부지방국세청 정보화센터에서 진행된다.교육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납세자세법교실’에서 참가신청을 하면 되며, 선착순 마감된다.보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과(064-731-3245)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한편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성실납세 협력‧지원을 위한 납세자세법교실의 일환으로 직능단체 및 창업준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수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북광주세무서에 이어 22일 동대구세무서를 방문, 대구청 관내 13개 세무서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임 청장이 직접 진행을 맡고, 준비한 도시락을 직원들과 함께 먹으며 자유롭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임 청장은 “참석한 직원들의 표정도 밝고 분위기도 활기차 보인다”고 격려하며 “말로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직원들의 눈빛만 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강조했다.또 그는 “새로운 정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렇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한편, 임 청장은 이날로 중부청(안산서)·서울청(종로서)·대전청(대전서)·부산청(수영서)·광주청(북광주서)에 이어 일선 직원들과 총 6번째 간담회를 실시했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22일 영동재래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전통시장 장보기는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전통시장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위해 마련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추석명절 차례에 필요한 물품과 부모님께 드릴 선물들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내의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면서 추석명절에 대한 정담을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및 성실신고 안내와 함께 시장상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 세정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전통시장은 우리의 정과 삶이 닮긴 소중한 곳이다. 추억이 있는 곳에서 직원들과 맛깔스러운 장터음식도 맛보고 푸근한 우리네 정을 추석 전에 미리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영동세무서 서장 및 직원들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후 영동 수가성재단 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종사자와 어르신들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임환수 국세청장은 22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영천시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현황을 살피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어려움을 공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임환수 청장을 비롯해 본청 국장 10명 등이 참여하였고,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 대표들과 환담을 가진 후 시장을 둘러보며 시장음식을 시식하면서 시장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내에서 족발과 순대국밥으로 오찬을 했다.국세청은 휴일에 초과근무하는 직원들의 간식을 구매하는 등 시장 내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을 적극 구매하고 있으며, 지방청 및 세무서 등 전국 97개 산하기관에서도 이날을 전후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을 격려하고, 물품을 구매하였다.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 본청과 서울청에 이어 부산청에서도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원정희 부산청장과 유재철 부산청 조사1국장을 상대로 다음카카오의 세무조사 교차신청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홍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경우 관할청이 부산이고 소재지는 중부청 소관인데 교차조사 신청은 서울청으로 갔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이에 유재철 부산청 조사1국장은 “우리가 조사하게 되면 다른 영항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본청 조사를 건의하기도 한다”며 “교차조사는 우리 쪽에서 본청으로 올리고 그것을 본청에서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부산청이 다음카카오 하나 세무조사 못할 정도로 무능하냐. 이게 복잡한 세무조사냐. 정치탄압을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원정희 부산국세청장은 “교차조사 요건 4가지 중 해당 업체가 부산청 관내가 아니라서 신청을 했고 나머지 다른 요건도 해당될 수 있으나 개별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라 자세히는 말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자진신고기간에 꼭 신고하는게 좋다.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시 가산세․과태료 등이 면제될 뿐 아니라 조세포탈·외국환거래신고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형사관용조치 등의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반면 미신고시에는국세청이 국제공조 및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 과세할 뿐 아니라형사고발 등도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과 공동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납세자의 신고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누락 소득 및 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또 신고 준비중인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세무조사통지를 받아 신고기회가 상실되지 않도록 10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의향서’ 제출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중에 의향서를 제출하면 이후 세무조사통지를 받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납세자가 신고대상제외자(세무조사통지를 받은자 등) 여부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자격심사요청’ 제도를 운영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조선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관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22일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할 주요 산업 중 하나인 조선기자재 업종이 메이저 조선사들의 대규모 손실 등으로 연관업종에도 경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세정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현대중공업(울산광역시)은 1720억원 영업손실, 삼성중공업(경남거제)은 1조5418억원, 대우조선해양(경남거제)은 3조318억원의 영업손실을 내 조선 3사의 금년 상반기 총 영업손실액은 4조 7456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 3월 말 기준 국책금융기관의 조선업 관련 위험노출액은 총 63조6천억원으로 수년간 57조에서 59조 수준을 유지하던 것이 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 의원은 “조선업의 경우 해당산업의 기자재 업체뿐만 아니라 철강, 기계 등 제품소재를 주로 만드는 ‘후방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2013년 기준 이들 후방산업은 동남권 경제의 약 57%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