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카카오톡을 통해 재산세 전자고지 송달 오류를 바로 잡는다고 24일 밝혔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옛 등록한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에 보내는데 만일 핸드폰 번호 등을 바꾼 경우 납세자는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구청에 직접 개인정보 변경을 요청해야 바뀐 연락처로 전자고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전자고지를 신청하고도 현 연락처로 통지를 못 받은 경우는 2023년 재산세 부과분 기준 3900명에 달한다.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재산세 납부 의무는 부과되기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구로서도 우편송달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구는 카카오톡을 통해 재산세 전자고지 미송달 납세자에 알림톡을 발송, 납세자가 직접 ETAX에 접속해 연락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ETAX가 아니더라도 ‘강남구청 재산세과’ 카카오톡 채널에 접속해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을 입력하면 연락처 정보가 수정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 방식은 2024년 서울시 상반기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시 발표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증가한 65만2200개로 적자기업 수 증가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적자기업은 전년대비 1만1776개 늘어난 37만8760개였다. 지난해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이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잡는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459.1조원으로 전년대비 16.0조원 줄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려간 영향이 크다. 상장사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35.4%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던 대형 상장사들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일몰 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임대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말까지만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굿바이 세금폭탄> - 연령별 증여세 절세전략 Ⅱ. 10대 자녀 증여세 절세전략 1) 10대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 최적 증여재산은 '현금·예금', '고배당 상장주식' 2) 10 자녀에 대한 증여 목표 - Seed money 마련 - 20세 이후 부담부 증여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충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도 소액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21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소재 ‘호텔인터블고’ 컨벤션홀 1층. 금호강변이 유유히 흐르는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880여명의 개업회원이 운집했다. 바로 ‘창립 50주년 기념,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창립5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 회장인사, 본회 회장 치사, 내빈축사, 시상 및 장학증서 전달, 창립 50주년 기념떡 커팅, 신입회원 소개 및 인사 총회 보고사항 친목회 보고 및 의결사항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대경 총무이사(MC)의 행사시작을 알리는 안내멘트를 비롯해 ‘창립 50주년 경품추첨’ 헹사를 가졌다. 이재만 대구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했다. 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국세청 윤종건 청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상길 상근부회장, 김진업 성실납세국장, 조성래 조사2국장,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구광회 감사,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 김명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 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 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 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전기차 관세 폭탄'의 임시 조치에 맞서 EU자동차에도 관세를 부과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이미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反)덤핑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또다른 보복 대상으로 유제품에 대해서도 이미 관세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업계가 나서서 EU자동차에도 관세부과 요청을 외치고 있어 중국 당국이 EU의 반덤핑 관세부과에 맞불 작전을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회사들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에 맞서 EU산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송은 중국 관영 언론을 인용 중국 자동차업체들의 이같은 요구는 최근 중국 상무부가 유럽 자동차업체 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비공개회의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조치는 대형 휘발유 엔진을 장착한 EU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중국중앙(CC)TV 모회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 계정 위위안탄톈(玉淵譚天)에 공개된 기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중국 4개, 유럽 6개 자동차 회사가 참석했다. 중국 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3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5%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반도체가 50.2%상승해 수출을 주도했다. 관세청은 21일 6월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같은 실적을 보였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수입은 342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0.6%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1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품목으로는 전년동기대비 반도체가 50.2%로 증가했으며 석유제품 6.0%, 무선통신기기는 10%로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는 0.4%로 감소하고 선박은 40%가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5.7p가 증가했다. 수출 주요국가는 미국이 23.5%, 중국이 5.6%, 베트남이 30.7%, 일본은 1.3%로 증가했으나 유럽연합은 7.3% 감소했다. 상위 3국인 미국과 중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49.5%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14.4%증가했으며 반도체는 5.2%, 기계류는 4.3% 등으로 증가했으며 반도체 제조장비는 16.3%, 승용차는 44.1%가 감소했다.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의 수입액은 5.0% 증가했다. 주요국가는 미국이 9.6%, 대만이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20일 낮 2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선샤인호텔 5층. 폭염의 날씨에도 이곳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 900여명의 개업회원이 운집했다. 바로 ‘제50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총회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본회 회장 치사, 내빈축사, 대전지방국세청장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기타사항,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수상은 한국세무사회장 표창, 대전지방국세청장 표창, 대전광역시장 표창, 세종특별자치시장 표창, 충청남도 도지사 표창,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 대전지방세무사회장 표창 등 48명이 수상했다. 올해 우수지역세무사회는 동청주지역세무사회(회장 양기정)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신용일 총무이사(MC)의 행사시작을 알리는 안내멘트로, 내빈 입장후 기념촬영에 이어,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며, 고태수 대전지방회장이 개회선언을 알리는 ‘의사봉 3타’에 이어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반갑게 인사를 했다. 먼저 고태수 대전회장은 존경받는 세무사 상(像) 정립에 매진하고 있는 ▲안상규 부회장, 전용근